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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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3 한·독 도시교류포럼
참여로 일구는 녹색경제, 독일의 경험을 나누다

■ 지음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 일시

2013.06.12

■ 소개

2013년 6월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한·독도시교류 포럼 자료집으로 당일 발표자들의 발표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와 녹색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최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때보다 녹색 경제에 관심이 높습니다. 과거 에너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입안하고 추진하여 지자체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쳤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서 중앙정부보다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는가 하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역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들은 대체에너지 산업 발전, 생태도시 조성을 통해 기술, 교육,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에너지·환경 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기에 정부의 독자적인 추진은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산업계의 협력과 시민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기에 지자체의 고민이 큽니다.

녹색 경제 강국, 독일의 경험을 듣는다

독일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탈핵을 결정했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와 녹색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독일의 녹색 산업은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녹색 산업은 단지 에너지원의 변화뿐 아니라 관광, 교육,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도 낳았습니다.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과 녹색 일자리를 육성하고 있는 독일 정부의 노력과,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일궈낸 세계적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의 경험은 한국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와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은 독일의 전문가를 모시고 독일의 녹색 경제 육성 정책을 듣고자 합니다.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녹색 경제 생태계를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 목차

[Session 1]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녹색 일자리
– 독일의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정책 마티아스 코숄(Matthias Koziol)브란덴부르크 코트부스대학 교수
– 서울시 사례 ‘서울시, 왜 원전하나 줄이기인가? 이인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

[Session 2] 친환경 도시계획과 시민참여
– 프라이부르크와 보봉 생태단지 사례: 친환경 도시계획과 시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위르겐 하트윅(Juergen Hartwig) 프랑크푸르크 푸투어 공동대표
– 서울시 사례: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계획과 마을만들기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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