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하기 |
- Tag
- 국정원, 기소편의주의, 명예훼손소송, 박원순소송, 법치주의, 원고대한민국, 희망모울, 희망을열어가는대화마당, 희망제작소
- Response
- A trackback , No Comment
- RSS :
- http://www.makehope.org/rss/response/2575
Trackback URL : http://www.makehope.org/trackback/2575
Trackbacks List
-
명예훼손 소송과 기소편의주의 :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법치주의
Tracked from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2009/10/21 11:30 Delete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한 강연을 하나 소개시켜드립니다. 희망제작소에서 10월 월례대화마당으로 개최하는 이번 강연은 특별히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 등에서 드러나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강연 취지를 잠시 인용해보면요, 회근 우리 사회에서는 "법치주의"가 새삼스레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의 취지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시민사회는 그와는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