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희망제작소는 10회에 걸쳐 ‘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관한 글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글은 일본의 NGO 활동가 16명이 쓴 책《굿머니, 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의 일부를 희망제작소 김해창 부소장이 번역한 글입니다. 몇몇 글에는 원문의 주제에 관한 김해창 부소장의 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눈에 비친 전 세계적인 돈의 흐름을 엿보고,  바람직한 경제구조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용자


어디에 저축합니까?

여러분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돈을 얼마나 맡겨두고 있는가? “남에게 말할 정도의 액수는 아니에요”라는 사람부터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일본인이 저축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그 비율이 감소했다고 해도 일본인은 평균적으로 수입의 7%를 저축(세계 7위)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고 있는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우체국, 도시의 대규모 은행과 각 지역의 지방은행, 노동금고나 신용금고, 농촌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농협계 금융기관(JA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기관이 있다.

아래 그래프는 일본 전국의 금융기관별 저금액과 그 비율이다. 얼핏 봐도 저금액의 절반 정도가 우체국과 도시의 은행에 맡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체국은 지점 수가 많고, 대규모 은행도 인구가 많은 도시권에 많은 지점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사용자
자, 금융기관에 맡겨진 돈은 그대로 금고에 잠자고 있을 리 없다. 우리의 저금은 은행이 기업이나 정부에 투ㆍ융자할 때 자금원이 된다. 그런데 바람직한 사업이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융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에 맡겨진 돈은 사업성이 없는 댐 건설이나 미래 세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도 쓰이고 있다.

또, 대규모 은행에 맡겨진 돈은 해외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개발사업이나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기업,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제조하는 기업에도 융자되고 있다. 우체국이나 대규모 은행에 맡겨진 돈이 환경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수많은 사업에 지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문제를 거꾸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전쟁에 사용되는 돈이 이산화탄소 감축 대책에 사용되면, 지구온난화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맡긴 저금이 환경이나 평화를 위해, 또는 인권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면 지금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돈의 흐름이나 사용방법을 바꿈으로써 현재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수단을 갖고 있다.

계좌를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봅시다!”라고 시민들에게 실천을 호소하는 것이 에이시드재팬의 ‘에코 저금 프로젝트’ 다. 에코 저금 프로젝트는 자신의 저금이 환경이나 사회를 지키는 데 사용되도록, 자신의 의지로 금융기관을 고르는 새로운 저금 방식인 ‘에코 저금’을 제안하고 있다.

2005년 3월에는 ‘계좌를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 3억 엔의 에코 저금 실천!’ 캠페인을 시작했다. ‘환경과 사회를 배려한 금융기관으로 돈 맡길 곳을 바꾸자’, ‘에코 저금을 하자’ 라는 선언을 통해 3억 엔의 에코 저금을 모으는, 예전에 없던 형태의 시민 실천을 호소하고 있다.

에이시드재팬은 2005년 4월 지구의 날 행사와 7월의 ‘에이피 뱅크 페스티벌(ap bank fes’05)’ 등에서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에코 저금 실천’을 호소했다. 부스에서는 우리의 저금이 어떻게 재투자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희망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돈이 사용되고 있는 지를 알렸다. 각지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에코 저금 캠페인에 동감해 ‘에코 저금 선언’을 했다. 그리고 2005년 9월, 7개월 만에 목표인 3억 엔을 달성하게 됐다.

‘에코 저금 실천’ 캠페인 전과 후의 예탁 금융기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선언 이전에는 약 65%를 차지하던 우체국 · 도시 은행의 비율이 약 4%로 크게 감소하고, 대신 지역 금융기관인 지방은행과 노동금고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NPO은행에 출자하거나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에 투자하는 사람도 약 10%나 되었다.

”사용자
지금까지 우체국이나 도시 은행에 맡겨온 돈이 제멋대로 사용되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업에 사용되어온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근에는 규모가 큰 도시 은행에서도 환경배려형 융자제도 등이 계속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융자를 하지 않는 ‘융자기준의 엄격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을 아직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방은행이나 노동금고, 신용금고 등 지역의 금융기관이나 비영리 금융기관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몇몇 지방 은행의 선진적인 환경배려 노력과 노동금고, 신용금고의 비영리성과 그 이념 등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노동금고나 신용금고에 돈이 흘러들어 가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NPO 등에도 자금이 순환되기 쉬워진다.

특히 비율은 낮지만, NPO은행에 대한 출자나 사회책임투자를 선택한 사람이 10%나 됐다는 사실을 강조해야겠다. NPO은행에 대한 출자나 사회책임투자는 통상의 은행예금과는 달리 원금(맡긴 돈의 액수)이 보증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NPO은행이나 사회책임투자를 선택한 사람이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원금 손실이 있다 해도, 사회나 환경을 배려한 사업에 돈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뜻’대로 저금하라

에코 저금 프로젝트에서는 특정 기관을 추천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금융기관을 고르는 것을 중시한다. 그것이 민주적인 참여형 실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핵심은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를 그리고, 자신의 저금이 그러한 미래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을 보급하고 싶다면, 그러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책임투자를 함으로써 그 기술을 보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의 NPO를 응원하고 싶다면, 지역의 NPO은행이나 NPO에 융자를 하는 신용금고나 지방 은행에 돈을 맡길 수도 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노동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했고, 이 기관은 지역의 간병 · 복지사업에 융자를 하는 한 NPO은행에 출자를 하고 있다.

에코 저금 선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7년 5월 현재, 약 1,000명이 총액 5억 5,000만 엔이 넘는 액수에 대해 에코 저금 선언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확대시켜간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을 생활 속의 저축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_ 쓰치야 가즈유키
번역_김해창 (hckim@makehope.org)

● 연재순서

1. 당신의 돈이 전쟁을 돕는다
2. 저금이 환경을 파괴한다?    ? 다시 생각해봐야 할 국책ㆍ공공사업
3. 토빈세, 야만과 싸우는 세금
4. 단리와 복리, 어느 쪽이 친환경적일까?
5. 인플레이션도 피해가는 화폐   ? 한국의 대표적 지역화폐 공동체 ‘한밭레츠’
6. 은행이여, 내 예금의 사용처를 공개하라
7. 저축계좌를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
8. 굿(goods) 감세, 배드(bads) 과세
9. 공유지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든다    ? 한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10. 지금, 돈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    ? 개발을 거부한 도심 속의 오래된 미래, 물만골공동체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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