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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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6월에 개최될 ‘Rio+20′에서 다뤄질 의제(안)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문건은 이번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다뤄지며, 2015년 종료되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이후 체제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그것이다.

원문(The Future We Want –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다운로드


‘지속가능한 발전’의 부활
  

Rio+20이란 약칭으로 불리는 이번 회의는 1992년 동일한 장소에서 열렸던 최초의 지속가능발전회의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로부터 20년 후에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20′이란 표현이 붙어졌다. 1990년대 활발하게 논의되던 ‘환경’ 의제는 21세기에 들어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내전, 미국의 9ㆍ11 테러, 인도네시아 쓰나미, 아이티 지진,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 보다 정치적이며 긴급한 의제에 밀려 충분한 관심과 후속조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2007년말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경제성장에 집중된 발전 목표의 한계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또한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서구중심 원조 정책의 한계도 기존의 발전 접근에 대한 재조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배경 아래 기존의 경제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사회경제’로 혁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Rio+20은 이러한 경제를 포괄하는 용어로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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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의 제시는 1987년 처음 등장해 이제는 진부하고 식상해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화려하게 국제적인 정책의 지향점으로 ‘부활’하게 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 정책의 중심이었던 ‘경제성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회개발’과 ‘환경보호’(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원래 지속가능한 발전은 1987년 브룬트란드 보고서에 따르면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몫과 필요 충족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을 뜻한다. 이러한 목표는 현 세대의 무리한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아래 그림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이 균형있게 발전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특징을 보여준다. 과거의 경제성장 중심정책은 ‘사회발전’과 ‘환경보호’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정책을 제한하거나 독식함으로써 그 성장의 효과가 일부영역과 계층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있었다. 이제 전 세계는 Rio+20를 기점으로 각각의 영역이 합당한 관심을 받고, 발전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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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세계의 화두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최종 실행 단계에 접어든 유엔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2015년 종료된 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는 절대빈곤의 퇴치, 영유아 사망률 감소, 산모사망률 감소, HIV/AIDSㆍ말라리아 등의 질병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의 확산 등 가장 시급하고 발전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MDGs의 기본적인 발전목표 위에 보다 적극적인 발전 목표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즉, MDGs가 폐기되거나 대체되는 형식이 아닌 ‘기본사업이 확대되는 형식’인 셈이다. 아직 종료 시한까지 4년 여가 남은 MDGs의 추진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유엔은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MDGs와 SDGs를 함께 달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Rio+20 준비문서에 따르면 SDGs에 포함될 구체적인 분야들은 아래와 같다. SDGs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중 특기할 점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분야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 식량안보 Food Security
 물 문제 Water
 에너지 Energy
 
 지속가능한 도시 Sustainable Cities
 
 사회통합 및 그린잡 Social Inclusion and Green Jobs
 
 해양 및 군서도서국가 생존 Ocean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산림,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Forests, Biodiversity and Desertification
 
 산 Mountains
 
 화학물질 및 쓰레기 Chemicals and Waste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교육 Education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이미 도시인구는 세계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슬럼화 및 도시공동화 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심각한 경제적ㆍ환경적사회적 박탈감과 사회배제를 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소비와 생산문화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큰 배경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의제로 부상한 점은 앞으로 크게 주목해볼만한 대목이다. 이 밖에 공개된 문건을 통해 이번 Rio+20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정책 또는 구체적인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축적하는 플래폼의 개발

2.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보다 권한과 책임이 늘어난 ‘지속가능발전이사회’(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로 격상 [주: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기존의 조직과 최소한 '격'을 맞춤으로써 의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확보하는 절차]

3. 유엔사무국 산하에서 환경관련 정책의 실행을 담당했던 유엔환경계획(UNEP)이 독립적인 정책수립과 예산확보가 가능한 전문기구(UN specialized orgnization) 수준의 유엔환경기구(UN Environmental Organization)로 격상
[주: 이러한 격상은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와 같이 독자적인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있고, 회원국 내의 절차에 따라 정책과 예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함]

4. 기존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표현된 GDP를 대체하는 새로운 웰빙측정지표를 개발해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측정되도록 유도함

물론 이번에 공개된 의제는 초안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문서(Zero draft)이기에 회의 직전까지 이뤄지는 막판 협상과 회의 현장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도출하거나 특정 분야가 삭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2000년, 더 큰 진통을 겪으며 탄생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통해 학습된 국제사회의 신념과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MDGs가 주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SDGs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글_김정태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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