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지난 4월 2일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크게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총제 적용대상은 현행 자산총액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축소했고, 계열사 출자 한도도 순자산 25%에서 40%로 높였다. 이에 위평량 희망제작소 연구위원이 사실상 출총제 폐지나 다름없는 이번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 본다.

<차례>
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왜 문제인가
Ⅱ. 출자총액제한제도 후퇴시킬 근거 없었다
Ⅲ. 재벌·언론·정관계 동맹이 만든 출총제 후퇴 논리
Ⅳ. 출자총액제한제도, 복잡할수록 원론에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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