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KBS 시청자칼럼 희망제작소 공동 기획 “희망제작소의 희망 제안”, 세 번째 희망 제안인 “집전화 강요하는 사회”가 3월 23일 금요일에 방송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집 전화를 해지하셨다는 파랑새님, 집 전화가 없으니 특정 신용카드 가입이 안돼, 생업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시다는 것. 그런데 집 전화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가입에 있어서도, 또 국민제안과 민원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참여마당 신문고’를 이용할 때조차 집 전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이동통신 가입자가 4천만 명이 넘은 시대, 이에 따라 유선전화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 전화가 없으면 처음부터 차단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 집 전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원 아이디어 보기)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집 전화는 단순히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재산,소득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지표이자, 채권 추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동일 카드사의 고객 센터는 “아무 숫자나 꾸며 적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거짓으로 번호를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굳이 전화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의 방증 아닐까요?

신용카드를 만들 때,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온라인으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때 우리는 주민번호에서부터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까지 기입을 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업무에 필요한 정도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개인 정보가 필요할까요? 비상 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집 전화 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둘 중 하나는 필수사항으로 두고 하나는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관행,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집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 사항으로 하지 않아도 국민 제안과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관과 업체에 많은 개인정보를 당연히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주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은 ‘세금 및 공과금 이중부과를 해결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 소개됩니다. 금요일 오후 6시 50분~55분,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을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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