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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준] 날치기와 공권력 투입이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사회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 미디어법, 비정규직보호법, 쌍용자동차 사태, 용산 참사 등 한국 사회의 굵직한 현안을 놓고 힘겨운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 내용을 차치하고 주요 논쟁 지점이 ‘직권상정이냐 아니냐’, ‘공권력 투입이냐 아니냐’ 등의 극단적인 수단의 선택 여부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적 의사 결정과 사회 갈등에 대한 해결 방식에 있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직권상정(혹은 날치기)과 공권력 투입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다. 정확한 통계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난 20여 년의 민주화 과정-심지어 그 하반기 10년 동안의 이른바 개혁 정부 하에서도?우리의 정치권과 사회적 주체들은 이 두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른바 ‘불통 정부’로 통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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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준] 민주적 거버넌스의 해체가 아닌 도약을 염원하며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 지난 10년의 개혁정권하에서 이루었던 성취가운데 괄목할 만한 것은, 비록 그것이 놀라운 수준의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을지언정, 국가가 자기제약적인 행위선택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치, 즉 거버넌스(governance)의 발전을 모색, 장려했다는 점이다. 그 시기 동안 우리사회의 시민사회와 소위 진보적 학계를 대표하는 실천가들, 전문가들, 이론가들은 국가의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행정부의 공식적인 직책을 맡으면서, 국가의 쇄신은 물론이고, 사회친화적인 공공정책을 형성, 발전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와 함께, 시민사회 자체에 대한 물적지원 및 민관이 협력하여 공공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추구하는 관행도 직, 간접적으로 강화되어 그 결과 공공정책에 기여하는 지향을 갖는 다양한 시민사회 기관들과 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 이래로 사회를 배제한 채 국가주의적 정책형성의

[박명준] 촛불 단체 낙인 거두라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 정책생산의 다원화와 성숙을 위하여촛불집회에 대한 현정부의 피해의식은 이대로라면 정권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정의 분위기를 지배할 것처럼 보인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신경질적인 태도의 여과없는 표출은 궁극에 우리 사회의 퇴행을 자초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대표적인 모습이 ‘촛불단체들’에 대하여 일체의 지원금을 끊는 정책이다. 명목은 불법시위를 조장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단체에 대한 응징이라지만, 궁극에는 현정권의 비판세력에 대해 물적 기반의 씨를 말리겠다는 옹졸한 견제조치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사회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한 연구소를 알고 있다. 정부연구소도, 재벌기업 산하 연구기관도 아니며, 대학에 속해 있지도 않은 곳이지만, 훌륭한 연구역량을 갖추어 국내외에 잘 알려진 곳이다. 최근 그 연구소의 한 연구원으로부터 암울한 소식을 접했다. 정부로부터

[박명준] 권력에 길들여진 싱크탱크가 위험한 이유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최근 우리나라 금융 연구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국책연구소의 수장이 사임을 하면서, 자신의 “연구원을 정부의 싱크탱크(Think Tank : 두뇌)가 아니라 마우스탱크(Mouth Tank : 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사회적인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그의 발언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정부출연 연구 기관들이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여지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선진화를 외치면서 실상은 이 나라를 후진국화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금 소스라치게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었다.나는 국책연구소들을 특정 정부의 정책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그것에 부합하는 연구만을 수행하는 현 정부의 철학은 매우 위험하고 후진적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이

[박명준] 박혜진 앵커 중징계, 만약 독일이라면…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 현대 사회에서 정치는 이른바 국회의원과 그들의 주변에 위치한 직업 정치가들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지난 20여 년간의 민주화 경험 속에서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입법전쟁과 국가-시민사회의 새로운 갈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정치적 주체들의 정치적 선택과 그들 간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어떻게 정치가들의 선택에 영향을 기치고 있는지, 그 역동적인 정황을 지켜 보아 왔고 또 지금도 보고 있다. 질이 좋은 정치학이 정치사회학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명목상 비정치적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높은 여러 주체들 중 전문가 집단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은 행정부의 범위에 속한 여러 위원회들을 두고 있다. 이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구성되기도 하고,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