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모의 국회를 디자인하자정연주 전 KBS 사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리를 찾기 위해 동네 슈퍼마켓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 운전기사를 불러다 몇 번씩 조사를 했고, 법인카드를 이 잡듯 뒤졌으며,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의 슈퍼마켓까지 조사했다는 얘기도 들렸다”며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

정광모의 국회를 디자인하자국회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없다. 2009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12곳, 공직유관단체 553 곳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유일하게 국회만 없는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규정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입안 단계부터 국회에서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용할 것을 […]

정광모의 국회를 디자인하자지난 3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대치가 끝나자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시작되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들이 외유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행은 뿌리 깊고 국민들의 외유에 대한 불신도 높다. 그렇지만 국회는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의원 외유 실태와 […]

정광모의 국회를 디자인하자2008년 12월 6일 언론은 감사원에서 발표한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를 ‘지자체, 국고보조금 절반 미집행’‘광역지자체 6곳 국고보조금 매년 1조 7800억씩 잠잔다’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정부 중앙부처가 예산 집행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확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매년 […]

정광모의 국회를 디자인하자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내려가는 건 어렵지 않다. 경기는 최악이니 고용 상황은 살얼음판이다. 실직하고 병이라도 걸리면 있는 재산은 쉽게 까먹는다. 이처럼 빈곤층으로 가는 길은 넓고 크다. 실증조사도 이런 현실을 뒷받침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지난 1996년 68.5%에서 2006년에는 […]

정광모의 국회를 디자인하자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말하였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을 수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