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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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 실현, 위원회를 혁신하자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방정부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고 효과 없으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위원회를 통해 마을민주주의가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수용력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지방정부 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작성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 정책입안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 모두 –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공무원, 지방의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 협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싶을 때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강화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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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위한 혁신, 혁신을 완성하는 협치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과제 중심으로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민관협치 추진 주체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해 보기 위해 – 어떻게 해야 민관협치가 단기적 사업기획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찾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민관협치 활성화를 고민하는 공무원, 시민활동가, 사회혁신가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민관협치와 관련한 정책 및 활동을 기획할 때 – 협치와 혁신의 관계가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향의 설정 – 민관협치 참여 주체별 역할과 과제 고민 * 요약 ○ 민관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 관주도, 관료제로 대표되는 기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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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증폭사회를 넘어 안전사회로 가는길
– 세월호 참사와 주요 재난사례 들여다보기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반복된 참사를 기억하고 반성하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 시민 역량에 대한 긍정과 확신을 주기 위해 – 정책결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일상의 불안을 느끼는 시민 –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관료 및 정책가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세상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 – 나의 안전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 더 나은 안전사회를 위한 고민이 생길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우리 사회가 불안한 이유 –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 요약 ○ 2014년 온 국민이 지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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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참여, 함께 여는 민주주의

■ 요약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복되거나 정보 제한 및 실제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질적 참여, 형식적 참여, 비참여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교토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의제를 정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행정체계를 3단계로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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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데모크라시 “모두 함께 디자인하다”
-희망제작소형 숙의방법론의 분석과 확장의 기회 탐색

■ 요약 ○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관점과 참여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민간 독립 싱크앤두탱크(Think & Do Tank)로, 지난 10년간 다양한 활동 속에서 사회혁신을 위한 숙의 실험 및 방법을 개발, 적용해왔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주제는 다양하다. 그중 ‘토론방법’이라는 퍼즐 한 조각에 초점을 맞춰, 본 이슈에서는 시민참여의 장을 열어 숙의방법을 적용한 사례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실행했던 희망제작소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과 네 가지 워크숍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다양한 갈등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최근 혁신적인 숙의 실험과 방법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 온라인 시민포럼 등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실험되고 확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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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

■ 요약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이다. 희망제작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종로구, 고양시, 시흥시, 충청북도, 제천시, 청양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의무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본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