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공동체

[오피니언]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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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의 일본통신 #42] 오래된 임대아파트단지가 초고령화시대 맞춤형 마을로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2 오래된 임대아파트단지가 초고령화시대 맞춤형 마을로 지바 현 가시와 시(柏市)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단지는 일본주택공단(현재 UR 도시기구, 이하 UR이라 칭함)이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에 수도권으로 유입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임대주택 단지 중 하나다. 1964년 완성되어 총 4666호, 1만여 명의 삶의 터전이 된 도요시키다이단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수세식 화장실, 욕실 등으로 그 당시에는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다. 또한 도쿄까지 30~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JR카시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입주권이 곧 복권 당첨으로 여겨질 만큼 중산층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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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에는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하기 시작한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손꼽힙니다. 희망제작소는 시흥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동별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지역회의 위원장, 간사(동사무장)들을 대상으로 ‘지역회의 리더양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위원 및 일반주민들에게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안내할 ‘시민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흥시를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위원들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 장소와 일정을 다양화하여 모두 6회(2개 권역에서 3회씩 교육을 실시)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회차 교육에서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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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웃음 짓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함께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희망제작소와 SH공사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제2회 사다리포럼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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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는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

■ 요약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 기획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사회 오피니언 리더 및 분야별 전문가 11인을 인터뷰했으며, 그 전문을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 결과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로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이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의 많은 갈등과 불안, 위험요소가 ‘국가주도 성장지상주의’(박정희 모델), ‘시장 주도 성장지상주의’(IMF 모델)라는 두 개의 과거가 겹쳐진 결과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첫 번째 과거는 경제성장을 지고지선의 가치로 삼았던 국가동원형 성장지상주의 사회, 가부장적 획일주의 다. 두 번째 과거는 사회구성원 간 격차가 커지면서 더 나은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더 치열한 경 쟁이 벌어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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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을 묻는다’ 11번의 만남, 11개의 시선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획연구’라는 묵직한 수식어를 가지고 2015년 12월에 시작된 ‘시대정신을 묻는다’는 단순하게 볼 때 두 파트로 구성됐다. 하나는 ‘인터뷰’, 다른 하나는 ‘데이터 분석’이다. 먼저 한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인터뷰 하고, 그 내용 전체를 분석해서 ‘2016년 한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뽑아 제시하자는 것이었다. 선정된 전문가는 경제?사회?복지?정치?과학?환경?통일?외교 등 분야 총 11인이었다. 모든 인터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졌다. 1.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2. 이대로 갈 경우 5~10년 후 한국 사회는? 3.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 인터뷰는 허핑턴포스크코리아와의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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