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목민관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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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지방정부 인권정책, 어디까지 와 있는가?

목민관클럽 민선6기 17차 정기포럼이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2016년 11월 18~19일 이틀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인권정책에 관해 최근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과 ‘인권의 지역화(localizing human rights)’ 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인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그리고 국가 내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요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17차 정기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과 과제를 검토하고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경험을 나누었다. 포럼 워크숍은 야호센터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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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②

2016년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지난 9박 11일 간 미국의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개발과 지역혁신의 현장을 탐방하기 위해 목민관클럽 소속 3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21명의 공무원이 미국 동부와 서부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에 따라 느낀 점들을 기록한 참가자의 후기를 통해 해외연수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② 여섯째날, 10/24(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 방문 워싱턴 D.C.에 도착한 첫 날은, 이른 아침부터 미국의회의사당, 백악관, 링컨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등을 탐방하느라 서둘러야 했다. 우리가 도착한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의 정식 명칭은 컬럼비아 특별구이다. 미국의 어느 50개 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 구역이다. 워싱턴 D.C.는 원래 컬럼비아 영역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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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①

2016년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지난 9박 11일 간 미국의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개발과 지역혁신의 현장을 탐방하기 위해 목민관클럽 소속 3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21명의 공무원이 미국 동부와 서부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에 따라 느낀 점들을 기록한 참가자의 후기를 통해 해외연수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① 첫째날, 10/19(수) 미국 동부 도착 단체장 3분(김포시, 오산시, 완주군)을 포함한 26명의 우리 일행은 꼬박 13시간을 비행하고 현지시각 19일 오전 11시 5분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의 첫 인상은 미국 최대 공항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낡고 지저분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948년 건립된 뉴욕국제공항을 1963년 암살된 존F.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당해년도에 개명했다고 한다. 어쩐지……. 중식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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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바다 수도, 건강의 섬 완도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지방자치 현안 및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루는 정기포럼을 개최하며, 연 2회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발행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65개의 크고 작은 섬이 모인 도서군 완도, 바다를 빼놓고 완도를 말하기는 어렵다. 10년 넘게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수산과학으로 석·박사를 이수한 신우철 완도군수가 완도의 군정을 맡게 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민선 6기 희망 완도를 가꾸고 있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만났다. ● 일시: 2016년 3월 11일(금요일) 오후 3시 ● 장소: 완도군수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이하 이): 완도군의 민선 6기 핵심전략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신우철 완도군수(이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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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 –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 –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 –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국가가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모든 국가기구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모든 행정의 목적과 방법이 인권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모든 행정부서가 다양한 인권분야와 맞닿아 있다. 한국에서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설립됨으로써, 인권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인권위는 인권정책ㆍ자문, 인권구제, 인권교육에 관한 기능을 가지면서 대한민국 인권신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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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제11호
지방 분권형 국가로 가는 길, 개헌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을 발간하고 있다. 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것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지방분권개헌안의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4차 북유럽 연수에서 다룬 진로 정책을 여러 시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입장에서 진로교육법과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바라본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뤘다. 또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