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민주주의

160210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
좋은 일, 공정한 노동2 사업결과보고서

연구요약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는 1차 연구에서 탐색한 ‘좋은 일’의 기준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개인들이 처한 현실과 이 기준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데 보다 초점을 맞췄다. ◯ 촛불혁명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質)’은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규직’의 의미가 실제와 동떨어진데다가 그 정의를 최대한 확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시대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는 ‘좋은 일’의 기준이 보다 다층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차 목적은 ‘좋은 일 기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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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수혜자? No! 이젠 우리가 직접 만든다!

장미대선이 끝난 5월의 어느 날, 광화문 앞에 큰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섰습니다. 그 이름하여, ‘광화문 1번가’.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시민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7월 12일까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총 17만여 건의 제안을 받았고, 이중 99건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제안을 상설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데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설계자가 되어가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제33호 희망이슈 – “문재인정부 ‘국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화 방향과 사례 들여다보기”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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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화 방향과 사례 들여다보기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문재인정부 ‘국민주권 시대’ 실현 정책화 방향을 들여다보기 위해 –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방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 지방정부 차원의 접근 사례를 탐색하기 위해 – 향후 접근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정책연구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공무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국민참여, 시민참여 정책화 방향 설정과 사례를 탐색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 방식 동향 – 직접민주주의 필요성과 정부차원의 정책화 방안 및 향후 과제 * 요약 ◯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을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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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운 노랫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봄, 새로운 변화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출발일 뿐. 우리는 더 많은 참여로 민주주의라는 퍼즐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 ‘제30호 희망이슈 –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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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집회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헌 내용에 대해 관심이 생길 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 단편적 여론 수렴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의사 결정 참여 필요성 확인 * 요약 ◯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공고화가 얼마나 허약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했다.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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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제12호
87년 체제 30년 그리고 한국사회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2호 목민광장>에서는 민주화항쟁과 개헌을 통해 형성된 87년 체제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돌아보고, 97년 외환위기(IMF)와 그 과정에서 본격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한국사회 변화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지방정부·지방자치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기획특집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 :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에서는 기억문화가 지역과 지방정부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 또는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진행된 한독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공동주최) 발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