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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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일본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정책

일본은 잦은 자연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전국의 공무원 27명과 함께 일본 교토시, 고베시, 아와지 섬 등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며, 원자력 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 생산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2013년 4월, ‘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인 전력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 총무성은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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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일본은 재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일본은 잦은 자연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전국의 공무원 27명과 함께 일본 교토시, 고베시, 아와지 섬 등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원인과 성격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적재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받아들여야 할 때도 많은데요. 일본은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재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토시 방재(防災)의 사령탑, ‘방재위기관리실’ 일본은 196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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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재난, 더는 남의 일이 아니다!

지진, 해일 등 수차례 대규모 재난을 겪은 일본. 일본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탄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왔는데요. 일본 방재의 핵심 키워드를 카드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제37호 희망이슈 ‘민관협력적 재난관리의 필요성’에서 재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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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과소화에 대응한
농촌의 경제 활력 제고 방안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 주민이 마을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 정부 관계자에게 인구절벽,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 마련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농어촌 주민 – 귀농·귀촌 희망자 – 마을 활동가 – 중앙 또는 지방정부 마을만들기 담당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마을의 활력을 높이고 싶을 때 – 지역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농어촌의 자원과 가치를 재발견 하는 방법 –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와 마을 활력 증진과의 연관성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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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내가 사는 곳이 사라진다면?

30년 이내에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체 3,482곳 중 40% 해당) 이 중 많은 지역은 농어촌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데요. “앞으로 30년 내로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할 것”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중) 지역 불균형과 인구절벽이라는 위기! 일본은 그 해법을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찾았습니다. ■ 제34호 희망이슈 ‘인구 과소화에 대응한 농촌 마을의 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서 농어촌 마을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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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참여, 함께 여는 민주주의

■ 요약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복되거나 정보 제한 및 실제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질적 참여, 형식적 참여, 비참여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교토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의제를 정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행정체계를 3단계로 구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