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정기포럼

180120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이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2017년 5월 25~26일 이틀간 전북 정읍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여 년의 지방자치 한계점을 짚어보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역사의 증인, 말목장터 감나무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을 휩쓸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좌절되었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적 사건이다.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에 앞서 참가자들은 근현대사의 운명을 가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던 전봉준 장군이 성장한 곳이자, 고부 관아 조병갑의 횡포에

160210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2017년 5월 25~26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1. 초청발제 – 새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 공약과 향후 추진계획 / 김두관 국회의원 2. 기본발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방안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시각을 갖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방안 / 김윤식 시흥시장 3. 지정토론 – 김성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 ■ 펴낸 날 2017.05.25

sub_thumb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

목민관클럽 민선6기 18차 정기포럼이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2017년 1월 12~13일 이틀간 충남 당진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였는데요. 생생한 현장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국제연합(UN)이 2015년 채택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는 직접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라는, 직간접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에서는 전 세계가 신기후체제에 돌입해야 하고,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성적은 낮은 편이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1인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3위, 총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160210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파리협정이 있다.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산물이며, 전세계가 신기후체제에 돌입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보편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리협정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이 결정된 이상 이제는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직면한 커다란 도전이라 볼 수 있다. 이번

180120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지방정부 인권정책, 어디까지 와 있는가?

목민관클럽 민선6기 17차 정기포럼이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2016년 11월 18~19일 이틀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인권정책에 관해 최근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과 ‘인권의 지역화(localizing human rights)’ 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인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그리고 국가 내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요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17차 정기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과 과제를 검토하고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경험을 나누었다. 포럼 워크숍은 야호센터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160210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 –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 –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 –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국가가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모든 국가기구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모든 행정의 목적과 방법이 인권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모든 행정부서가 다양한 인권분야와 맞닿아 있다. 한국에서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설립됨으로써, 인권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인권위는 인권정책ㆍ자문, 인권구제, 인권교육에 관한 기능을 가지면서 대한민국 인권신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