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흥시참여예산학교 교육 현장 속으로

희망제작소가 주요하게 여기는 활동 중 하나는 바로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검토 및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시민이 행정의 권한을 공유받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정책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직접 활동할 수 있고, 지방정부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간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데 힘을 기울여온 만큼 주민참여예산 교육도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해 예산편성의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효능감을 느끼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게 관건이지만, 막상 이를 실현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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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

■ 요약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이다. 희망제작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종로구, 고양시, 시흥시, 충청북도, 제천시, 청양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의무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본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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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안의 시민정치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여덟 번째 책 <동네 안의 시민정치>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한 서울시 자치구의 시민정치 사례 고백하자면, 나는 우리 동네를 잘 모른다. 앞집에 사는 아기가 네 살이라는 건 이사 온 지 10개월쯤 지나서야 알게 됐고, 동네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또 운동을 하려면 어디서 가능한지, 작은도서관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른다. 생각해보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는 알지만, 내가 사는 구의 구의원이나 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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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에는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하기 시작한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손꼽힙니다. 희망제작소는 시흥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동별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지역회의 위원장, 간사(동사무장)들을 대상으로 ‘지역회의 리더양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위원 및 일반주민들에게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안내할 ‘시민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흥시를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위원들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 장소와 일정을 다양화하여 모두 6회(2개 권역에서 3회씩 교육을 실시)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회차 교육에서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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