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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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과 새정부과제
–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최근 갈등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정부 간 갈등에 관심있는 시민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정책과 제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방향을 찾아보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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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 청년과 보육정책의 미래를 고민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2016년 12월 28~29일 1박 2일간 시흥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28명이 참석한 2016년 4차 보좌진 아카데미에서는, 70만 미래도시를 향해 시민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시흥시를 둘러보며 청년과 보육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0년의 역사, 100년의 미래 먼저 이명기 기획팀장의 소개로 시흥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흥은 ‘새롭게 일어나 융성하는 땅’, ‘때를 만나 일어나 발전하는 땅’이라는 뜻이 있다. 고구려의 기상이 깃든 ‘길게 뻗어 나가는 땅’이라는 뜻의 ‘잉벌노’, ‘늠내’와 그 의미가 통한다. 삼국시대 영토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시흥지역은 조선시대에 안산과 인천에 속했다가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시흥이라는 지명과 만난다.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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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제11호
지방 분권형 국가로 가는 길, 개헌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을 발간하고 있다. 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것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지방분권개헌안의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4차 북유럽 연수에서 다룬 진로 정책을 여러 시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입장에서 진로교육법과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바라본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뤘다. 또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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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와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한 대한민국 리빌딩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지방자치 현안 및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루는 정기포럼을 개최하며, 연 2회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발행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구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승자독식의 구조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 특히 소수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양당구조에서는 집권을 해야 권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립구도가 심화된다. 많은 국민들은 정치권이 그만 좀 싸우고 국민을 위해 서로 타협하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다.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1,300만 경기 도정을 이끄는 경기도가 연정을 시작했다. 도지사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고 야당의 목소리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법제도가 미비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텁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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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광도시를 꿈꾸는 속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지방자치 현안 및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루는 정기포럼을 개최하며, 연 2회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발행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설악산을 병풍으로 두르고 드넓은 동해바다를 앞마당처럼 내려다보고 있는 속초시는 오징어를 비롯한 수산물이 늘 풍부하다. 이북 함경도 실향민들의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아바이순대와 가자미식혜를 비롯하여 닭강정, 씨앗호떡 등 히트상품도 많다. 덕분에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몰려드는 이곳에 올 여름 귀여운 괴물마저 나타났다. 이른바 포켓몬, 국내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포켓몬고 게임이 속초에서 가능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게임 매니아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 덕에 속초시는 <알자지라> 등을 통해 세계 곳곳에 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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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도시를 어떻게 재생해요?

노후된 지역을 살리는 방법으로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을 주축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재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의 네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그동안 각 지역에서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