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지방자치

Happy smiling group of young friends staying together outdoor in the park

#12. 6・13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바란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북미정상회담과 격동의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만들기에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이들이 참패했습니다. 평화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울러 적폐세력을 물리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거역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면, 시민 참여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공약도 많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후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며, 혁신적인 지역발전을 일굴 60명의 후보와 ‘민선 7기 지방자치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47곳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 기대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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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선7기 핵심은 ‘지방의회 혁신’과 ‘참여민주주의’

4,016명. 2018년 6월 13일 전 국민이 뽑는 선출직 공무원 수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이다.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선출한다.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없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온 동네가 들썩이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뽑을 자리도 많지만 후보도 참 많다. 후보자 벽보만 10m가 넘는다. 주민들은 제주도(5표), 세종시(4표)를 제외하고 15개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7표를 행사한다. 과거 우리는 지방자치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했다. 114명. 민선1기(1995년)부터 민선6기까지 각종 비리 등으로 재판을 통해 물러난 지방자치단체장 수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민선5기까지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035명에 달한다. 선심성 예산낭비와 제왕적 권한으로 인허가 비리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곳곳에서 터졌다.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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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기획자, 능동적 생산자, 엄격한 평가자로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 동네 일꾼으로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선거는 주거, 교통, 문화, 환경, 복지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일꾼을 직접 선택하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대통령 중간평가 혹은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대결처럼 지역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하위문제로만 규정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지방선거’ 하면 떠오르는 정책이 마땅히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공보물을 배포하고, 대량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가 유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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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지방자치는 OOO의 삶을 바꾼다?

지방자치는 지금도 우리 삶을 바꾸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주인의 마음가짐으로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지역을 진정으로 위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선거권을 올바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 더 많은 지방자치 사례가 알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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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세월호 4주기를 지냈습니다. 침몰 원인과 인명구조 실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맞이한 4주기에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침몰 원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에 실패한 게 아니라 구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내가 선 자리에서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월호 4주기는 지방선거의 길목입니다. 거리에는 예비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각 정당의 공천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생명존중 사회를 만드는 선거로 거듭나야 하지만, 이를 위한 상상과 도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개발과 국고보조금 유치에 매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표방하는 데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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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총서 4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증보판)

■ 소개 지방자치, 잘하고 있습니까? 1987년 민주화의 성과로 1991년에 부활한 지방자치가 올해 27년째를 맞이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방자치 부활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을까? 이번에 희망제작소 기획으로 펴낸?『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희망제작소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혁신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60여명과 함께 정책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함께해 왔는데, 이 책에는 그동안 고민하고 함께 나눴던 성과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정부 단체장 혹은 지방의회의원 후보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거버넌스 관계자들과 지방자치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궁금한 모든 이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