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지방자치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들의 네트워크 배움터 ‘보좌진 아카데미’가 지난 6월 17일~19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서울시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도봉구의 거버넌스와 마을만들기 현장,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 사례, 관악구의 도서관 등을 둘러보며 민선6기의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주민참여’는 행정의 기본 – 서울 도봉구 첫 일정으로 서울의 북단에 위치한 도봉구에서 모였다. 먼저 도봉구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민선5?6기 핵심정책을 김낙준 정책특보와 이동진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소개받았다. “오시면서 산 많이 보셨죠? 도봉구는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수락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공기가 좋을 것 같지만, 오염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아 오히려 대기오염이 심각했어요. 서울 외곽에 위치하여 버스 차고지가 많았고 경유를 난방으로 이용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도 많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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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 곁을 누가 지켰나

대통령이 국가방역체계를 뜯어고친다고 한다.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초기 방역당국의 오판, 정보차단과 은폐, 존재감 없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민영병원의 이해를 고려하는 동안 낯선 역병은 퍼져 나갔다. 뒤늦게 전권을 부여받은 즉각대응팀은 전문가가 총괄했다. 정부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재난대응은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부가 총괄하면서 행정적으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시스템마저 무력화시켰다. 우왕좌왕이 따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들이 빛나고 있다. 의료인들은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학교는 또 어떤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히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최선의 대책을 논의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와 파트너십도 남달랐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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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②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② –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여러분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동장 혹은 이장, 통장의 이름은요? 사실 잘 몰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면, 괜찮은 생활강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나아가, 나의 참여로 우리 동네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둬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데요. 매년, 내년에 들어올 수입(세입)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짜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을 하게 되지요. 돈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방자치단체는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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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한민국 미래의 선택, 지방자치

I. 중앙정부, 중앙정치의 기능 부전 최근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를 뿌리 채 뒤흔들고 있다. 왜 해양경찰은 신속한 초기 대응을 못했을까? 왜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뒷북만 치고 있을까? 서울특별시 등 자치단체장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능 부전 상태에 빠진 중앙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형상이다. 비단 ‘국민 안전’의 문제만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와 젊은이들의 취업·진로 문제는 해결의 기미보다는 방관의 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총 부채규모는 1,255조 원으로 한해 국가예산의 약 3배에 달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2천 962조 원으로 대부분 주택사업에 의하여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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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책] 목민광장 8호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다섯 번째 책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사업, 공공갈등 조정, 도시재생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기포럼과 연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고자 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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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독일 E-민주주의, 클릭을 허하라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5) 독일 E-민주주의, 클릭을 허하라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주민참여행정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우수하고, 선도적이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스마르크와 프로이센 공화국을 기억하는 이들이 알고 있는 대로, 독일은 무려 18세기까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공화국들의 자치 역사가 문화로 남아 있는 국가이다. 약 200여 년에 걸쳐 발전된 독일 지방자치의 역사는 1990년대 초 지방자치법 개혁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 사실 사람들의 인식에 반해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평범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며, 시민이 결정하거나 합의한 사항에 대한 권위도 제한적이다. 유럽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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