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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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과 새정부과제
–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최근 갈등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정부 간 갈등에 관심있는 시민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정책과 제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방향을 찾아보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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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

■ 요약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이다. 희망제작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종로구, 고양시, 시흥시, 충청북도, 제천시, 청양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의무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본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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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서울 자치구, 사회보장 지원금은 얼마?

희망제작소 ㆍ프레시안 공동기획 ‘지방재정평가 2009’ 발간 주민이 직접 자기 고장의 살림살이를 한 눈에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고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됐다.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 프레시안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전국 246개 광역ㆍ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수익성ㆍ비용ㆍ효율성ㆍ건전성ㆍ성장성 등 5개 항목 35개 지표에 따라 1020개의 도표로 정리한 <지방재정평가 2009 – 유권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전국 지자체 재무제표 평가보고서>를 펴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발표하긴 하지만, 총량적인 결과만을 발표하는 데 그쳐왔다. 자치 재정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지방재정 분석결과는 의미 있는 정보를 주지 못했다. 자료 자체에 접근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