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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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선7기 핵심은 ‘지방의회 혁신’과 ‘참여민주주의’

4,016명. 2018년 6월 13일 전 국민이 뽑는 선출직 공무원 수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이다.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선출한다.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없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온 동네가 들썩이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뽑을 자리도 많지만 후보도 참 많다. 후보자 벽보만 10m가 넘는다. 주민들은 제주도(5표), 세종시(4표)를 제외하고 15개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7표를 행사한다. 과거 우리는 지방자치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했다. 114명. 민선1기(1995년)부터 민선6기까지 각종 비리 등으로 재판을 통해 물러난 지방자치단체장 수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민선5기까지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035명에 달한다. 선심성 예산낭비와 제왕적 권한으로 인허가 비리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곳곳에서 터졌다.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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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 실현, 위원회를 혁신하자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방정부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고 효과 없으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위원회를 통해 마을민주주의가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수용력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지방정부 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작성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 정책입안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 모두 –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공무원, 지방의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 협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싶을 때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강화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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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도시로부터 듣는 ‘주민참여’

희망제작소와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은 한국과 독일의 도시가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9월 11일~14일 한 · 독 도시교류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11년 한독도시교류포럼 ‘독일 도시 브레멘과 라이프치히의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이야기‘에 이어 올해는 ‘주민참여’를 주제로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독일의 경험을 나누다’ 포럼을 개최하여 독일과 한국의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 글은 독일 도시의 사례 발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시민 참여가 과거의 중앙집권형 지방자치를 뛰어넘어 새로운 정책방향과 사회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산업화 기간을 거치면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온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는 민주화 과정을 통해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