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날치기와 공권력 투입이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사회 소식 2009.07.20 조회수 2,223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 미디어법, 비정규직보호법, 쌍용자동차 사태, 용산 참사 등 한국 사회의 굵직한 현안을 놓고 힘겨운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 내용을 차치하고 주요 논쟁 지점이 ‘직권상정이냐 아니냐’, ‘공권력 투입이냐 아니냐’ 등의 극단적인 수단의 선택 여부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적 의사 결정과 사회 갈등에 대한 해결 방식에 있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직권상정(혹은 날치기)과 공권력 투입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다. 정확한 통계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난 20여 년의 민주화 과정-심지어 그 하반기 10년 동안의 이른바 개혁 정부 하에서도?우리의 정치권과 사회적 주체들은 이 두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른바 ‘불통 정부’로 통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그러한 # 미디어법,박근혜,좌우의 포용력,직권상정,합의의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