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

[오피니언]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

우리 동네, ‘집단지성’ 이 필요해

지난 10월 30일 ~ 31일,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준비위는 은평구에서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당 관계자, 학자 등 다양한 배경의 은평구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속속 도착하는 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김우영 은평구청장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비롯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ㆍ주민참여 방안ㆍ주민참여예산제 사례와 올바른 도입을 위한 제언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습니다. 강의 전에는 워크숍을 통해 서로 1박 2일 동안 얻고자 하는 것을 공유하고, 강의 후에는 주민참여위원회 산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전체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1박 2일 동안 논의할 사항과 질문에 대한 모음 작업을 하였습니다.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