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7호
접수번호							날짜 200 년 월 일 시 분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 녹색교통운동(대표 :장만기)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 대한민국
④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61-16 2층
⑤ 전화 : 02-744-4855		⑥ 팩스 : 02-744-4855						⑦ 이메일 : kngt@chol.com
① 이름 : 희망제작소(이사장 :김창국)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 대한민국
④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2~4층
⑤ 전화 : 02-3210-0909		⑥ 팩스 : 02-3210-0126						⑦ 이메일 :
① 이름 : 000		②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③ 국적 : 대한민국
④ 주소 : 000 000 000 000
⑤ 전화 : 000-000-0000		⑥ 팩스 :						⑦ 이메일 :
2-1. 피해자
① 이름 : 대한민국 국민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진정인과의 관계									⑨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o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방정부						② 소속
②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5.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행권은 인권이다’ ‘보행권을 되찾자’ 기획기사 10개 (한겨레신문, 2007. 9. 21 ~ 11. 28)

6. 첨부서류: ■ 있음 □ 없음
7.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
1. 진정 내용 별도 첨부 : 내용이 많은 관계. - 진정서 - 구체적인 지역 피해사례 2. 보행권 침해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사례 모음도 역시 별도 첨부합니다. - 별첨 2 : 인도 없는 시골길 - 위험사례 보기(사진) - 별첨 3 : 보행권 침해에 대한 희망제작소 조사보고서 - 별첨 4 : 한겨레신문 ‘보행권을 되찾자’ 기획기사 연재 모음 - 별첨 5 : 전문가 기고(경원대 정석 교수) 3. 추후 관련 통계 등의 자료를 계속 제출할 계획임. 4. 보행권이 침해된 현장의 사진 등을 볼 수 있는 곳은, 보행권을 되찾자 캠페인 페이지입니다. http://www.makehope.org/walk/ 여기서 최악의 보행로, 최고의 보행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 상담 후 종결로 처리하기 원합니다.  ■ 진정 접수를 원합니다.

진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긴급구제조치   □필요     □불필요

200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별첨 : <빼앗긴 보행권으로 이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진정 내용>

“전체 교통사고의 40%가 보행자 사고인 현실”

- 보행권이야말로 생명권이고 인권이다 -

- 특히 인도 없는 도로가 만연한 지방의 현실이야 말로 대표적인 지역민 차별이다.

- 그럼에도 보행권을 보장해주는 법률조차 없어. 현재 국회에 보행기본법 계류 중...

사람이 다녀야 하는 길인데도 인도가 없는 도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횡단보도에서마저도 정지선을 침범하여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운전자, 보행자를 위한 공간인 보도에 당당히 주차되어 있는 차... 집 앞 골목길에서조차 마음 놓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보행현실이다.

도시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느새 자동차에 주인 자리를 내줬다.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만 추구한 대가로 자동차를 두려워하며 생명의 위협 속에 도시 거리를 걸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걷는데도 찾아야 할 권리가 있었던가? 보행권이야말로 생활 속의 구체적인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단 한번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했으며 차 우선의 교통 환경이 자연스럽고 사람은 그러려니 참아야 할 문제로만 여기면서 ‘보행권’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아직도 거대 예산을 끌어와 인도도 없는 도로를 만들고 있을 뿐 시민들의 실제 생활의 불편 개선과 기본권 보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도로개설 등의 물량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것에서 탈피해, 우리사회가 그동안 잃어버린 보행권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본래부터 있어야 했던 기본적인 인권을 회복하는 일로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사회 곳곳에서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 ‘차에게 빼앗겼던 인권을 되찾자‘, ’비인간적인 보행환경과 횡단보도 개선하라‘ 등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원래 사람이 있고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있었던 것이기에 보행권은 확보나 확대가 아닌 회복되어야 한다. 천부의 기본권은 차권이 아니란 인권인 것이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도 평등한 교통권을 요구하였고, 차량소통을 위해 육교나 지하도로 대체되어 지워진 횡단보도를 복원하는 설치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서구의 보행권 역시 ‘가로는 모든 사람의 것’이고 ‘모든 사람은 보행자’라는 가로 민주주의(street democracy), 인권과 보편성, 교통약자 등에 대한 형평성에서 출발한다. 1950년대 후반 이후 도심의 보행자 공간 형성이 활성화되었고, 1963년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통과교통 배제를 주창한 부캐넌 보고서가 제출되어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네덜란드에서 차량 대수와 속도를 억제하는 본엘프의 실험이 시작되었고, 1988년에는 유럽의회에서 지금 보아도 보행권의 기준과 지침으로서 손색이 없는 ‘보행자 헌장’이 채택되었다. 교통진정 (traffic carming), ‘템포 30’, 대중교통 중심도시, 승용차 없는 도시(car-free cities) 들은 이런 흐름의 연장에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일부 혁신 자치체들에서 <도로-차도=보도 또는 제로>를 <도로-보도=차도>로 바꾸는 미노베 방정식이 받아들여지면서 커다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어린이 교통안전지구와 생활죤의 자동차 규제가 시작되었고, 1981년에는 유명한 커뮤니티 도로정비 사업이 시작되었다. 일본 각지에서 진행된 마을만들기 운동과 결합한 시민참여의 특색을 이루기도 하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 사진처럼’ 지방에는 마을이나 학교 부근조차 아예 인도가 없는 도로가 허다하고 도시 인도들의 태반도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행자 길이 갑자기 끊기면서 사람이 차 길 사이로 위험하게 걸어야 하는 곳도 많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일수록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다는 것은, 보행권 침해가 인권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지방차별이라는 것을 금새 알 수 있다. 지방 주민들은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수없이 민원을 내고 있지만, 지금도 지자체로부터 되돌아오는 답은 “예산이 없다”는 말 뿐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 보행권은 자유권만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권으로까지 확장돼야 한다. 지방차별의 시정은 물론 도시와 가로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디자인, 사회적 합의, 실제적인 투자와 시민 참여형의 정비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 1>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망월리 일대의 지방도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다니는 길이지만 이 도로에는 인도가 전혀 없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정남면의 주민들은 화성시청에 끊임없이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겨우 스쿨 존만 설치된 상황이다. 보행자 스스로가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마다 보행자 사망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다. 주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로를 걸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변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이장 우영구 님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