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6인이 말하는 성공하는 정부의 조건!>>

성공하는 정부의 기틀을 마련하는 첫 걸음, 성공하는 대통령의 창조적 리더십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첫 단추는 2008~2012 새로운 대한민국호(號)의 새 엔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몫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책, <<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희망제작소 엮음/중앙북스 펴냄>>이 나와 화제다. 이 책은 20년 국정운영의 소중한 지혜를 새로운 정부에 반영시키고자 기획되고 출판되었다. 즉,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주요 핵심 관련자들의 생생한 증언들과 주목할 만한 국정운영의 원칙들이 수록되어 있다.

차기 정부의 방향을 설계하고, 대통령비서실과 새 정부의 구성과 정책을 구상하는 곳은 바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출범을 함께 한 주요 핵심 관련자들, 제14대, 15대,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들의 생생한 증언들과 주목할 만한 국정운영의 원칙을 수록한 이 책은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희망제작소 `공공리더를 위한 지혜총서`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획,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많은 증인들이 5년의 국정운영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67일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

– 인수위원회 67일은 정권 1867일보다 크다

제14대, 15대,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을 역임한 정원식, 이종찬, 임채정 위원장과 김무성, 정만호, 남재희 등 전 현직 정치인을 비롯해, 정책 마련에 고심했던 김태동, 이강래, 임혁백 교수,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박관용, 김중권, 문희상,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언론 및 국민간의 소통을 담당했던 김한길, 정순균 대변인과 국민참여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던 국민참여센터 본부장 이종오 등 많은 증인들은 한결같이 5년의 국정운영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67일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새로운 정부 모두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했고,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조직운영, 국가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은 선거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흥분보다는 정권 5년의 중압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대통령 취임 전, 새 정부 출범 전에 새 정부 운영의 모든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부터 국정과제 검토, 과제를 추진해야 할 적임자들의 선정, 정부조직의 변경,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주요정책 담당자들의 역할,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67일은 차기 정권 1827일 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 할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16인과의 인터뷰를 마련했다. 아울러 철저한 왕위세습제 하에서도 민심을 얻는 현명한 정치로 태평성대를 누렸던 우리 역사 속 조선왕조의 왕권교체 과정과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1960~1961년 아이젠하워-케네디 대통령 인수과정 이후 대통령직 인수과정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과 주요쟁점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차례<< 서문 20년 국정운영의 소중한 지혜가 새로운 정부에 반영되기를 제1장 왕권교체를 통해 배우는 조선시대 정권인수의 지혜
“백성들의 믿음과 신뢰를 얻어라”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영우

제2장 1827일을 좌우하는 인수위원회 67일

1.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원칙
구 정권과의 큰 마찰 없는 문민정부 실현을 목표로 한 14대 인수위원회
-제14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정원식
여(與)에서 야(野)로, 최초의 정권인수가 이루어진 15대 인수위원회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이종찬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 요구와 이해를 근거로 진행된 17대 인수위원회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임채정
국민과 더욱 가까워진 문민정부의 큰 밑그림을 그린 14대 인수위원회
-제14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 김무성
차기 인수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충실한 기록과 백서를 남긴 16대 인수위원회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 정만호
헌정사상 첫 인수위원회, 그러나 관료적 수준의 개혁제안에 그쳤던 14대 인수위원회
-제14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인수위원 남재희

2. 만사(萬事)를 성공시키는 인사의 원칙
합리적인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인사검증 시스템 필요
– 제14대 대통령비서실장 박관용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올바른 의사형성을 보좌해야
– 제15대 대통령비서실장 김중권
세부적인 로드맵과 매뉴얼로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체계 확립해야
– 제16대 대통령비서실장 문희상

제3장 성공하는 대통령의 성공하는 정책
제3의 경제위기를 막아낼 경제정책을 만드는 차기 인수위원회를 기대한다
– 제15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김태동
국정철학이 바로 서고 효율성으로 운영되는 정부조직개편을 바란다
– 제15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이강래
부처간 의견충돌을 조종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간사, 대통령 정책실장 이정우
개혁은 개혁의지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장 임혁백

제4장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소통하는 인수위원회
1. 언론과의 소통
인수위원회가 바로 서야 대변인도 할 말이 있다
–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김한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되 정제된 정보가 전달되어야
–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정순균
2. 시민과의 소통
성숙한 거버넌스로 선진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
– 제16대 대통령직인수원회 국민참여센터 본부장 이종오

제5장 미국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 배운다

철저한 준비만이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위원 스티븐 헤스(Stephen Hess)

>>본문 발췌<< P18 대통령을 꿈꾼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꿈입니다. 출세를 하기 위한 욕망과 정치적 이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유교정치에서 대권은 엄청난 시련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르칩니다. <한영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P29 한영우 교수의 지적 보고(寶庫)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단순히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 구성될 인수위원회에 주는 함의를 넘어서 정치와 정치가, 정치제도 등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박홍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P41 국정운영에서 정책의 연속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가 다 잘못됐다고 단절시키기보다는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원식 제14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P55 인수위원장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찬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P62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첫째 정부업무의 인수인계, 둘째 새 정부의 출범 준비, 셋째 국정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인수위원장은 이를 총괄하고, 올바르게 수렴해야 합니다. <임채정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P81 15년 전 인수위원회 때 그의 역할은 행정실장이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리,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질문을 많이 준비했으나, 만족스런 답변은 듣지 못했다. 그보다는 오히려 김영삼 당선자의 측근 참모 중 한 사람으로서 그가 했던 역할과 이슈들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을 들어야 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

P86 정치인은 콘텐트가 부족하고, 관료는 정치철학 면에서 부족합니다. 학자는 자기 고집이 세죠. 어차피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면, 선거 과정에서 함께 같이 일했던 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정만호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

P102 사실 14대 인수위원회 때는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명목상으로만 인수위원회였지 실제로 하는 일은 정권이나 국정의 인수인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은 대통령 취임식 준비였습니다. <남재희 제14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인수위원>

P116 제 경험에 의하면 인사수석은 전국의 인재를 폭넓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재 리스트에 대한 검증 기능을 갖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정 차원의 검증에 그치지 않고 능력이나 전문성에서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따지는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관용 제14대 대통령비서실장>

P131 “청와대는 충성심과 대통령의 혼을 담는 사람들이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양보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청와대는 들어오는 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중권 제15대 대통령비서실장>

P145 비서실장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지요.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파악하고, 그 뜻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여 조언하는 역할입니다. <문희상 제16대 대통령비서실장>

P168 다시 청와대에 간다면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합쳐서 한국은행처럼 독립시킬 겁니다. 외환위기 때 그렇게 했더라면 2003년 신용카드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제3의 위기, 부동산위기로 국민의 90%가 고통받는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태동 제15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P183 통치자와 책임자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조직은 국정수행을 위한 도구입니다. 수단적 가치로 문제를 봐야지 심오한 원리로서만 대하면 안 되죠. <이강래 제15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P202 공무원들 중 몇몇은 인수위원회 학자들의 목소리가 6개월 못 갈 거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그보다는 오래 학자들의 목소리가 유지됐죠.<이정우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간사, 대통령 정책실장>

P219 잘못된 정책은 고치면 되지만 대통령 잘못 뽑으면 5년 동안 고생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 자체에 흠이 있으면 되물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임혁백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장>

P230 인수위원회라는 조직은 조용히 일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천명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선후경중을 정하는 것이 인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김한길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P237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철학이라든지 정책방향이 인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처음 제시됩니다. 대변인의 입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철학,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정순균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P259 학계도 담론과 이론을 많이 내놓습니다만, 구체적인 행정제안이라든지 행정에 관한 내공이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노동운동단체라든지 그런 이익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오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 본부장>

P281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순서에 따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레이건 대통령의 인수 과정을 최고의 것으로 꼽았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 것이다”라는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티븐 헤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