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점심시간을 넘어, 예정된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정부 개혁의 이슈들은 단순히 언론의 시빗거리가 아니라 누구나 관심을 갖는 주제임이 명확하다. 특히 왜 정부를 개혁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2월 14일 희망제작소에서는 김병섭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정부혁신의 이해’라는 주제 강연이 있었다. 김병섭 위원장은 자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룩한 정부혁신과 지방자치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 특히 희망제작소가 정부 개혁과 연결하여 수행하였으면 하는 과제, 그리고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제안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섭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분권화된 행정’을 달성하기 위해 149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해 왔음을 밝히면서 몇 가지 주요한 행정 개혁의 과제들을 설명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학계와 시민 단체의 행정개혁 요구, 정부 부처의 제안들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조정하였으며, 해당 기관이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데 주력해 왔다고 한다. 변화하고 발전된 행정서비스의 많은 사례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복지 분야 등에서 혁신이 미진함을 밝혔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들로서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도, 특별자치제도 등을 들면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에서 성과와 시행착오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김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주요한 성과는 행정 투명성의 증진이라고 하였다. 기록관리 체계화, 통계인프라 구축, 디지털예산회계제도 등이 도입된 것은 참여정부의 주된 성과로 손꼽힌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 행정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을 추구하는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었는데, 총액인건비 제도,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국가 평가인프라 구축 등의 제도 도입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현 정부는 작은 정부이면서도 책임성 있는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작은 정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도구들과 아울러 소극적 그리고 적극적 측면의 시민의식을 강조하였다. 민주화이후에 정부 규모가 확대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책임에 대해서는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소극적 시민의식과 참여와 자원봉사 등을 통한 적극적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수행이 작은 정부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현 정부의 정부혁신과 지방 분권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김병섭 위원장은 행정학을 전공한 이론가인 동시에 그리고 정부 혁신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천가로서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솔직하게 피력하였다. 특히 정부가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장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민단체 중심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없는 고유한 공공의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진 희망제작소의 연구원들 그리고 인턴들과의 토론에서, 김위원장은 자치의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 – 소외와 불평등의 문제 – 이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 올해 시행되는 교육자치의 예를 들면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자치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공무원들과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소통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논의도 함께 하였다.

희망제작소의 대안센터에서는 행?재정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대안센터의 성시경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연락처는 (02)3210-0909, 내선 번호 104번이며, 행?재정과 관련한 연구의 제안과 질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