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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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지방자치 현안 및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루는 격월 정기포럼을 개최하며, 매월 정기포럼 후기 및 지방자치 소식을 담은 웹진을 발행합니다. 월 2회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 ? ? ” 로 시작하는 <정읍사>는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아내의 노래로, 한글로 전하는 노래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현재까지 전하는 유일한 백제의 노래이다. 정읍은 국문학과 남도농악의 고장이면서 고부관아와  전봉준 생가 소재지로 동학농민혁명의 근거지이자 발단이 된 곳이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내장산 단풍을 브랜드화한 ‘단풍미인’ 상품들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는 곳이다. 인구는 12만 명으로 순환적 경제구조를 갖추기에는 다소 부족한 규모이고,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재정진단 컨설팅을 받을 정도로 재정운용 실태가 부실했는데, 올해는 재정규모 5,000억 원을 넘겼다고 한다.

역사와 문화, 예술의 향기가 샘솟는 고장

윤석인 소장 (이하 윤): 정읍시 소개와 자랑 부탁드립니다.

김생기 시장 (이하 김): 우리 정읍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역사와 문화, 예술의 향기가 끊임없이 샘솟는 지역입니다. 단풍명소 내장산을 중심으로 풍광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청정곡창지대이고, 현존하는 백제시대 최고(最古)의 가요인 ‘정읍사’와 부패한 봉건체제를 바꾸려 했던 근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정동 3대 국책연구소와 연계한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방사선융합기술(RFT, Radiation Fusion Technology)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고, 호남선 철도와 호남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입지여건을 토대로 새만금시대를 주도하는 관광과 농축산업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윤: 정읍시 홈페이지를 보니 관광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5곳의 문화관광지에 대한 해설사 정보인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김: 해설사들은 내장산, 김동수 가옥, 무성서원, 황토현 전적지, 백정기의사기념관에 배치돼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광객들에게 문화?역사?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사전예약 단체손님 10명 이상은 차량에도 동승하여 지역문화 길라잡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중국어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주 5일제 근무와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여행이나 체험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행 양식도 단순 관광에서 오감을 느끼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찾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김: 지난해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전설 등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책자 <<길따라 마음따라 알콩달콩 정읍이야기>>7,000부를 제작해 배부했습니다.

이 자료는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발맞춰 올해 2월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료로도 활용돼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고,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정부기록관리소 전자책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안, 고창 지역과 서남권 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테마관광 코스 및 상품 개발과 관광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읍만의 특색 있는 대표음식ㆍ기념품 개발, 농촌 숙박체험 등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샘고을 원님의 못 말리는 자전거 사랑

윤: 시청사 마당을 지나오다 보니 자전거 보관소가 잘 정비되어 있던데요. 고유가시대 자전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님 자전거 잘 타시나요?

김: 제가 원래 자전거를 좋아했지만 자전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자전거를 이용하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 건강증진과 교통체증 해소, 주차난 해소까지 ‘일석5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자전거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생현장까지 살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현재 용역 중인 ‘자전거 이용시설 현지점검 개선방안’ 결과가 나오면 시내 주요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윤: 타 자치구를 보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자전거 정비를 실시하던데요. 정읍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김: 우리시는 201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캠페인과 함께 자전거 안전 이용 교육을 실시했고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는데, 5년 주기로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민자전거보험, 공공시설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 공공자전거 운영, 자전거 타기 교육, 자전거 정비소 설치,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과 자전거 이용 시민?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읍시민 자전거보험’은 2010년 전북 최초로 도입했는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됩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4주 이상 진단시 위로금도 20만 원에서 40~100만 원까지 상향됐고, 1주일 이상 입원할 때는 40만 원의 위로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 3명, 공무원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자전거도로 시설물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자전거도로의 꺼짐, 도로 경계석 턱으로 인한 연계불량 등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도 운영 중인데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 참여자 10명으로 자활사업단(재활용자전거)을 구성, 무료 이동수리센터 5개소를 지정하고 매주 금요일 순회하며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 값으로 6억 원 확보

윤: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전임시장 시절의 많은 부채 등으로 임기 초기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을 듯합니다. 취임 직후 재정진단 컨설팅도 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정읍시 재정 정상화를 위해 어떤 조처들을 취하셨는지요?

김: 지방채 관리계획 수립 및 조기상환을 통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10%로 유지해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했습니다. 또 재정진단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난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6년 동안 동결됐던(동 3천 원, 읍?면 2천 원, 전국 최저세액) 주민세를 동지역 9천 원, 읍?면지역 8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시유재산 임대 및 재산매각, 시설물 이용료와 사용료 현실화도 추진 중입니다.

윤: 주민세 인상에 대해 반발은 없었나요?

김: 타 자치단체장과 이야기하다 보니 주민세 페널티에 대해 부담은 가지고 있는데, 인상방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실제 주민세 납세자가 1만 1천 세대 정도인데 인상을 안 해서 받는 페널티가 6억8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번에 3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했는데 다 합해도 6600만 원밖에 안 되니, 10배의 페널티를 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시정설명회나 주민들 만날 때마다 설명했죠. ‘우리가 1억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6억 원을 손해 보고 있다. 1년에 설렁탕 한 그릇 값만 아끼면 우리시가 6억이 늘어난다. 그 돈이면 다양한 사업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다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했습니다.

윤: 정읍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 재정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와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금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또 사회복지 및 농업분야 국비보조사업 비율을 90% 이상으로 조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지원 예산은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윤: 반가운 소식도 있던데요, 정읍시청 개청 이후 최초로 국비예산 5천억 시대가 열렸다고요. 5천억 예산, 어떤 의의가 있고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과 노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 올해 민선 이후 최초로 국비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었는데, 국비예산은 전년 대비 30% 늘어난 5천333억 원, 공모사업은 212% 증가한 3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관련 사업들을 원활하게 그리고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당초 정부의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증액 억제 방침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직원들의 노력과 저 또한 수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적극 노력해 온 결과여서 매우 뿌듯합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컸는데요. 국비확보 로드맵을 마련해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하면서 정읍시의 차별화된 사업에 대해 해당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 대응했습니다.

윤: 대부분의 농촌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정읍시도 70년대 28만 명이던 인구가 12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도 12.6%로 열악해 시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정읍시는 다행히 방사선융합기술(RFT) 산업의 집중육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며, 미래 정읍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 RFT(방사선융합기술) 비즈니스밸리 조성 사업비로 모두 500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개별사업으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116억 원, Ri-Biomics센터 74억 원, 방사선연구기반 확충 53억 원, 지난 3월 중 착공한 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 64억 원,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 신규사업 280억 원 중 29억7천만 원입니다. 이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RFT 관련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3대 국책연구소(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소재 연구소, 한국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영장류시험본부)의 성과물을 활용하면, 머지않아 우리 정읍은 21세기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윤: 민선5기도 벌써 1년9개월이 지났는데요. 민선5기 정읍시정의 핵심 구상은 무엇이고 전반기에 역점을 두었던 사업과 성과는 무엇인지요?

김: 민선5기 정읍시정 구호는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건설입니다. 한 마디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전반기에는 ‘일자리 창출’이 시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이는 최상의 복지행정임을 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 마을만들기 일자리 등 41개 사업에 3160개, 기업유치와 청년취업 등을 통해 1450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300개 모두 5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태인농공단지에 국일방적 800억 신규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11개 기업유치로 65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요. 아울러 민생문제 해결에도 역량을 집중했는데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개장해 대형마트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매점과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꾀했습니다.

윤: 다문화 가정 지원관리사업과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어떤 내용인지요?

김: 정읍시는 다문화가정이 600세대 정도 됩니다. 육아관리, 부부갈등관리,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등을 가정방문교육 또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문화센터는 현재 원불교쪽 운영재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은 저소득층 주거공간을 250만 원 한도에서 고쳐 주는 것입니다.

윤: 임기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분야는 무엇인지요?

김: 하반기에는 전반기 역점사업에 주력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남권 광역거점 도시 육성을 위한 공간 재창조,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정읍 만들기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과 첨단과학산업 신거점 육성, 사계절 역동하는 체험관광 도시 육성, 활력이 샘솟는 농촌 만들기, 도시기능 강화를 통한 서남권 광역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다 같이 잘 사는 선진복지를 구현하고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진 생태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윤: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2013년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지구에 정읍시의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인지요?

김: 친환경농업육성법이 만들어지고 소비자들도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찾는 시대입니다. 이에 생산자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생산과 유통, 가공, 체험까지 포함한 6차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조성사업은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식품 기업 및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등 차세대 식품산업을 육성해서 농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읍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생산시설을 갖춘 향토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 특히 전략식품산업 육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4-Berry(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딸기) 관련 다수의 식품업체를 유치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X 역세권 행정 통합론

윤: KTX 역사를 중심으로 부안, 고창, 영광, 장성을 아우르는 역세권 행정통합론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 KTX 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공동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생활권 중심의 통합을 위한 사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듯합니다. 행정통합론의 기본 구상은 무엇입니까?

김: 자동차와 통신수단의 발달, 지역별 인구유입과 감소 등으로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해 행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지방행정을 광역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을 위한 논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 기준 마련과 통합 쟁점들에 대한 찬반 의견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한 뒤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지역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끼리 문화관광 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공공시설인 공설화장장과 소각장을 우선 공동 추진해야 할 분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정읍, 부안, 김제에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군산이나 익산, 전주를 이용하는데, 타 지역사람이라는 이유로 시설이용료가 20배가 넘는 1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시설이 부족하여 4일장, 5일장을 치르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이제는 교통과 지리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광역행정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행정통합에 대비한 상호 인사교류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요?

김: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힘을 모아 행정환경의 변화와 광역행정 체제로의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해 나가자는 뜻에서 지난해 3월 공동협력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1차적으로 관광협력사업과 광역화장장 건립, 그리고 선진행정을 공유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 협력사업은 3개 시군이 관광상품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합동으로 발주했습니다. 5월 중 용역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상품들을 개발해서 서남권의 관광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공동건립사업은 지난해 6월 3개 시군이 양해각서를 교환했고,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부지를 공개 모집했고 상반기 중 사업부지 선정,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공동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비교우위에 있는 선진 행정을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 10명이 상호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윤: 민선5기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현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올해 1월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3개 읍면동의 민생현장 방문과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금년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은 총 190건인데, 분석 결과 농로 및 마을진입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 관련시설, 노인복지,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등 재난안전시설, 교통 관련 시설 등 주로 주민생활 편익시설과 지역사회개발 관련 분야가 많았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건의자를 만나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했고, 1차로 건의사항 관련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어 향후 처리계획과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3월말 기준 추진 완료 15건, 추진 중 68건, 금후 추진(추경예산 확보 등) 91건, 추진 불가 16건입니다. 특히 예산과 법적 규제사항 등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이해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시민회원제’ 신용카드

윤: 전국 최초로 시민회원제로 운영되는 ‘전통시장 사랑카드’의 사용액이 작년 한해 6억 원가량 되어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요?

김: 시민회원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이 한마음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전북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인이나 이용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카드 단말기 120여 대를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약 1800여 명의 시민이 가입했고 올 3월까지 사용액은 약 52억 원입니다. 이 중 약 15%인 7억 정도는 시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며 젊은층의 시장 유인 효과도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회원제의 또 다른 유형으로 6월부터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에코 시민회원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 최근 발행된 마을만들기 소식지 5호를 보니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김: 지난해 11월 그간 추진했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정책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커뮤니티비즈니스’ 형태의 사업이 13개 유형으로 세분화돼 총 40개 사업에 약 160억 원을 투자했는데, 21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TF팀인 ‘행복네트워크사업단’ (9명)을 구성했고, 현재는 중간지원조직인 ‘정읍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 우리 정읍에 가장 적합한 마을만들기 모델을 형성 중입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과 슬로시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자생력 있는 공동체 육성을 통해 내실 있는 주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진행: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정리: 송정복 (기획홍보실 선임연구원, wolstar@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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