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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김해창 부소장이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일본 각계의 노력을 꼼꼼히 관찰하고 돌아와 그 결과물을  ‘일본, 저탄소 사회로 달린다’ 라는 책 한 권으로  담아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천명한 지  1년이 지났고, 이제 그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일본 열도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양한 정책과 실천 사례들을 담아온 김해창 부소장의 녹색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사용자희망제작소 김해창 부소장은 2008년, 일본에 3개월 동안 머무르며 1997년 ‘교토 의정서’ 이후 달라진 일본의 저탄소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환경성은 물론, 환경 정책을 모범적으로 내놓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 저탄소 정책을 실현해 가는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그 마을은 어떻게 변했나

그는 세계적인 공해병으로 악명을 떨치던 미나마타시가 어떻게 환경 모델 도시로 변모했는지,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던 쇼나이정이 어떻게 자연에너지 100퍼센트 마을로 각광받게 되었는지, 온천 하나 없는 산간 오지 구즈마키정이 일 년에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왔다.

“다치가와정은 아예 ‘바람’을 팔았다. 일본 풍력에너지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994년 8월 제1회 전국바람 서미트를 열었다. 전국 12개 정촌의 대표는 물론 전력회사, 관련 기업, 학회 관계자 등 약 300명이 다치가와정으로 모였다….”                              – 본문중

그는 소니,  도시바,  도요타자동차,  후지제록스,  아사히맥주,  아사히신문 등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어떤 식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지도 살폈다. 기후네트워크, 그린피스 재팬, 도쿄생협연합회 같은 시민 단체들의 활동도 김해창 부소장의 눈길을 끌었다.

“혼다는 ‘그린 팩토리 계획’과 ‘고향 숲 가꾸기’를 줄기차게 추진해왔다. 혼다의 환경 전략은 법에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앞서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1997년에 자원효율과 환경효율을 추구하는 ‘그린팩토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본문중 

저탄소 사회의 반면교사

김해창 부소장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 뿐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정책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했다. 대안 에너지 개발보다 원자력발전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면서 그것을 ‘저탄소 정책’이라 호도하는 오류 등이 그것이다.


또 그는 ‘성장은 계속될 것이며 대량 소비 또한 지속될 것’ 이라는 전망 아래 세워지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정책 또한 문제이며, 통일적인 리더십으로 산업계를 주도하지 못하고 자율에만 맡기고 있는 한계 또한 비판한다. 

김해창 부소장이 저탄소 사회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기반부터 만든 뒤, 환경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세우자고 말한다. 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는  ‘에코 소비자’ 를 키우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탄소 사회’ 를 누가 먼저 선언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와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해, 오늘 선택해야 할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에도 이런 시스템은 계속될 것이며,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대할 것이라는 정부나 기업의 안이한 전망은 틀렸다. …… 이제 양의 시대는 지났다. 질의 시대이고, 감성의 시대다. ‘지속 가능한 성장’에 무게를 두는 ‘저탄소 녹색 성장’ 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엮고, 자연과 하나되는 진정한 어메니티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                                          

희망제작소 미디어팀 (ktlu@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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