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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재팬 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 주최로 아시아 7개국 7인의 공공리더를 초청하는 ‘2008 아시아 리더십 펠로우 프로그램’의 한국인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그는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다양성 속의 일치’를 주제로 일본에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일본리포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구 및 현장 소식을 전해왔다. 최근 귀국했으며 앞으로도 그 동안의 일본 경험을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다.



NGO를 지원하는 NGO, JANIC

일본에서 돌아온 지 보름이 넘었다. 그런데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와 이것저것 하다보니 ‘일본 리포트’를 쓸 시간이 없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것 끝을 맺어야지 하는 마음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오늘은 ‘일본의 국제협력 NGO활동’에 대해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자 한다. 이것을 소개하게 된 계기는 ‘아시아 리더십 펠로우 프로그램 2008’과 관련해 자주 만난 분 중 한 분이 일본 ‘국제협력NGO센터 JANIC’의 오하시 마사키 이사장이었기 때문이다.

JANIC(Japan NGO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기아, 빈곤, 인권 침해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공정한 지구 시민사회의 실현을 지향해 지난 1987년 설립된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다. 주된 활동은 첫째, 글로벌 이슈와 일본 정부 및 ODA(해외개발원조)의 조사ㆍ제언 활동, 둘째, NGO간의 이해 촉진과 타 섹터와의 연대, 셋째, NGO 능력강화와 사회적 책임의 향상이다. JANIC은 현재 세계 100여개 국과 관계하는 일본의 국제협력 NGO 285개 단체(2008년 현재)의 협의체로 ‘NGO를 지원하는 NGO’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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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시 이사장은 1980년부터 ‘시민에 의한 해외협력 모임’의 방글라데시 주재원 및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90년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 방글라데시 주재원을 거쳐 93년부터는 도쿄에 있는 케이센여학원대학 교수로 현재는 인간사회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국제협력 프로젝트 평가>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JANIC은 2009년 1월에 NGO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JANIC Laboratory 2008′ 강좌를 6회에 걸쳐 개강하는데 주로 NGO 조직운영’에 관한 것으로 강사 2명 중 한명이 바로 오하시 이사장이다.

여기서는 주로 JANIC이 발간한 <국제협력NGO 디렉터리 2004-국제협력과 관련된 일본의 시민조직요람>(특정비영리활동법인 국제협력NGO센터 JANIC:Japan NGO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2004)에서 일부 발췌해 번역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일본의 국제협력 NGO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NGO, NPO, CSO 용어 정리 일본에선 어떻게 할까

NGO란 비정부조직을 의미한다. 유엔이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정한 유엔헌장 제71조 가운데 명문화되면서 점차 정착되게 됐다.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의 협의자격을 지닌 NGO 가운데에는 영리단체나 정당 등을 제외하고, 경영자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소비자단체, 직능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평화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 다양한 민간의 비영리단체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자격이나 기타 유엔기관과의 협력관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개발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 지구적 규모의 제 문제에 ‘비정부’ 또는 ‘비영리’의 입장에서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주도의 국제조직 및 국내조직을 NGO라고 지칭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으로 돼 있다. 또 각각의 단체가 노력하는 과제영역에 대응해 개발, 인권, 환경, 군축(평화) NGO 등으로 편의적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특히 NGO는 단체로서 과제영역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이나 활동방법, 조직형태, 재정규모 등의 실태가 오늘날에는 매우 다양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NGO라고 하는 말이 언론 등에 빈번히 소개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이 용어는 당초부터 비정부조직이라고 직역해 쓴 경우도 있고 해서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인상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활)국제협력NGO센터에서는 지금까지 ‘NGO디렉터리’ 발행 때, 1988년판에는 NGO를 ‘민간 레벨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해, 민간공익단체라고 표현했다. 92년판부터는 ‘정부활동이나 기업활동으로부터 자립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담당한다고 하는 하나의 운동체로서, 일반시민의 참여와 지원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명시하는 의미로 NGO라는 용어를 ‘국제협력(과 관련한) 시민조직’으로 표현해 98년판까지의 이 방침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NGO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넓어짐에 따라 NGO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되었다. ‘국제협력 시민조직이라는 협의의 해석이 타당한가’라는 의견이 각 방면에서 제기된 것이다. 특히 98년 12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소위 NPO법)이 시행된 이래 언론이 NGO와 NPO의 차이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단어는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로부터도 기업으로부터도 독립한 존재(조직방침이나 정책 등 독립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는 것이 NPO나 NGO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의다. 단, 전술했듯이, “NGO”는 유엔용어에서 비롯했기에 ‘정부조직’에 대응하는 ‘비정부조직’이라는 것에 정의의 방점을 두고 있으며, “NPO”는 영리단체에 대응한 ‘비영리’라는 것에 그 방점을 두고 있다.

또 일본에서 NGO는 ‘개발협력 등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 NPO는 ‘지역사회에서 복지활동 등을 하는 국내단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특히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특활)국제협력NGO센터(JANIC)에서는 2000년판부터 ‘국제협력NGO’라고 표기함으로써 당 디렉터리가 ‘국제협력을 주 활동으로 하는 비정부, 비영리 시민조직요람’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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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제협력 NGO의 역사-중ㆍ일전쟁 시기부터

1) 1980년대까지의 일본의 NGO 활동의 역사

일본 NGO의 국제협력활동은 중ㆍ일전쟁 시 일본군의 침략에 의해 발생한 이재민이나 난민에 대한 의료활동을 위해, 1938년 기독교 의사와 의학생 의료단이 중국에 파견된 것이 처음이다. 전후 부흥할 틈도 없이 1950년부터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되는 1960년대가 되면 노동문제, 소비자문제, 동화문제, 공해문제, 원수폭문제, 안보문제 등이 크게 사회 문제가 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지향해 수많은 시민운동단체가 형성되게 됐다.

일본에서의 국제협력 NGO 탄생은 1960년대 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큰 전기가 된 것은 1979년에 시작된 인도차이나 난민의 대량유출문제였다. 이를 계기로 인도차이나 난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잇달아 설립되었다. 이들 단체는 그 뒤 농촌개발이나 일본 국재의 정주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왔다. 1980년 들어서부터 국제협력 NGO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JANIC의 조사에서 따르면 1980년 약 50개 단체였던 것이 근 10년 만에 200개 단체를 넘을 정도로 팽창했다. 구미에 국제본부를 갖고 있는 소위 국제 NGO가 일본에 지부나 관련단체를 두는 형태로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 각지에서 네트워크형 NGO의 결성이 잇달아 지구환경문제나 재일 외국인에 대한 지원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2) 1990년대 이후의 NGO의 역할

1990년대에 들어서면 NGO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일본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순조롭게 늘어나던 회비 기부금 등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아 90년대 후반에는 많은 단체가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등 일본 NGO는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됐다. 정부보조금이나 민간지원금을 통해 NGO를 지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NGO 자신도 사업수입을 늘이려고 적극 노력하는 과정에서 NGO의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나 설명책임 또한 보다 엄중하게 다뤄지게 됐다.

1995년 고베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단체가 해외에서의 경험을 살려 피해지에 달려가 지원활동을 했다. 여기서의 경험이 이후 일본사회에서 긴급구원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일본 국내에서도 시민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98년 말에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시행돼, 현재는 대부분의 단체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다.

1990년대는 경제의 글로벌화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 전체로 NGO의 네트워크화가 확대되었다.일본의 NGO도 이러한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일본 국내에서의 홍보활동이나 정보제공, 정부나 기업 등에 대한 정책제언이나 대안제시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996년에는 ‘NGO 외무성 정기협의회’가, 98년에는 ‘NGO,JICA협의회’ 및 ‘NGO-JICA상호연수’가 각각 시작되는 등 NGO와 ODA의 제휴가 활성화하고 있다. 또 지구시민교육(개발교육)이나 풀뿌리무역, 대안무역 등의 활동에도 보다 많은 단체가 힘을 쏟고 있다.


”?”일본의 국제협력 NGO의 활동, 크게 4가지 분야(개발, 환경, 인권, 평화)로 나뉘어

1) 활동대상분야

‘국제협력 NGO 디렉터리-2004’에 따르면 일본의 국제협력NGO의 활동분야는 다양하지만 개발, 환경, 인권, 평화의 4가지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개발 분야에서는 농촌이나 도시 슬럼화 문제를 다루며 지역개발, 농업지도, 보건의료활동, 거주환경의 개선, 교육의 보급, 직업훈련, 소규모산업의 육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나무심기, 산림보호, 사막화 방지, 생태계의 보전활동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인권 분야에선 난민, 여성, 아동, 장애인, 이재민, 선주 소수민족, 피구금자, 일본에 있어서 재일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교육, 아동, 보건의료, 직업훈련, 젠더, 여성, 나무심기 등의 활동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고, 민주주의 좋은 통치(굿 거버넌스), 평화구축 등의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의 각지에 있어,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지원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NGO활동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활동형태

협력활동의 형태별로 살펴보면, 해외활동 가운데는 자금조성, 물자공급, 인재파견, 그리고 일본으로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사업 등이 있다. 이들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해외에 일본인 현지주재원을 두는 단체도 있고, 현지의 파트너단체 등을 통해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다. 한편 일본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는 정보제공, 지구시민교육(개발 교육)이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개발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등 일본사회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또 정부나 국제기관 등에 정책상의 제언을 하는 활동도 활발히 계속돼 특히 도상국 소규모 농민이나 생산자의 산품의 수입, 국내에서의 판매활동을 행해 소위 풀뿌리무역도 착실히 확대되고 있다.

3) 해외에서의 활동지역

일본의 국제협력NGO(2004년 현재 226개 단체)의 활동대상국은 일본을 포함해 세계 103개국에 이른다. 그 중에도 아시아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NGO가 177개로 많고, 다음이 아프리카가 48개 단체, 중남미 23개 단체, 옛 소련 동유럽이 22개 단체, 오세아니아가 9개 단체이다. 아시아에서는 26개국으로 확대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필리핀, 타이, 캄보디아, 네팔, 인도 등에서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38개국이 대상이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가 주 대상국이지만 특정국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남미는 페루, 에콰도르, 브라질 등 17개국, 옛 소련이나 동유럽제국에서는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시 등 15개국, 오세아니아에서는 파푸아뉴기니 등 6개국이 활동지역이다.

4) 법인격

226개 단체의 법인격의 취득상활을 보면, 132개 단체(전체 58.4%)가 법인격을 갖고 있고, 나머지 94개 단체가 임의단체이다. 전자의 내역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104개 단체(46.0%), 재단법인 14개 단체(6.2%), 사단법인이 9개 단체(4.0%), 사회복지법인 2개 단체(0.9%), 준학교법인 1개 단체, 공익신단 1개 단체, 종교법인 1개 단체이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가운데는 2001년 10월에 시행된 NPO지원우대세제의 인정요건을 충족시킨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9개 단체 포함돼 있다. 또 현재도 특정비영리활동법인격의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앞으로도 법인단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에서 법인격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활동하는 현지 나라에서 법인등록을 하는 단체도 있다.

5) 재정

226단체(제1부)의 2002년 총수입액은 약 266억7469만엔이었다. 단순히 평균하면 1개 단체당 약 1억1803만엔이지만 이것은 소수의 대규모NGO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43.8%의 단체가 2000만엔 이하의 규모로 활동하고 있다.

NGO의 재원에는 기부금, 회비, 사업수입(물품의 판매 및 이벤트 참가비로부터의 수입), 민간재단부터의 지원금,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위탁금 등이 있다. 단체별 내역은 다르지만, 전체로 보면 회비가 11.2%, 기부금이 39.0%, 사업수입이 8.4%, 기금운용수익이 0.3%로 자기재원이 58.9%, 위탁사업수입이 10.7%)(정부 3.8%, 유엔기관 5.1%, 민간 1.8%), 지원금 수입이 9.9%(민간지원금 4.2%, 국제볼런티어저금 0.9%, 지방지자체 보조금 0.2%, 외무성 NGO사업보조금 2.2%, 지구환경기금 0.4%, 기타 정부보조금 2.0%) 기타 수입이 5.6%, 전년도 이월금 14.9%를 차지하고 있다.

6) 국제협력NGO를 맡고 있는 사람들

226개 단체 가운데 176개 단체에서 1539명이 유급 전임, 유급 비전임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태프는 286명,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1253명이다. JANIC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는 JANIC 홈페이지(www.janic.org)에서 일본어와 영어로 얻을 수 있다.



* 참고자료
『JANIC:Japan NGO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2004』



[김해창의 일본리포트 바로가기]

첫 번째 이야기- 도쿄에 짐을 풀다
두 번째 이야기- 국제문화회관, 도서실부터 접수하다
세 번째 이야기(1) – ALFP 2008 참가자들을 만나다 – ‘일곱 빛깔 무지개’ 아시아 친구들
세 번째 이야기(2) – 환영 리셉션, 소박하지만 알차게
네 번째 이야기-일본 교수가 보는 ‘침몰하는 일본’
다섯 번째 이야기 – ‘ 서던 아일랜드’-오키나와, 필리핀 기지문제 다룬 연극을 보다
여섯 번째 이야기 – 일본 따오기 27년 만에 자연 품으로
일곱 번째 이야기 – 방콕 포스트 기자가 말하는 ‘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여덟 번째 이야기 – ‘필리핀 정치의 현주소’와 ‘일본의 정체성’을 묻다
아홉 번째 이야기 – ‘제3의 길’을 말하는 네팔 인도 중국 펠로우들
열 번째 이야기 – ‘먹는 게 부동산’ 일본 식당이야기
열한 번째 이야기 –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세계여행박람회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