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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제 및 노동 분야의 핵심 싱크탱크들인 베를린의 독일경제연구소(DIW)와 본의 노동의 미래 연구소(IZA)는 최근 공동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들 중 3분의 2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등, 실직자들의 창업이 지금까지 여겨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이들의 사업성공은 창업 동기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성공할 확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사실 실업자들이 창업을 하는 데에는 보다 깊은 동기가 숨어있다. 실직의 아픔을 딛고 자립에 성공한 이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곤 한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창업이 수동적 의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해 준다.

DIW의 알렉산더 크리티코스 연구원은 섣부른 편견이 팽배한 지금의 상황에서 실업자들의 창업에 대한 담론을 객관화하는 데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흔히 경제정책론에서는 실업자들의 창업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나, DIW와 IZA가 이번에 발표한 연구결과는 그러한 판단이 부당함을 알려준다.

연구에서는 자립 동기와 창업 성공의 연관성을 알아 보기 위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키도 했다. 창업을 하는 실업자들의 12%는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두 가지의 동기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즉,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창업을 했지만, 동시에 때마침 틈새시장을 발견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사장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작용키도 했다. 자립 동기와 창업 성공 사이의 연관성은 명확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동기요인에 의해 창업을 할 경우, 오로지 다른 방도가 없어 창업을 시작한 이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

크리티코스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를 정책제안과 연결시켰다. 그는 지원정책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창업지원 보조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창업지원 방식을 다양한 창업 동기에 맞춰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창업 후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비중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개개인의 창업 동기를 파악한 뒤, 시장규모에 적합하고, 시장추세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연방 경제기술부와 연방 노동사회부 등의 관련 부처들도 사업에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일명 하르츠(Hartz)정책(편집자 주: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된 이후, 창업을 하는 실업자들의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십만 여 명에 불과했던 창업자 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이 실시된 뒤 2004년 35만 여 명에 달해 최고점을 찍었다. 한편, 2006년 창업육성지원정책이 개편된 이후에는 실제로 창업에 성공한 수혜자의 수가 15만 명으로 줄었다.

크리티코스는 “지원을 통해 새롭게 자립한 개개인은 현재 우리 경제의 주체로 성장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IZA의 마르코 카리엔도 연구원은 “이들의 3분의 2정도는 창업한 지 5년 후에도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시 실업자가 된 경우는 10%에 불과하다”며 크리티코스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창업에 성공한 이들의 약 40% 정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한다며 창업 실업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베를린= 박명준 객원연구위원 (mj.park@makehope.org)

* 본 글은 독일어권의 인터넷 대안언론 글로컬리스트(Glocalist)의 5월 5일자 기사를 참조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유호진님이 재능기부를 통해 번역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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