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박명준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 / 독일 체류 중

<편집자 주>글로벌 브레인 투데이는 독일의 정책을 바꾸어가는 대표적인 브레인 – 독일 싱크탱크 15 곳에 대한 연재를 시작한다. 희망제작소의 객원연구원이자 독일에서 사회과학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박명준씨는 그 동안 독일에서 살며, 공부하며, 발로 뛰며, 심층 연구한 싱크탱크 탐방기를 20회 가량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지난 90년대 후반 나는 적도의 작은 섬나라이자 국민소득 1000불이 채 안 되는 후진국에 약 2년 정도 체류한 적이 있었다. 첫 해외 경험이기도 했거니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삶의 모습으로부터 받았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동시에 여전히 우리의 60-70년대와 같은 낙후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나라 사람들의 처진 일상을 접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을 모두 딱 삼박 사일만 다 같이 한국에 보내서 느끼게 하면, 이렇게들 살아가지 않을텐데…’ 하는 상상을 해 보곤 했다. 후진국 국민들의 비체계적이고 답답한 일상을 느끼면서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충정은 있었지만, 나 스스로 그럴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했던 덧없는 상상이었다.

후진국에서 2년 정도 살고 난 후, 선진국에 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로 왔다. 처음 한 2-3년 동안은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다. ‘한국 사람들 모두가 삼박 사일만 독일의 일상을 느끼게 되면, 다들 뭔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텐데…’ 선진국 국민들의 너른 관용, 친절, 여유 그리고 일과 쉼이 자율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체계화된 일상을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언제부터인가 그간 느끼고 보고 배운 독일사회의 장점에 대해서 한국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모처럼 인연이 닿은 한 인터넷 신문사에 칼럼을 기고하게 되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2007년에 희망제작소에서 주관하는 ‘세계의 싱크탱크를 가다’ 프로젝트의 독일편을 맡는 행운스러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쾰른 등 한 동안 독일의 주요도시들을 돌아다니며, 독일 전역에 위치한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행복한 작업을 수행했다.

연구과정을 통해 독일이라는 나라가 보유한 싱크탱크의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 당시 방문한 곳은 총 15개 기관이며, 그들 중 14개 기관에 대한 방문기를 담은 단행본이 조만간 출간될 예정에 있다. 이 연재물은 그 방문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와 단행본 집필을 통해 정리한 사실 및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연구작업을 하기 이전에 나는 지난 2003년 중반부터 2007년 초반까지 독일 쾰른에 위치한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MPIfG)의 연구원 자격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 비록 그곳 스스로 자신을 싱크탱크라는 시각 속에 바라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외부에서는 싱크탱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강하게 두고 있는 곳이다. 의도하지 않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싱크탱크와 유사한 기구의 내부자로서 시간을 보내는 행운을 누렸고, 그러한 경험은 독일의 싱크탱크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선행학습 자원을 제공해 준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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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유럽은,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은, 너무나 많은 사회적 학습의 자원들을 지니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관계를 맺는 방식, 주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 노사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 공동체의 문제에서 가치를 두는 점과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 등 사회적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에게는 결여되어 있지만, 이곳에는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것들이 많이 있다. 분명 지혜롭게 도입을 하면,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바로 그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이루어진 배후과정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넓게 보아 그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집단을 ? 개인일 수도 있다 ? 싱크탱크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지,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 요인들 중 싱크탱크의 중요성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때론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만, 적지 않은 경우 아이디어가 빈곤하기 때문에 발전전망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싱크탱크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돕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내도록 결정적인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의미있는 존재이다.

사실 독일의 싱크탱크들은 자신을 ‘싱크탱크’라고 명명하지 않아 왔다. 싱크탱크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만큼 독일 사회에서도 낯선 표현이다. 독일인들이 최근 자신들의 정당재단이나 학술연구기관 등을 미국식 표현법인 싱크탱크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북미의 정책생산방식과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얻은 새로운 자각의 산물이다.
오늘날 싱크탱크는 굳이 미국식의 다원주의 정치제도의 특수한 산물로서가 아니라, 정부, 정당, 대학, 기업, 이익단체, 시민사회의 육각형 안에 놓여 있으면서, 정책이라고 하는 실체를 생산해 내는 제도적 기구라고 하는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다만 차이는 육각형의 어느 각이 더 넓고 좁냐, 그래서 육각형이 어디로 더 찌그러져 있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이 연재는 독일의 ‘정책-브레인(policy-brain)’인 싱크탱크들을 감히 ‘해부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한 차례의 방문연구를 통해 정교하고 체계적인 해부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래는 그냥 독일의 싱크탱크를 가다’라고 하려고 했지만, 굳이 ‘해부한다’는 표현을 한 것은 연재를 시작하면서 갖는 나의 지향과 의지을 반영한다.

이들을 소개하는 관점의 최우선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발아기에 있는 우리나라 싱크탱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인 함의를 찾아내려는 데에 있다.이들 기관들이 해당 사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영향은 얼마나 되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고 어떻게 키워내고 있는가? 이들이 자신들의 존재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고, 앞으로 발전전망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 대체로 이런 질문들이 담겨질 것이다.

연재를 시작하는 마당에 손에 쥐고 있는 밑천은 바로 MPIfG에서 보낸 시간과, 작년에 방문하여 글로 정리되어 있는 14개 기관들에 대한 지식이다. 연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밑천을 늘리는 작업을 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비단 독일뿐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로까지 시선을 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지만, 일단은 독일을 중심으로 탐구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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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방문한 14개 기관들은 몇 가지 범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는 필자가 연구과정에서 얻은 독자적인 통찰에 기반한 독일 싱크탱크 구분법에 따른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각 범주들은 다시 세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총 여섯가지로 나뉘어진다.

우선 두가지로 나누는 구분법을 따른다면, 하나는 국가싱크탱크요 다른 하나는 비국가싱크탱크이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싱크탱크의 기본운영재원의 원천이다. 전자는 정부로부터 재정공급이 이루어지며 후자는 국가재원이 그 운영의 근간을 이루지 않는 곳들이다.

국가싱크탱크들은 크게 세 종류로 세분된다. 하나는 독립학술기관형 싱크탱크이다. 우리에게 어렴풋하게 알려진 막스플랑크(Max-Plank) 협회나 프라운호퍼(Fraunhofer) 같은 기관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필자는 연구과정에서 이들보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라이프니츠(Leipniz)협회가 오히려 싱크탱크적 속성이 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번째는 정부의 소관연구기관들(Ressortforschungsinstitute)이다. 이는 정부의 특정 부처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들이다. 위의 독립학술기관형 싱크탱크와 함께 독일의 연방교육과학부(BMBF)가 관장을 한다.

세번째는 정당재단들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도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민주당(SPD)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ES)이나 기독교민주당(CDU)의 콘라트 아데나워재단(KAS) 등이 대표적이다. 녹색당(Grüne)의 재단인 하인리히 뵐재단(Böll)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지부가 없지만 친환경정치, 친인권정치의 실현을 위한 싱크탱크로 독일과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비국가적 싱크탱크 역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대기업 싱크탱크들이다. 독일에는 우리의 XX경제연구소처럼 대기업의 이름을 담은 경제연구소의 형태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규모와 역량을 갖고 공공정책의 수립, 집행과 사회적 혁신에 나름대로 간여를 하는 재단이나 연구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모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모기업과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이 된다.

두번째는 대규모 이익집단형 싱크탱크들이다. 이 역시 사실 시민사회적 속성을 갖고 있으나, 독일의 시민사회에서 이익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들의 제도화 정도 모두 특별히 강하기 때문에 이들 둘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이익집단형 싱크탱크들은 크게 친노동조합형과 친기업형으로 나뉘어진다.

세번째는 시민사회형 싱크탱크들이다. 이들은 사실 정부, 시장, 제도화된 이익집단 등 안전하게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적 후원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곳들로 대체로 소규모 기관들이다. 대체로 대규모 싱크탱크들이 간과하고 있는 정책아이디어의 틈새시장을 채워주고 있는 곳들로 볼 수 있다. 때론 사회운동적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때론 정책생산을 위한 소기업과 같은 형태를 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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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각 유형별로 앞으로 소개할 15 개 기관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 우선 독립학술기관형 싱크탱크는 MPIfG에 더하여 세 곳을 방문하였다. 첫번째는 독일내 경제싱크탱크의 최고의 역량을 자랑하는 뮌헨의 ‘경제를 위한 연구소 IfO’, 두번째는 기후환경변화의 영향에 대해 선구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해 온 포츠담의 ‘기후영향연구소PIK’, 세번째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관계를 세계적으로 연구하며 이론적,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헤센 평화와 갈등 연구 재단(HSFK)’ 등이 그곳이다.

소관연구기관으로는 뉘른베르그에 위치한 노동시장연구 전문기관 ‘노동시장과 직업연구를 위한 연구소IAB’와 도르트문트에 소재한 도시문제 전문 연구기관 ILS-NRW 두 곳이다. 전자는 연방노동사회부에 후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에 속해 있다.

정당재단에 속하는 기관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세 정당과 관계된 재단들을 다루도록 한다. FES는 본(Bonn)에, 그리고 KAS와 Boell은 베를린에 위치해 있다.

대기업 싱크탱크로는 미디어 그룹으로 유명한 베텔스만사를 모기업으로 하고 있는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과 정밀기계제작으로 유명한 보쉬사의 ‘로베르트 보쉬 재단(Robert Bosch Stiftung)’을 다룬다. 전자는 귀터스로라고 하는 소도시에, 후자는 슈트트가르트에 위치해 있다.
다섯째, 대규모 이익집단형 싱크탱크로는 친노동조합적인 정책연구를 하는,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한스 뵈클러 재단(Hans-Boeckler-Stiftung) 산하의 ‘경제사회연구소(WSI)’를, 친자본적인 싱크탱크로 알려진 ‘쾰른 경제연구소 (IW Köln)’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형 싱크탱크로 베를린에 위치한 소규모 정책기업인 ‘베를린폴리스(Berlinpolis)’와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생태-사회적 가치를 담은 개발협력정책을 주창하며 연구를 하는 ‘위드(WEED)’라고 하는 소규모 싱크탱크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두 곳 모두 베를린 시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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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한 회에 한 싱크탱크를 소개할 예정이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다룰 계획이다. 방문연구를 별도로 수행하지는 않았고, 싱크탱크로 분류되기 어려운 면이 많지만, 일단 MPIfG에서의 필자의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어 작년에 방문을 수행한 14개 기관들에 대한 소개를 담은 내용을 위와 같은 순서로 소개할 것이며, 도합 20회 가량 연재가 될 것을 예상한다. 일단 1차 목표는 여기까지이나, 연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싱크탱크 방문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과를 보면서, 자료와 내용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기관들에 대한 ‘해부작업’도 이어질 것이다.

이 시리즈는 필자가 인식의 높은 수준이 완성된 경지에 이른 결과를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인으로서는 특수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짧은 탐색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의 활약상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이들을 이해하고 탐구해 가는 과정에서 터득하고 잠정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공유하려는 것이다. 연재의 진행 과정에서 독자들뿐 아니라 필자의 인식수준도 함께 성장하리라 기대하면서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떼었다.

좋은 정책은 좋은 사회를 만든다 (혹은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간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도 우리는 잘 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도 그것을 채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눈을 뜨고 있지 않다면, 그 간격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정책과 정치를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흥미롭게도 독일어는 정책과 정치를 구분하지 않는다. 독일어 폴리틱은 정책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그만큼 정치가 정책을 알맹이로 해야 함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나아가 좋은 정치는 좋은 정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현토록 여건을 조성하고 자원을 투여토록 하는 정치일 것이다. 부디 이 시리즈가 ‘좋은 정책’과 ‘좋은 사회’를 갈구하는 우리시대 모든 이들에게 무언가 생각할 거리와 배움의 내용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연재순서]

1. 쾰른의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MPIfG
2. 뮌헨의 ‘경제를 위한 연구소 IfO’
3. 포츠담의 ‘기후영향연구소PIK’
4. 프랑크푸르트의 ‘헤센 평화와 갈등 연구 재단(HSFK)’
5. 뉘른베르그의 ‘노동시장과 직업연구를 위한 연구소IAB’
6. 도르트문트의 ‘도시와 공간정책 연구소ILS-NRW’
7. 본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FES’
8. 베를린의 ‘콘라트 아데나워재단 KAS’
9. 베를린의 ‘하인리히 뵐 재단 Boell’
10. 귀터스로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11. 슈트트가르트의 ‘로베르트 보쉬 재단(Robert Bosch Stiftung)’
12. 뒤셀도르프의 ‘경제사회연구소(WSI)’
13.‘쾰른 경제연구소 (IW Köln)’
14. 베를린의 ‘베를린폴리스(Berlinpolis)
15. 베를린의 ‘위드(WEED)’

[기획연재] 독일의 정책브레인을 해부하다 는 다음주 부터 매 주 수요일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