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박명준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 / 독일 체류 중

머리말
이번 회부터 시작해서 약 4회에 걸쳐 독일의 국가싱크탱크들 중 독립학술기관형 싱크탱크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독일의 독립학술기관 제도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구축된 ‘국책연구소체제’가 바로 이 독일 모델을 적지 않게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권교체 후 국책연구소의 소장들 가운데 절대다수가 일괄적으로 교체되었고, 나아가 기존의 체제 자체를 큰 폭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식으로 개편하든지 간에 기존에 모델로 삼았던 제도적 원형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것을 우리의 실정에 적용하면서 발생하였던 문제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었던 성과에 대하여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책연구소가 독일의 독립학술기관을 모델링한 것이라 하지만, 원형과 변형간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양자에 대한 비교는 다른 기회를 통해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원형에 대한 소개에 촛점을 맞추겠다. 이번 회에서는 쾰른에 소재하고 있는 막스플랑크사회연구소(Max Plank Institut für Gesellschfatsforschung ? 약자로 MPIfG)’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곳을 이해하기 위하여 잠시 독립학술기관과 이곳이 속한 막스플랑크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부터 시작한다.

독일의 비대학 학술연구기관체제 와 막스플랑크 협회 (MPG)

독일은 학술연구를 대학이 독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필자가 명명한 바 독립학술기관은 독일의 고등교육체제 및 학술연구진흥체제의 제도적 기반에 서 만들어진 비대학연구기관(Außeruniversitätsforschungsinstitut)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각각 막스플랑크 협회(Max Plank Gesellschaft ? 약자로 MPG), 헬름홀츠협회(Hermann von Helmholz-Gemeinschaft Deutscher Forschungszentren), 라이프니츠협회(Wissenschaftsgemeinschaft Gottfried Wilhelm Leibniz) 그리고 프라운호퍼(Fraunhofer-Gesellschaft)로 명명되는 소위 4개의 대규모 연구협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4대 협회에 속한 연구기관들은 모두 – 정도차이는 있으나 – 정부로부터 평균적으로 4분의 3정도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원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활동의 주안점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학술연구(academisim)을 추구하는 것에 있고, 특정 정부의 정책개발과 정책옹호를 위한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네 기관들은 각각 역사, 연구분과, 연구방향은 물론이고, 정부와의 관계, 대학과의 관계, 그리고 결정적으로 싱크탱크로서의 면모 등에 있어서 일정한 편차를 보인다.

예컨데, MPG의 경우 운영을 위한 재원 일체가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되지만, 다른 기관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부담을 하거나 주정부만이 부담을 하고, 그 액수도 운영의 전체를 책임지는 수준은 아니다. 다른 연국기관들은 대체로 순수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반면, 프라운호퍼의 경우는 응용자연과학 내지 공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심지어 그것을 실용화하고, 상업화하는 것까지 독려를 받는다. 전반적으로 자연과학 연구가 대세를 이루지만, 막스플랑크협회와 라이프니츠협회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분야도 일부 차지한다. 특히 라이프니츠협회에 속한 6대 경제연구소들은 독일의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적인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닌다.

비대학 학술연구기관들 가운데 막스플랑크 협회(MPG)는 독일 전역에 흩어져 존재하는 총 81개의 연구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연구진들은 총 3,000여명에 이르며, 연간지출되는 예산은 도합 약 10억 유로(한화 1조 7천억원)를 웃돈다 (2003년 현재).

오늘날 명실공히 독일내 비대학 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탁월한 곳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곳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곳이다. 동시에 후대의 석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독일식 엘리트 교육기관의 기능도 암묵적으로 지니고 있다. 요즘도 해마다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될 때면, 그들 중에 독일의 자연과학자들이 종종 이름이 거론되곤 하는데, 그때마다 그들의 이력에 대부분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어느 도시에 위치한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소장 혹은 연구원이라(이었다)는 이력이다.
MPG의 기원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카이저 빌헬름 협회였다. 당시 빌헬름이라고 하는 인물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엘리트의 전통이 강하지 않은 독일에도 일종의 독일식 옥스포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모아 교육을 시켰고, 그 이후 이 협회는 1945년 19세기의 유능한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Max Plank)의 이름을 따서 막스 플랑크 협회로 개칭되었다.

흥미로운 건 MPG가 다루는 학문의 영역이 비단 자연과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에까지 넓혀져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MPG의 일부 연구기관들이 싱크탱크로서의 정체성을 지닐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쾰른의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MPIfG)

라인강이 도시 한 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서부 독일의 교통의 요지인 쾰른의 시내에 위치한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MPIfG). 이곳은 독일의 싱크탱크에 관하여 다룬 여러 문헌들에 베를린의 학문연구소(WZB) 등과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주요한 싱크탱크의 하나로 자주 거론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3년 반 정도 연구원으로서 시간을 보낸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실제로 이곳의 관계자들이 지배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의식상으로도 그렇고, 이곳을 싱크탱크로 보기엔 학술연구소로서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

이곳의 가장 우선적인 지향은 전공분야인 정치학과 사회학의 영역에서 미국과 영국 엘리트대학의 최고수준의 기관에 버금가는 학술역량을 갖추고 유지하며 그들과 대등히 소통하려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곳의 연구원들은 유럽, 미국, 독일의 사회과학분야의 최고의 학술저널들에 기고를 하고, 유럽과 미국의 유력한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자신들의 연구성과를 출간하는 것을 독려받는다. 그러한 성과를 배경으로 대부분 독일이나 유럽의 주요대학의 교수로 부임하는 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한다.
MPIfG가 만들어진 것이 1984년이니 그 역사는 올해로 24년째이다. 이곳은 2차대전 이후 독일의 사회학계를 재건시킨 1세대에 속하는 여성사회학자이자 당시 쾰른대학에 속해 있던 응용사회학연구소 소장이었던 레나테 마인츠(Renate Mayntz) 교수가 주도하여 탄생하였다. 이후 연구소는 2대소장프리츠 샤프(Fritz Scharpf), 3대 소장 볼프강 슈트렉(Wolfgang Streeck), 그리고 옌스 4대 소장 베커트(Jens Beckert)에 이르기까지 총 4명의 소장을 배출해냈다. 현재는 3대와 4대 소장이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 소장은 종신제라는 말이 있다. 즉, 퇴임을 하더라도 행정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것이지 학술연구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그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과거 이곳의 관계자로부터 사석에서 “오늘날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는 것은 중세시대에 일종의 귀족의 작위를 받는 것과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총 5층으로 이루어진 연구소 건물의 꼭대기층에는 역대 소장 및 현직 소장들의 연구실들만 따로 모여 있다. 1, 2대 소장들도 이곳에 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들의 비서진들도 딸려 있다. 70대의 노학자들인 마인츠 교수나 샤프 교수 모두 퇴임후 그 누구보다도 왕성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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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안점

순수 학술기관에 가까운 이곳을 싱크탱크의 범주로 생각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이곳이 다루는 연구주제의 성격때문이다. 내용적으로 MPIfG는 소위 사회분화(Gesellschaftliche Differenzierung)와 사회적 질서(Soziale Ordnung) 수립의 문제, 민주사회의 다양하고 성숙한 규제(Regulierung혹은 Steuerung)의 방식 등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구축하고 그 변화를 탐구해 오고 있는 곳이다. 이는 대체로 행정학(Verwaltungswissenschaft)적인 연구대상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여기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학이나 정치학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

소위 ‘(국가가 아니라) 사회에 의한 사회의 규제’ 방식을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온 독일의 경험을 이론화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이곳의 핵심적인 관심사이다. 그 동안 독일사회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학교육, 이익단체, 산업거버넌스, 노사관계 등 민주적 자본주의의 제도를 이루는 주요 영역들에서 다양한 규제방식이 어떠한 역사적 기원을 지니고 있고, 국가별로 어떠한 다양성을 띄고 있으며, 그것의 변화의 방향은 어떠한지 등의 주제를 다루며 탁월한 업적을 내 왔다.

예컨데,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며 독일의 민주적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제도적 기초라 할 수 있는 ‘단체교섭자율의 원리(Tarifautonomie)’과 같은 제도는 최근들어 독일 노사관계의 단체교섭의 관행이 잠식(erosion)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심각한 변화의 조짐을 맡고 있다. MPIfG의 일부 연구진들은 지난 2000년대 초에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양상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잠식의 양상에 대한 명확한 상을 제시하였고, 새로운 경향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갈등과 변동의 방향을 추적하면서, 미래에 민주적 규제의 방식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지에 관한 선두적인 모색을 해 오고 있다.

연구주제는 더욱 넓게 국가와 시민사회의 문제, 연방제, 글로벌 거버넌스, 유럽통합, 자본주의의 유형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분석과 이론화로 확산, 심화되어 왔다. 그 가운데 바로 독일의 대학체제와 비대학연구기관체제 자체도 한때 주요 연구대상이었던 적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바로 MPIfG자신의 존재기반 자체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독일 싱크탱크 체계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최근들어 이곳의 연구는 새로운 흐름을 펼쳐가고 있다. 종전의 정치사회학, 행정학, 노사관계학 위주로 발전되어 왔던 연구의 물꼬를 다소 틀어 ‘시장’에 대한 경제사회학적인 탐구를 주된 영역으로 부각시키게 된 것이다. 재작년에 40대초반의 옌스 베커트 교수를 전격적으로 소장으로 영입, 그가 구축해왔고 추구하고 있는 연구를 미국의 경제사회학적의 발전된 흐름과 접목시키고 나아가 지금까지 해 왔던 정치경제학적인 연구흐름과도 접목시켜 한 차원 새롭게 자본주의(capitalism)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심화시켜낸다는 의도에서이다.

조직체계와 연구방식

연구진들은 연구주제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역대 소장들의 연구성향이 일정한 차이를 보이면서 만들어진 경향이기도 하다. 2008년 11월 현재 연구소가 선정하고 있는 연구영역은 크게 ‘시장의 사회학’, ‘현대 자본주의의 제도변화’, ‘유럽의 자유화정책’ ‘지역초월적 제도형성’,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 ‘세계화의 구조와 그에 대한 규제’, ‘이론과 방법’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순수한 학술연구기관이자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이곳은 연구주제를 연구자들 개인들이 자유로이 선정한다. 연구주제의 선정에 일체의 제3자의 개입은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체류하는 동안 이곳의 소장인 슈트렉 교수는 여러자리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제공자의 이해에 반反하는 연구결과를 내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연구 자체만큼은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자주 강조하곤 했다.

그룹의 구분은 매우 느슨한 편이며, 연구방식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이다. 지식과 두뇌의 면에서 독립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학자들이 이곳에 들어와 자신의 세계에 몰입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물론 중간에 공동의 협력연구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연구방식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총 50여명이며, 이들 가운데에는 소장단을 비롯하여 영국과 미국의 다른 대학의 교수진들 몇명이 객원연구원으로 선임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노사관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에섹스대학의 콜린 크로우취(Colin Crouch) 교수와 역사적 제도주의이론의 선두적인 연구자인 시카고 대학의 케설린 텔렌(Kathleen Thelen) 교수 등의 인물들이다.

그 아래에는 박사급 선임연구원들이 20여명 가량 있다. 이들은 대체로 위에서 언급한 연구영역들의 주도급 인물들로 사실상 대학의 교수급의 연구역량을 지니고 있거나 그것에 버금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박사가 된 후에 교수가 되기 위한 마지막 수련 과정을 겪고 있는 이들은 개인적으로 ‘교수논문 제출 자격시험(Habilitation)’을 통과하여 교수가 되려는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활발한 연구업적을 나타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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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래에는 소위 박사후연구과정생들(Post-Docs)과 박사과정생들(Doktoranden)이 역시 20여명 가량 있다. 특히 박사과정생들은 최근에 하나의 제도화된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박사후보생도 여기서는 연구원(Wissenschaftelr) 으로 구분하고 분류를 한다. 나중에 싱크탱크들을 방문하면서 확인한 바는 바로 독일의 독립 학술연구기관들 에 이러한 박사후보생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다른 곳들도 대체로 동일한 개념으로 박사논문 작성자들을 대하고 있었다.
그 외에 연구보조원으로 대학생들이 한시적, 비정기적으로 결합하고 있고, 비연구진들이 약 20-30명 가량 연구소 운영을 위한 다양한 기능집단에 속하여 근무하고 있다.

이곳의 네트웤은 독일, 유럽, 미국 유수한 대학의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노사관계학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연구기관들 및 연구진들과 두텁게 맺어져 있다. 특히 이탈리아 피렌체의 유럽대학연구소(IUE)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 속해 있는 선진노동연구소(AIAS), 미국 코넬대학과 위스콘신대학의 노사관계학과, 시카고 대학과 하바드 대학의 정치학과 및 유럽전문 연국기관들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다양한 수준과 형식의 연구발표회들이 열린다. 연구소 내부 세미나에서부터 외부인들까지 참여하는 세미나까지 다채로우며, 박사논문작성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성장 과정을 공개하는 콜로키움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국제저널인 경제사회리뷰(Socio-Economic Review)는 바로 이곳이 주축이 되어서 발간하는 저널로, 경제사회학과 정치경제학, 노사관계학 등의 영역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이끌고 있는 학술지로서, 유럽전역 및 미국에 이르기까지 유관분야 연구자들의 소통의 중심매체로 기능하고 있다.

정책자문 및 언론활동: 싱크탱크로서의 MPIfG?

연구진의 정책자문(Politikberatung)활동은 사실 거의 소장급 인사들의 개인적인 식견과 학식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다. 필자가 체류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이곳의 소장들은 그간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 및 유럽연합 수준에서 여러 전문가 위원회에 참가를 해 왔다.
샤프 전임소장의 경우 이미 70년대에 자신의 연방제의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이 갖는 문제에 대한 연구업적을 기초로 이부분에 대한 세계적인 이론가로서의 식견을 배경으로 지난 정부에서 ‘연방제 개혁 위원회(Föderalismuskommission)’의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슈트렉 현소장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사관계학자로서 독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벤치마킹 그룹의 위원이자 독일 노사관계의 공동결정제 개혁을 위한 공동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가를 한 바 있다.

소장이 아니더라도 연구원들 가운데 일정하게 정책자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연구소 내에서 그다지 장려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지하는 분위기도 아닌, 철저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된다. 예컨데,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연구한 회프너(Höpner) 박사의 경우 슈트렉 교수의 공동결정위원회에 참가를 함께 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었을 때, 신문기고나 초청강연 등을 다니며 현실에 대한 자신의 분석결과를 관계자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가까이에서 관찰한 바 있다.
현실의 중요한 개혁정치의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연구결과는 매우 자주 언론의 주목을 받곤 한다. 최근에는 아예 주요언론사들의 기자들을 연구소에 2-3개월 가량 아예 상주시키면서 이곳의 연구에 대한 이해도록 높이도록 하고, 연구원들과의 친분들 쌓도록 하여, 이곳의 연구활동결과들을 대중들에게 적기에 정확히 알리려는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맺음말

MPIfG가 막스플랑크협회(MPG) 전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대략적으로 그 모습으로부터 MPG의 모습을 대유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그나마 MPG 가운데 가장 싱크탱크적 속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곳이 지닌 싱크탱크적 속성이 약한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MPG 에 속한 연구소들 전반을 싱크탱크로 부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와야 할 것같다. 요컨데 MPG는 대학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전문학술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엘리트 교육기관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이곳 MPIfG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역량있고 독립적인 사회과학 연구기관이 ‘파생적’으로 싱크탱크의 면모를 자연스럽게 띄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MPG를 모델로 했다는 우리의 국책연구소들이 정말로 자율성이 강한 곳인지, 최고의 대학들과의 경쟁 그리고 국제적으로 전문적인 연구기관들과의 깊은 교류와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MPG의 제도적 외형을 띄었지만 조만간 소개할 정부부처의 소관연구기관적 성격을 오히려 더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다시 묻고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연재순서]

1. 연재를 시작하며
2. 쾰른의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MPIfG
3. 뮌헨의 ‘경제를 위한 연구소 IfO’
4. 포츠담의 ‘기후영향연구소PIK’
5. 프랑크푸르트의 ‘헤센 평화와 갈등 연구 재단(HSFK)’
6. 뉘른베르그의 ‘노동시장과 직업연구를 위한 연구소IAB’
7. 도르트문트의 ‘도시와 공간정책 연구소ILS-NRW’
8. 본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FES’
9. 베를린의 ‘콘라트 아데나워재단 KAS’
10. 베를린의 ‘하인리히 뵐 재단 Boell’
11. 귀터스로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12. 슈트트가르트의 ‘로베르트 보쉬 재단(Robert Bosch Stiftung)’
13. 뒤셀도르프의 ‘경제사회연구소(WSI)’
14.‘쾰른 경제연구소 (IW Köln)’
15. 베를린의 ‘베를린폴리스(Berlinpolis)
16. 베를린의 ‘위드(WEED)’

[기획연재] 독일의 정책브레인을 해부하다 는 매 주 수요일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