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박명준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 / 독일 쾰른대학교 박사과정(사회학)

”?”

이해옹호형 대규모 싱크탱크로 소개할 두번째 기관은 한스뵈클러재단(HBS)과 그 산하의 경제사회연구소(WSI)이다. HBS산하에는 현재 WSI와 IMK 두개의 전문연구기관이 존재한다. 그 중에 후자는 전자로부터 2년전에 분리, 독립되어 신설된 기관으로, 거시경제연구 영역을 개별화시켜 강화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WS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WSI는 대체로 친노동조합적인 씽크탱크로 분류할 수 있다. 허나 보다 근본적으로 학술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그를 기반으로 하여 공익지향적인 정책개발을 도모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반드시 노동조합의 이해를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 점에서도 역시 독일식 이해옹호와 공익지향성간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방문

WSI가 위치한 뒤셀도르프(Düsseldorf)는 라인강의 소규모 지류인 ‘뒤셀(Düssel)강변에 있는 마을(Dorf)’이라는 뜻을 지닌 대도시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의 행정수도이자, 서부독일의 금융, 행정, 산업, 교통의 요지로 역할을 하고 있다. HBS와 WSI 모두 뒤셀도르프 시내의 한스-뵈클러路(Hans-Böckler-Straße)에 위치한 ‘한스-뵈클러의 집(Hans-Böckler-Haus)’에 입주해 있다. WSI는 그 안에 8층과 9층을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의 주변은 이 지역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조합과 관련한 단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한스 뵈클러는 독일 노총 DGB(Deutsche Gewerkschaftsbund)의 초대 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프리드리히 에버트가 사회민주당의 초대 당수로 상징적인 인물이듯 한스 뵈클러도 독일의 노동운동사에서 획을 긋는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WSI방문은 지난 2007년 7월 27일에 이루어졌다. 필자에게 인터뷰를 제공해 준 인물은 WSI의 소장인 하르트무트 자이퍼트(Hartmut Seifert) 박사였다. 독일의 노동문제를 연구하다보면, 지면상 글을 자주 대하게 되는 인물인 그는 호리호리하고 깡깐해 보이는 외모에 매우 지적인 어투를 구사했다. 그와의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거세게 비가 내렸다. 인터뷰를 수행했던 약 2시간 가량 그의 사무실 창을 드리치는 폭우가 자연스럽게 배경음향이 되어 주었다. 우연의 일치로 인터뷰를 마감하자 곧장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날이 활짝개었다.

”?”역사와 정체성

WSI는 2006년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벌써 환갑의 나이를 넘은 셈이니 독일 싱크탱크들 가운데 연륜이 상당한 편이다. 1946년에 설립될 당시에는 그 이름이 경제사회연구소(WSI)가 아니라 ‘경제학연구소(Wirtschaftswissenschaftliches Institut: WWI)’였다.
WSI로의 개칭은 1972년에 이르러 이루어졌다. 단순히 거시경제적인 연구가 아니라 사회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를 겸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개칭을 하면서 WSI는 독립성을 갖는 주식회사(GmbH)와 같은 형태를 지녔고, 독일노총(DGB)이 직접 운영을 맡았다.

한스뵈클러재단(HBS)은 WSI 내지 WWI보다 늦게 태어났다. 1977년 독일에서는 공동결정제가 법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하자, 독일 노총 DGB는 ‘공동결정과 한스뵈클러협회 재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민주사회의 구성원리로서 공동결정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HBS를 결성하였다.
이후 80년대 말, 90년대 초를 거치면서 DGB는 점차 조직원의 감소를 경험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노총의 재정위축은 WSI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의 심각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WSI의 형태상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DGB는 1995년 1월부터 WSI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 연구소를 HBS의 한 부서에 속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WSI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게 되었는데, 당시로서는 하나의 수세적인 결정이었으나, 이러한 기반변화는 후에 WSI가 보다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지니도록 기여를 하였다.

2005년에 WSI는 거시경제와 관련한 연구영역을 독자적으로 분리시켜 따로 거시경제와 경기국면 연구소(Institut für Makroökonomie und Konjunktur: IMK)를 별도로 설립하였다. 그 결과 WSI에는 현재 약 20여명의 연구자들만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시경제와 관련한 주제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에 WSI에서 이 영역을 담당하던 3명의 연구자들은 모두 IMK로 이동하여 근무하고 있다.
한편, 자이퍼트 소장은 WSI와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독일 씽크탱크들 보편이 가지고 있는 긴장성을 마찬가지로 드러내는 내용이었다. 한편에서 WSI는 결코 “중립적(neutral)”이지 않고 분명히 “친노조적(gewerkschaftsnah)”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주인님의 목소리(Stimme des Herrn)”로 기능을 하는 “노조의 개(犬)”와 같은 식으로 기능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자이퍼트 박사는 진정 WSI가 노조를 위하는 길은 노조에 종속적인 존재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연구소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자신은 그러한 관점에서 WSI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독일 노동부에 버금가는, 아니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한 정도로, 높은 수준의 연구와 정책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는 WSI는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노동정책을 연구하면서도, 수준 높은 학술성과 현실적합성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층들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재정

HBS는 DGB의 재단임에도 공익을 지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재정기반을 DGB에 의지하고 있지 않다. WSI 역시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WSI재정의 기반은 절대적으로 HBS를 통해 마련된다. HBS는 독일의 민간재단들 ? 이는 대체로 정당재단을 제외한 재단들을 가리킨다 – 가운데 재정규모상으로 랭킹 6위에 올라 있는 막강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 2005/6 회계연도에 재단의 총수입은 4,260만 유로를 기록했다.

HBS는 크게 두가지의 재정원천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정부다. 독일정부(교육과학부:BMBF)로부터 장학사업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받는데, 이는 그 동안 소개한 정당재단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HBS는 총 2,000여명의 장학생들을 국내외적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2006년에 연방정부로부터 장학지원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980만 유로로 이는 전체 수입의 약 23.1%를 차지했다.
HBS의 두번째 재정원천이자 재단 재정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채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위 ‘경영감사회 재원(Aufsichtsratsvergütungen)’이다. 독일의 기업법과 노동법상의 규정하에 대기업의 경영감사회에는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감사회 구성원 가운데 노조원들 은 그러한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을 HBS에 전액기부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 돈은 HBS 재정의 약 70%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를 이룬다. 2005/6 회계연도에 이 금액은 약 3천만 유로에 이르렀다.

WSI의 재정은 바로 HBS가 두번째 방식을 통해 확보한 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친노동조합적 씽크탱크인 WSI는 일정한 제도의 그물망과 우회로를 거쳐 원래는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에 의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독일의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을 기초로 한 노동조합 대표의 경영참여의 제도가 WSI라고 하는 걸출한 노동문제 전문 씽크탱크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고 있는 셈이다.

2005/6년 회계연도에 HBS의 재정에서 WSI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7% 가량 되었고, 그 액수는 520만 유로에 이르렀다. (참고로 그 전 해의 비중은 이보다 다소 높아 14.5%였다.) 이는 WSI 전체재정의 80-90% 가량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부분이다. 이 밖에 WSI는 활동비의 약 10% 내지 15% 정도 수준에서 EU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위 ‘제3의 수단’에 기반한 수익을 얻고 그와 관련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인력과 조직

HBS의 회장은 독일 노총의장(현행 미하엘 좀머 Michael Sommer)이 역임한다. 재단은 내적으로는 크게 장학부(Studienföderung), 연구지원부(Forschungsföderung), 그리고 공동결정지원부(Mitbestimmungsförderung) 등이 세 가지의 주요 집행부서들을 두고 있고, 연구기구인 WSI와 IMK는 그들과 별도로 존재해 있다.

현재 두 연구기관을 이끄는 대표는 하이더 파르Heider Pfarr 교수이다. WSI의 20여명의 연구인력들 가운데 약 70% 이상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을 비록한 세계적인 노사관계, 노동시장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다.
연구소는 내부적으로 3개의 연구분과, 단체교섭 데이터국, 그리고 월간 학술지 WSI Mitteilung의 편집국 등 총 5개의 하위단위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연구분과들은 엄격히 나뉜 부서의 형태를 띠는 건 아니다. 오히려 연구자들의 주전공들을 기반으로 공식적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며, 일종의 느슨하게 조직된 연구영역(Referentsgebiete)으로 편의상 구분되고 있을 뿐이다.
한 주제영역에 현재 약 6-7인가량의 연구진들이 포진하고 있고, 연구진 내에는 특별히 세분된 위계구조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며 소장 이하 모든 연구원들은 사실상 수평적인 관계를 지닌다.

연구 및 평가방식

WSI의 연구는 주제와 문제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주제를 연구할 것인가는 대체로 연구진 자신들이 지니는 전문적인 식견과 정세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시기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운동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 제안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WSI의 연구진 스스로가 결정한다. 최종적으로는 HBS의 상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추인하지만, 이는 연구진들의 제안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형태이다.

그간 양자간에 크게 마찰이 생겼던 적은 없으며, 상부에서 결정과정에서 내려지는 소통의 방식은 명령(Befehl)이라기 보다는 제안(Hinweise)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구진들의 자율적인 주제선정을 거의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소의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평가가 행해지기 보다는 ‘자유로운 평가(Freiwillige Evaluierung)’가 이루어지는 편이다. 독일 학술위원회(Deutscher Wissenschaftsrat)에서 평가위원을 선임하며, 여기에는 WZB(베를린 학술센타)와 같은 곳의 고위급 연구위원이 참가를 한다.
연구소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WSI가 HBS에 소속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평가는 2-3년 전에 진행된 바 있다. 자이퍼트 소장에 따르면, 몇 가지 취약한 점도 지적을 받긴했지만 대체적으로 ?우수하다’는 평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는 정확히 어떤 평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연구주제와 데이터 베이스

WSI의 연구의 주요한 주제는 단체교섭, 노동시장, 사회정책, 가족정책 등 전반적으로 노동문제와 관련한 정책연구라고 보면 된다. 내부에 두고 있는 세 가지 연구영역은 각각 경제와 노동시장의 구조탐구영역, 분배와 사회보장 영역, 그리고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영역이다. 연구는 주로 이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적인 데이터(empirical data)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2002년 이후 본격화된 독일의 사회복지의 축소재편과 노동시장의 탈규제를 상징하는 ‘하르츠 개혁(Hartz Reform)’의 파급력이 전사회적으로 심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의 연구를 강화하였다. WSI는 그러한 경제자유화 정책에 대해서 그것이 초래하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정책적인 부적합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활성화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컨데, 고령화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과 사회보장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나 비정규근로자들의 실태에 대한 분석과 대안적 고용모델 마련을 위한 노력 등은 그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더불어 이익단체(Verbände)연구, 특히 노동조합 뿐 아니라 사용자단체의 발전 등도 WSI가 관심을 갖고 꾸준하고도 심도 있게 수행하는 연구주제이다.

한편, WSI는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는 단체교섭 아카이브, 개인소득 데이터, 직장평의회 정기 설문조사 데이터 등이다. 이들 고유한 데이터베이스들은 연구의 중요한 인프라로 든든하게 역할을 한다. 특별히 노사관계와 단체교섭에 관한 정책연구에 있어서, WSI는 독자적으로 수집한 단체교섭데이터를 기초로 이를 정기적으로 분석, 발표하며 국제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낸다. 또한, 데이터들은 WSI 자신만을 위해서 뿐 아니라 동일한 연구영역에 종사하는 외부의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 물론 연구과정에서 WSI도 IAB의 직장평의회 패널 데이터나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사회경제패널 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들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WSI의 데이터 베이스]

(1) 단체교섭 아카이브(Tarifarchiv): 독일노동부(BMSA)나 사용자단체(BDA)도 단체교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WSI의 단체교섭 데이터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수집범위가 매우 넓다는 장점을 지님.

(2) 개인소득(Einkommen) 데이터: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등록하돌고 하고 직업그룹에 따라 이를 자료화한 데이터로, 현재 약 70-80만명 가량의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한 상태임.

(3) 직장평의회 정기 설문조사 데이터: 노동사회부 산하의 싱크탱크 IAB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와 쌍벽을 이루며, 상호보완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음.

(14-2 에서 계속)

[연재순서]

1. 연재를 시작하며
2. 쾰른의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MPIfG
3. 뮌헨의 ‘경제를 위한 연구소 IfO’
4. 포츠담의 ‘기후영향연구소PIK’
5. 프랑크푸르트의 ‘헤센 평화와 갈등 연구 재단(HSFK)’
6. 뉘른베르그의 ‘노동시장과 직업연구를 위한 연구소IAB’
7. 도르트문트의 ‘도시와 공간정책 연구소ILS-NRW’
8-1. 본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FES’
8-2. 본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FES’
9. 베를린의 ‘콘라트 아데나워재단 KAS’
10. 베를린의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 Böll Stiftung)’
11-1. 귀터스로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11-2. 귀터스로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12. 슈트트가르트의 ‘로베르트 보쉬 재단(Robert Bosch Stiftung)’
13.‘쾰른 경제연구소 (IW Köln)’
14-1. 뒤셀도르프의 ‘경제사회연구소(WSI)’
14-2. 뒤셀도르프의 ‘경제사회연구소(WSI)
15. 베를린의 ‘베를린폴리스(Berlinpolis)
16. 베를린의 ‘위드(WEED)’

[기획연재] 독일의 정책브레인을 해부하다 는 매 주 수요일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