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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유럽희망통신은 독일어권의 시민사회, 사회적 기업, 사회자본, 싱크탱크들이 만들어내는 희망적인 소식들을 국내에 신속히 전하려는 취지에서 박명준님 기획 + 희망제작소 고리 번역 지원의 형식으로 독일의 소식을 다각도로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제작소 연구위원이자 독일에 체류 중인 박명준님은 <독일의 정책 브레인을 해부하다>를 GBT에 연재 중에 있습니다. 이번 번역은 고리2기 유호진님이 재능 기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기후보호를 위한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육성법의 재정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급진적 비판론자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쓸 경우, 가스 배출의 시기를 바꿀 뿐, 궁극적으로 그 양을 줄이지는 못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육성하여 배출가스가 줄어들면,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다시 배출가스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이에 대해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싱크탱크이자 오래된 국책연구소인 DIW는 최근 양자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내 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DIW의 에너지전문가 클라우디아 켐퍼트 박사는 “유럽이 세워놓은 기후관련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필요로 한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각 단계에 맞는 방법을 잘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되, 배출가스 상한(Caps) 기준을 마찬가지로 적용토록 하는 방식을 통해 양자의 상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육성하고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한다면, 기후보호 차원에서 기존 목표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만이라도 정책적으로 시행해도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기관에서도 이러한 분석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베를린의 재생가능에너지 기관장인 요르그 마이어 씨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육성은 필수불가결한 기후보호대책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배출가스규제도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육성을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감소효과는 매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법은 다양한 기술을 위한 사업적인 토대가 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관련 기술의 확산과 시설 설비 및 운영에 드는 비용도 꾸준히 하락시키도록 해준다. 마이어 씨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법은 기존 발전소들을 지속 가능한 전기공급시설로 재설비하는 것을 가속화하여,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법이 없이는 매우 오랜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글로컬리스트 2009년 3월 19일자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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