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독립연구소(The Independent Institute)
: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브레인 파워(Brain Power)”

글 :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홍일표(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사진 : 최은진(전 희망제작소 연구원)

독립 연구소는 바로 용기 있고, 일관성 있게,
성공하는 예를 따르려하는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등대가 되기 위해서 수년간 계속될 것이다.
– 알베르토 민가디 ALBERTO MINGARDI, 이사 General Director,
이탈리아 브루노 로니 연구소 Istituto Bruno Leoni

독립 연구소는 중요한 공공 정책 이슈에 대하여 정밀히 분석하고
정부를 개혁하기 위한 길을 가리키는 것에 응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인간 자연의 모습에서부터 경제 자유에 대한 은총까지,
그에 대한 통찰력의 명쾌함에 대하여 소개하게 되어서 행복하다.
– 로날드 레이건 RONALD REAGAN, 미국 40대 대통령

브레인 파워 Brain Power 는 네트워크로부터 나온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Oakland) 의 넓은 도로 한편에 견고해 보이는 2층 건물로 서 있는 독립 연구소(The Independent Institute)가 있다. 독립 연구소의 부소장 매리 서록스(Mary Theroux), 학술 이사(Academic Affairs Director) 인 칼 클로스(Carl P. Close)를 찾아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넓은 부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정직원 staff 은 모두 합해 20여명에 불과합니다.”

칼 클로스 이사는 놀랍게도 이렇게 설명했다. 오클랜드에서 근무하는 스태프는 다 합쳐도 20여명,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스태프가 3명, 또 경제사가로 유명한 로버트 힉스(Robert Higgs) 1명만이 저널 편집장으로서 현재 루이지애나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처음 이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연락했던 때부터 바로, ‘등대( THE LIGHTHOUSE)’라고 하여 매주 현안에 대한 논평을 담은 이메일이 날아오기 시작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것도 독립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상임이사(Founder,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인 데이비드 서록스(David J. Theroux)의 이름으로 해서 말이다. 이제는 소수로도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기 쉬워져서, 바로 여러 나라에까지 쉽게 연구결과물들을 퍼뜨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정직원은 아니지만 임시직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로서 독립 연구소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130여명이나 된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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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대개 한 번에 한 가지 프로젝트를 맡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실제 수행한 바가 있는 독점금지에 관한 연구라면 몇 명의 학자들이 모여 임시 펠로우로 이 일을 맡게 된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논했는데, 특정 산업이 어떠한 표준을 채택하면 그것이 세계적 경제 표준으로 고착화되어버려,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거나 새로운 기술로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현 경제 구조에 관해 비평하는 글을 써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저작권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이 있었던 바로 직전에, 독립 연구소에서는 학계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과 관계를 쌓을 수 있었고, 지금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 더 넓은 브레인 파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할 수 있다면, 아웃소싱을 통해서 얼마든지 현안에 대한 여러 연구프로젝트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러한 네트워크 개념에 낯선, 인맥이 아닌 목적별 네트워크의 지속적 관리에 미숙한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다.

스스로 공공재가 되어라 – 등대(lighthouse)라는 상징

입구에서부터 복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회의실 벽면에까지 온통 등대 그림 투성이다. 등대에서 외롭게 빛을 밝히고 있는 사람을 상상하면 쉽게 그 의의를 연상할 수도 있었지만, 왠지 더 깊은 상징성이 이 독립 연구소에는 있을 것 같아 재차 그 로고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였다.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경제분야 노벨상을 받은 로널드 코즈(Ronald H. Coase)는 등대의 역사에 관한 논문 한 편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으로도 유명하지요. 그는 법 경제학(Law and Economics)의 태두로서 「사회적 비용의 문제」(The Problem of Social Cost)(1960)를 발표하여 이른바 ‘코즈의 정리’를 남겼습니다. 등대의 빛에 도움을 받지 않는 배는 없기 때문에 배들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즉 배들은 돈을 내지 않고서도 등대의 이점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대의 공급이 단기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등대라는 예시는 곧 공공재(public goods)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배들은 등대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담합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이 혹여 필요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로널드 코즈가 한 일은 이러한 등대의 역사에 대한 원고를 발견하여 심화시킨 것이었는데, 이 원고를 남긴 것은 다름 아닌 해운회사였다고 합니다. 단적으로 정부만이 공공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매우 불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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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와 자발적 비영리단체들 모두가 현재까지의 윤택한 사회적 서비스를 만들어 온 장본인이다. 보통의 생각처럼 국책기관만이 스스로 공공재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대의 예시를 통해 민간 연구소로서 항상 공공재로서의 의무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독립 연구소의 뜻이 새삼 새롭게 보였다.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와 독립 연구소 – 보수와 개혁 그리고 진보의 사이에서

독립 연구소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서록스는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부소장이자 학술이사(vice president and director of academic affairs)였다. 케이토 연구소는 현재 워싱턴에 있지만 예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데이비드 서록스는 부소장으로서 케이토 연구소를 이끌다가 태평양 연구소(Pacific Research Institution, PRI) 라는 미구 서부 지역의 대표적 시장자유주의(libertarian) 싱크탱크를 설립하기도 했다. 다른 두 명의 연구자들과 함께 1986년에 이 독립 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현재 그는 7년째 계속 상임이사의 자리를 맡아 오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 또 대중의 인기에 관계없이 연구를 계속 수행해나가기 위해서 이 기관을 설립했다는 설립이유를 듣고 약간의 의문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케이토 연구소는 헤리티지재단과 함께 워싱턴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로 불린다.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는 독립 연구소가 과연 얼마나 그 성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예컨대 1995년에 세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예로, 연구소와 미국 공화당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물었다.

“공화당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때때로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미국 의회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90년대 중반쯤 우리는 『부담스러운 선택 taxing choice』 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의 중점은 어떻게 간접세가(hidden tax)가 점점 커져서 전체 세금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음료를 마실 때 미국의 주에 세금을 내야하고, 그것을 만든 회사에 그 원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죠. 그 중 8%의 세금은 주에 내는 것이 되고, 거기에 더해져 원료에 대한 세금이 간접적으로 회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제품은 갈수록 세금이 높게 매겨집니다. 이러한 특정 제품은 사회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코카콜라나 펩시도 그렇지만 요트 같은 사치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우리 프로젝트는 ‘공공 재정의 정치학(politics of public finance)’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제품의 높은 간접세에 관심이 많은 집단은 때로 이데올로기적인 비영리집단이기도 하고 사업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경향은 공화당 사람들의 입장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부소장인 메리 서록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기관, 교육기관도 스스로 충분한 연구를 행하거나 쉽게 시민을 상대로 널리 세미나를 열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지적하였다. 법안을 만들 때 시민들이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읽고, 이를 비평하는 말들을 이해해줄 때 특히 기분이 좋다고도 그녀는 말했다. 이사인 칼 클로스는 이렇게 보충해 말한다.

“사람들은 ‘이슈 프레이밍(issue-framing)’ 이라는 말로 우리가 하는 일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더 큰 그림과 정책에 관한 기본 사항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와 특정 이슈에 관해 인터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장기적이고 더 넓은 개념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실용적인 제안과 사상적인 연구 모두를 고려해 항상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국 의회에 대한 영향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들은 소비재(consumption goods)를 생산하려는 기관에 가깝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려는 것은 자본재(capital goods)를 생산하려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단지 짧은 기간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좀 더 넓은 대중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좀 더 학술적이고 장기적인 주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기업에서 제안 받은 프로젝트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그러한 연구계약 역시 없다고 한다. 한 때 자동차 생산 그룹이 찾아와서 교통 혼잡에 대한 연구를 부탁한 적도 있었지만, 거꾸로 그 기업이 교통 혼잡이나 대기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을 역설하기도 했다고 한다. ‘연구용역’이라는 말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그들은 기증자로부터 독립적인 연구, 특정 개인이나 기업, 정부의 의뢰에 종속되지 않는 연구를 행하려고 하고 있다. 독립 연구소는 그래서 기금 후원자와 연구자 사이에 오히려 큰 벽을 만들려 한다. 기증자들은 다만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학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독립 연구소의 종합성을 높이 평가할 뿐이며, 학자들은 누구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자유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으로 말하는 연구소, 활자로 말하는 연구소 – 학문적 주제의 대중화

이 모든 연구의 주 대상은 그럼 누구일까. 매리 서록스는 이에 대해 독립 연구소의 연구 목표는 독자에 있다고 말한다. 정치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연구소가 되기보다, 지식이나 이해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소이고 싶다는 것이다.

공공의 논쟁거리에서 토픽을 찾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학자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그때야 연구를 위한 자금을 구하기 시작하거나 또 한편 토픽에 대하여 연구할 미래의 학자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한다. 대중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는 강연들은 보통 두 달에 한 번 열리며 미래의 학자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함께 갖는다. 그리고 저널인 「독립 리뷰」(Independent Review) 역시 심각한 주제더라도 되도록 쉬운 언어로 쓰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분야가 다른 교수들까지 교육하기 위해서이다. 의료개혁을 다룬 커버스토리더라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만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대중과 전문가 모두에 대한 교육적 구성에 신경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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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를 고려하면 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정당이나 정치 변화 흐름에 민감한 대부분의 미국 싱크탱크들이 워싱턴에 있으면서 정책 결정자들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것과 대비되게, 대외정책 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워싱턴 사무소가 있는 이외에는 재야에서 꼿꼿이 활동하려고 하는 선비 같은 모습의 독립 연구소는 미국 싱크탱크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신선했다.

▣ 독립 연구소가 말하는 미래의 화두

1. “평화와 자유 Peace and Liberty”

평화와 자유 센터 Center on Peace and Liberty 의 국제적 평화 프로그램 만들기. 이라크의 갈등과 평화, 중국 ? 북한의 위협과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 등 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비평인 한편 다른 무엇보다 국제적 자원 봉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말한다. ‘평화라는 말 term of Peace’그리고‘ 집산주의라는 말 term of Collectivism’로부터 도출한 자유라는 개념은 가정의 평화와 개인의 자유까지의 완전함을 일컫는다. 이 두 가지가 개인의 주요 가치라고 보고 있다.

2. “세계적 번영 Global Prosperity”

세계적 번영 센터 Center on Global Prosperity 는 세계은행이나 유엔으로부터도 인정받은 세계 개발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사기업가 정신 Private Entrepreneurship’ 을 연구한다.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기업가 정신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도상국에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업가 Entrepreneur 의 사례를 찾고, 고객 또 직원과 조화를 이루며 기업을 혁신 Entrepreneurial Innovation 해 간 실례에 대해 사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3. “교육적 우수성 Educational Excellence”

교육적 우수성 센터 The Center on Educational Excellence 에서는「위기에 처한 국가: 필수적인 교육 개혁 A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이라는 연구 결과물을 내놓았다. 이미 널리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그리고 대안 교육의 실태에 의하여 학교 교육의 기본 목적에 대해서 재고한다.

4. “건강과 환경 Health and the Environment”

건강과 환경 센터 The Center on Health and the Environment 는 최고의 환경적 등급과, 경제적이며 법적인 분석을 통한 건강 과학 Health Science 을 위하여 다규율 multi-disciplinary 연구를 행하는 학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5. “법과 정의 Law and Justice”

법과 정의 센터 The Center on Law and Justice 에서는 과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평론, 즉 불법 행위법, 형사상 정의, 헌법, 시민적 자유 등 법적 모든 규칙에 의한 대안적 접근으로서의 평가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