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글 : 홍일표(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사진 : 박여라(Graduate Theological Union, 종교사회학 박사과정)

※ 앞으로 5회에 걸쳐 소개되는 [미국 서부의 싱크탱크들]은, 지난 2007년 8월과 9월에 걸쳐 박여라(Graduate Theological Union, 종교사회학 박사과정)와 정건화(한신대학교 경제학과, 희망제작소 비상근 부소장)교수가 방문하여 조사했던 곳들이다. 이 원고들은, 두 사람이 수행한 인터뷰 및 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홍일표 박사(희망제작소 국제팀장)가 새롭게 집필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앞으로 단행본 출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한 소개 위주로 원고는 구성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예산 프로젝트(California Budget Project, 이하 CBP, http://www.cbp.org)는 지난 1995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소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도(州都)인 새크라멘토시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저소득 및 중산층들의 경제적, 사회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인 재정 및 정책 분석, 대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예산과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선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이다. 1995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이들은 꾸준히 캘리포니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과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아가 그러한 예산 및 정책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크게 네 가지 원칙―독립(independence), 공정?공평(fairness and equity), 통합(integrity), 역량강화(empowerment)―에 입각하여 전개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캘리포니아 예산 프로젝트는 개인과 기관들의 후원, 출판물 판매, 재단 조성금 등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쉽게도 이들 홈페이지에선 기관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캘리포니아 예산 프로젝트의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를 맡고 있는 진 로스(Jean Ross)의 설명에 따르면, 예산의 약 94%는 재단 조성금이라고 한다(연구소 홈페이지에는 20,000달러 이상 후원한 재단들의 명단이 게재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예산 프로젝트는 1990년대 초반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설립된 것입니다. 처음 창립 당시 100만 달러의 자금으로 시작했는데요, 당시 우리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보다 분명히 대변하고, 분석과 교육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기관은 세법상의 규정으로 인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식의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재정의 약 94%는 재단 조성금이며, 나머지는 자료 판매, 행사개최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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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예산 프로젝트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현재 이 기관에 속해 있는 연구원 및 스탭들은 모두 11명으로, 언론담당, 대외협력, 재정개발, 사무실 운영을 담당하는 스탭들이 각각 1명씩이며, 실제 정책분석을 담당하는 연구원(policy analyst)은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5명 정도이니, “작은 규모”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로스 상임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정식 연구원들의 연봉은 60,000~90,000 달러 수준―이 정도 급여라면 미국 내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연봉수준이라 할 수 있다―이며, 보통 여름 방학기간엔 1~2명의 인턴이 연구소에 결합하여 연구를 보조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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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소가 다루고 있는 연구 분야는 주 예산(State Budget), 주 세금(State Taxes), 연방 세금과 예산(Federal Taxes & Budget), 노동, 임금, 소득(Work, Wages & Income), 교육(Education), 건강(Health), 인적 서비스와 아동 돌봄(Human Service & Child Care), 주민투표 제안(ballot proposition), 주택(Housing), 노동력과 경제발전(Workforce & Economic Development) 등 총 10가지이다. 연구소의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연구주제에 따라, 창립 이후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모든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다 질 좋은 자료를 충분히”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연구소의 창립 목표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모습이다.

이 연구소가 만들어 내는 각종 보고서의 독자들, 교육의 청중들은 ‘개인’들도 많지만, 주로 주창활동을 벌이는 그룹들(advocacy groups)이 많으며, 때로는 주의원들이 보다 나은 입법 활동과 예산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도 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예산 프로젝트는 30개 이상의 전국적 조직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과 더불어 예산의 전국적 우선순위 등을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29개 주에 속한 29개의 조직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진 로스 상임이사의 설명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들의 약 60%는 외부 상황 변화에 대응한 발언, 보고서, 논평 등이며, 나머지 40%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정책현안들에 대한 신속한 분석, 입장표명 문헌들이 가득하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은 ‘작지만 효율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예산 및 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캘리포니아 지역의 주요 신문들에 기명칼럼을 적극적으로 기고하고 있고, 무게감 있는 연구보고서와 구분되는 간략한 브리핑 자료(Policy Points)를 한 달에 한번 꼴로 발표하고 있다.

*[미국 서부의 싱크탱크들]은 매 주 목요일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