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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홍일표(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시거센터 방문연구원)

대만 정부는 워싱턴 디씨에 대사관을 둘 수 없는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워싱턴 싱크탱크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들은 비단 대만에 ‘유리’한 연구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싱크탱크와 소속 연구자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대만’ 이슈 자체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단 ‘현재’의 유명 기관이나 인물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될 이들에 대한 투자 또한 중시하고 있다. 실제 워싱턴 디씨의 싱크탱크들에선 한국, 특히 남한과 관련한 세미나보다 훨씬 더 자주 대만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이 처한 정치적 ‘한계’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만의 미국 싱크탱크 관리, 그리고 워싱턴 싱크탱크들에서의 대만 연구에 대한 대만 언론인의 시각과 평가는 어떠할까?

필자는 지난 2월 13일, 현재 브루킹스연구소 북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ies, CNAPS) 객원연구원(Visiting Fellow)으로 소속되어 있는 황칭룽(Huang, Ching-Lung)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는 현재 대만의 대표적 신문 가운데 하나인 차이나타임즈(the China Times)의 부사장이며, 대만국립대학교 언론학과를 졸업하였다. 국립대만과학기술대학교 경영대학원, 콜럼비아대학교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펠로우 등을 거쳤으며, 차이나타임즈 편집국장, 뉴스센터 책임자 등을 역임하였다.

홍일표(이하 홍) : 황기자님,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워싱턴 국민당 사무소 부소장이신 장대동 박사와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날 장박사께선 대만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워싱턴 싱크탱크들과 그 소속 연구자들에 대한 ‘관리’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사관이 없는 현재의 정치적 조건 하에서 워싱턴 싱크탱크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대만 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황기자께선 이런 대만 정부의 상황인식이나 워싱턴 싱크탱크들의 대만 연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황칭룽(이하 황) : 홍박사님, 저 역시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장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만과 미국은 지난 1979년 이후 정식 국교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식적 외교관계는 현재 없는 상태이죠. 하지만 양국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 정부 입장에선 그 절박함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만 정부는 미 의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미 의회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로비집단 세 곳을 흔히 유대인, 일본,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테지요.

또한 대만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사관을 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만 정부의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이곳 워싱턴에서 대만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타이페이 경제문화대표사무소(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atative Office, TECRO)입니다. 그곳 소장인 조셉 우(Joseph Wu)는 대만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컨퍼런스의 발표자나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정식 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고위공무원들을 그들 사무실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잘 갖질 못합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네그로폰테 국무 부장관 같은 사람들을 그들 사무실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대부분 중간 관리급 공무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무실 밖에서 다른 기회를 통해 만남을 가지는 식이죠.

바로 이런 것이 현재 대만의 상황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한국 대사관에서도 싱크탱크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대사관들에선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대만은 그렇지 못한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대만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은 워낙 중국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만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이페이 경제문화대표사무소에서는 여러 싱크탱크들이 대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 이슈가 항상 싱크탱크들이 다루는 중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살아 남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제가 속해 있는 브루킹스연구소 북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책임자인 리차드 부시(Richard Bush)는 대표적인 대만 전문가 가운데 한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사무소에서는 이곳 센터와 공동으로 대만 관련 세미나를 공동주최 하는 방식으로 대만 이슈가 계속 등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홍 : 특히 최근에는 대만의 총선과 대선, 국방, 그리고 이번 대선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대만의 유엔 재가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등에 관한 세미나나 보고서들이 자주 눈에 띠는 것 같습니다.

황 : 그렇습니다. 대만의 존재가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미국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대만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싱크탱크들의 중국 연구 열풍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헤리티지재단의 경우, 주로 “중국위협론”에 무게를 두면서 중국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브루킹스연구소나 카네기기금의 경우 “중국동반자론”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 저 역시 비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리티지재단이 더욱 ‘친대만’ 입장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황 :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곳 워싱턴 싱크탱크 사람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미국의 국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 문제가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향후 중국이 보다 열린 사회, 민주적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고,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원치 않는 입장인 것이죠.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현상유지(status quo)”되길 바란다고 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홍 : 앞서 대북 경제문화대표사무소의 역할에 대해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 : 대표사무소가 이곳 싱크탱크들을 지원하는 방식은 매우 세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던지, 대만 문제 전문가들을 대만 선거 참관을 목적으로 대만에 초청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명분을 잘 살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헤리티지재단의 “레이건 대통령의 대만 관련 6대 보장(six assurances) 정책” 토론회 및 관련보고서들 역시 대표사무소의 기금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대만 관련 이슈가 등장하고, 대만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 : 그렇다면 이곳 워싱턴 싱크탱크들에 속해 있는 연구원들 가운데 누구를 대만 전문가로 손꼽아 볼 수 있겠습니까?

황: 글쎄요. 일단 제임스 릴리(James Rilly) 같은 인물이 중요하겠지요. 그는 아마 주한미국대사도 지내셨지요? 그리고 브루킹스연구소 북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책임자인 리차드 부시가 가장 대표적 대만 전문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 의회, 정보기관, 국무성 등에서 일했고, 대만 소재 미국연구소 소장을 맡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카네기기금의 페이밍신 박사, 조지워싱턴대학교 헤리 하딩 교수 등도 대표적인 대만 전문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박사가 속해 있는 조지워싱턴대학교가 대만민주재단(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의 후원을 받아 2주 1회 개최하고 있는 대만 포럼(Taiwan Forum)도 학자들, 전직 관료들, 기자들, 객원연구원들의 참여를 주축으로 하는 중요한 대만 관련 세미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홍 :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황기자께서는 올 3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만 대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많은 이들이 국민당의 재집권, 마잉쥐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만.

황 :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인 민진당으로서는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여론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월 총선에서 이미 국민당이 압승을 거뒀고, 3월 대선에서 그것이 반전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진당 집권 8년간 대만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고, 민진당은 정치력을 발휘하기보다 항상 야당과의 갈등만 빚어 왔습니다. 대중들이 민진당에 대해 갖는 불만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8년 전, 국민들은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온 민진당에게 집권의 기회를 주었고 뭔가 해낼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 국민들은 중국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현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중국에 비교할 때 대만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너무 가깝고 또 문화적으로, 혈연적으로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대만 경제는 중국을 통해 되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한 집안의 큰형과 같은 역할을 중국이 해 주길 기대하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지난 8년간 민진당은 “대만인 정체성(Taiwanese Identity)”라는데 너무 집착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대만인들은 스스로를 ‘대만인’임과 동시에 ‘중국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인의 자기정체성이라는 것이 평화를 헤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지루한 정치공방보다는 생활의 안정을 희구하는 이들도 많은 것이구요.

홍 : 더 이상 대만 국민들은 권위주의 국가로의 역전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당이 설령 집권하더라도 과거와는 같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 :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에 국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그것은 과거와 달리 두 정당 사이의 경쟁을 통해, 투표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과거 왕처럼 군림했던 장개석, 이등휘 시절과는 다르겠지요. 1996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고 대통령과 의회 또한 상호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8년간 대통령은 민진당이었지만 입법원(의회) 다수당은 국민당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행정부가 주도하는 많은 법안통과를 막아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했습니다. 다만, 대만 정치현실에서 입법부가 법안을 만들어 내는 입법역량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반대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대통령과 국회 모두를 장악하는 것이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정치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홍 : 대만 정당들의 정책 역량, 입법 역량이 약하다는 얘기는 장대동 박사로부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 싱크탱크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대학교수들의 정책자문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황 : 대만 싱크탱크들 역시 그렇게 활발한 정책제안 활동을 벌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국민당과 민진당 각각에 연계되어 있는 싱크탱크들이 있지만, 미국과 비교해 본다면 싱크탱크가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대학교수들의 정책 제안 활동은 눈에 띱니다. 국립대만대학교나 대만정치대학교의 활약이 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정치과정이나 정책형성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정책형성과정 자체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당과 민진당 사이의 정책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전문성이나 객관적 논거를 기반해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대부분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놓는 주장에 대해 당에 이익만 우선 고려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습니다. 대만은 현재 “갈라진 사회(divided society)”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8년 대선 이후에는 보다 나아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나쁜 경험이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 : 앞으로 대만이 좀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만 언론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황 : 지난 2005년에 미국 엘에이타임즈(LA Times)에서 대만 언론에 대해 “과거엔 그저 ‘말잘든는 개’였던 것이 이제는 ‘미친 개’가 되었다”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정확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간의 지나친 경쟁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텔레비전 채널과 신문이 있지요. 2000만명을 조금 넘는 인구 규모의 나라에 100개가 넘는 케이블 채널, 10개가 넘는 24시간 뉴스 채널들이 경쟁하고 있으니 살아남기 위해 선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도 ‘진실’은 알 수 없고 그저 각종 이야기들만 난무하는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갖가지 속임수를 쓰지만 그것을 보도한 방송사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연구하는 주제가 바로 “어떻게 보다 책임 있고 합리적인 언론 시장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만, 아직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만큼 중요한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 : 이렇게 대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얘기나눌 수 있어 저 역시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컨퍼런스 자리에서 계속 만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