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역사와 원리를 재해석하고,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전합니다. 후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 하극상(下剋上) : 명사로,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고 오른다는 뜻
– 한국한자어 사전/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민주주의를 창조하라>에서 ‘참여민주주의 사례’ 강의를 맡은 정치스타트업 와글 천영환 시니어매니저는 ‘민주주의가 하극상’이라 말했다. 조선시대,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라는 말이 처음 들어왔을 때, 동시대인이 이해하기 적합한 단어를 고르다 ‘하극상’이라 번역했다는 것이다. 촛불, 참여, 일상, 숙의 등 민주주의의 다양한 실현 방법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극상’이라는 단어로 직역된 ‘민주주의’의 어원 해석과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그의 강의는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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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환 매니저는 공학도 출신으로, 정치와 정책 활동이 본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다 TED가 전 세계에 라이센스를 배급하면서 트위터로 한국 배급자와 함께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이때 ‘지식 접근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치중립적인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후, 그는 아이스버킷챌린지, 코워킹스페이스, BMW사와 연계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점(dot)으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발적 행동, 상호존중의 문화를 엮고 공유하는 체험을 하다가, 이를 구체화하고 실험하는 와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한다.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2세기 전에 고안된 정치 시스템으로 무슨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 아르헨티나 Pia Mancini, DemocracyOS, 2015, TED
그는 피아 만시니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참여민주주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시민 온라인 연설문 작성 플랫폼, ‘필리버스터닷미’(fillibuster.me)

fillibusterme

2016년 2월 와글은 국회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릴레이 시작 후 10시간 만에 시민 온라인 연설문 작성 플랫폼 ‘필리버스터닷미(fillibuster.me)’를 오픈하였다. 빠른 시간에 트위터와 구글의 사용량을 확인하여, 필리버스터 활동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유튜브 방송과 국회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아카이빙했다. 아카이빙 진행 규칙 기준도 시민이 함께 제안하며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였다. 7명의 국회의원은 필리버스터닷미에서 제안된 의견을 연설문으로 낭독했는데, 덕분에 활동에 참여한 시민의 정치효능감이 커질 수 있었다.


시민의 제안으로 법안을 만듭니다, 국회톡톡 : http://toktok.io

toktok

와글은 입법 과정에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유명무실한 입법청원제도를 보완하려 한다. 국회톡톡에 제안된 시민 의견에 1,000명 이상이 지지를 보내게 되면,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에게 전달된다. 의견을 접수한 국회의원은 2주 동안 참여/거부/무응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2017년에는 국회톡톡 사이트를 통해 약 250여 개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중 8개가 입법 논의 중이다.


핀란드 ‘Open Ministry’ : http://openministry.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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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미니스트리는 시민발의 제도를 위한 크라우드소싱 입법 플랫폼(crowdsourcing legislation platform)이다. 한 어머니가 음주운전 피해로 사망한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음주운전 거리에 비례하는 처벌수위에 관한 법 개정’을 온라인과 SNS로 청원했다. 하지만 절차는 그리 빠르지 않았다. 이때 전문적으로 청원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사이트 개발 등이 시민의 힘으로 이뤄졌고, 덕분에 법 개정에 성공하였다. 이 사이트가 오픈 미니스트리다. 시민이 오픈 미니스트리에 법안이나 제안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5만 명(전체 유권자의 1.2%)의 지지를 받으면, 그 내용은 국회에 자동 회부되어 토론과 표결에 부쳐진다. 핀란드 시민들은 이 사이트에서 법률과 의견을 제안하고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진행한다. 행정절차와 속도를 혁신하기 위한 시민의 발 빠른 움직임과 연대의 성과다.


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 : https://decide.mad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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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출신 마드리드 시의원 파블로 소토(Pablo Soto)는 “우리는 시민이 직접 역할을 맡고, 이 도시에서 무엇을 실현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한다.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도시를 꿈꾼다“라며, 디사이드 마드리드를 개설했다. 그는 적은 예산(약 1억 2천만 원)으로 짧은 시간에 해당 사이트를 구현했다. 정책발의, 참여예산,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 주요 기능인 시민포털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시민참여, 정보공개, 투명성 세 가지의 가치로 운영되고 있다. 이 세 가지 핵심가치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정보공개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다.

피아 만시니의 질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현재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 시스템의 변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천영환 매니저는 디지털 미디어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디지털 미디어가 시민의 제안과 혁신을 소통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이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신뢰, 연대, 집단행동,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술이 ‘더 나은 참여’와 같은 방법을 제시하면, 시민은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이 방법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천 매니저는 덧붙였다.

이번 강의의 부제는 ‘민주주의라는 파도에서 서핑하기’였다. 바다와 파도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서핑하듯이, 현세대에 맞는 민주주의의 변화와 흐름, 방법을 고민하고, 이에 맞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은 언어와 세대, 국가별로 다 다를 것이다. 이에 맞춰 다양한 방법과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그 방법은 간편하고, 공평하며, 참여자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님을 자각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몸을 맡기는 것, 일상의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시작한다.

“여러분은 눈만 가지고 있으면 화가가 되고, 귀만 있으면 음악가가 되고, 가슴속에 하프만 있으면 시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그 정반대입니다. 예술가는 하나의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예술가가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 파블로 피카소

– 글 : 강현주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hyunjukang@makehope.org
– 사진 : 시민상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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