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09년 3월 7일 사회적기업 한ㆍ일 포럼이 도쿄 국제교류기금 JFIC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일 사회적기업 포럼은 한일간 학술, 문화교류를 지원하는 일본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의 제안으로 기획되어 희망제작소와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기업 관련 논의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대표적인 사회적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이긴 힘들기에, 3박 4일 일정동안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기업 현황과 과제를 논의한 이 자리는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2차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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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시민섹터에 대한 개론, 사회적기업의 특징과 역할

첫 번째 주제는 한ㆍ일간 시민사회의 발전과 사회적기업의 현황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 ‘함께일하는재단’ 이은애 사무국장은 “한국은 10년간 진보적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제도화될 수 있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한국사회에 소개되면서 정부에서 직접 담당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부분을 시민사회조직이 위탁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요약했다. 사회적기업 관련한 논의는 실업, 빈곤 문제가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경영학계, 대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환경, 문화, 교육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대안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고 정리했다.

다나카 다카후미 교수는 ‘일본의 시민사회: NPO법인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일본의 사회적기업 발표를 진행했다. 일본의 사회적기업은 인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주식회사, 법인, 개인 등)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도 사회적기업 논의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사회적기업의 한 조직형태로서 NPO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한신대지진에 수많은 국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해 위기를 극복하면서 NPO에 대한 관심과 법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전에는 작은 조직인 시민단체가 법인격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대지진 이후 시민단체의 활동이 인정받고 활성과 됨에 따라 NPO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36,000개에 달하는 NPO중 인증받은 NPO는 96개로 상당히 제한적고 이에 따라 법인세 감면등의 혜택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롯한 재정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다나카 교수가 사회적기업의 한 형태로서 NPO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로 NPO는 지자체와 파트너쉽을 가질 수 있고, 불완전하지만 세제혜택이 있으며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창출에 관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수익과 사회적가치 창출에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일 사회적 기업의 지원 및 자금의 흐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주제로는 크게 ‘자금’과 ‘경영지원‘이 논의되었다.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자금은 외부지원이 45% , 기업활동 자체에 의한 자금은 54%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 본연의 활동으로 인한 자금유입이 부족한 상황이다. 외부지원금은 정부, 기업의 CSR,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높고, 사회성과가 높은 부분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이 한국의 상황이다.

일본의 발제자인 미츠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주식회사 미즈타니 에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로 발제를 시작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개인기부가, 일본은 기업 기부가 약 80% 이상으로 아직 시민들의 기부인식이 척박함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에는 사회적기업이나 NPO에 대출을 해주는 신용금고가 26개, NPO 뱅크가 9개 운영되고 있으며 Social Venture Partners와 같은 단체를 통한 사회적기업가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보다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의 사회적기업법 제정과 이를 통한 지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NPO법이나 중소기업지원법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일본 역시 NPO와 사회적기업의 자금과 수익구조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실업과 노동,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이 발전해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 사회적기업 논의의 한 축인 Social Venture를 중심으로 한 사회혁신과 젊은이들에게 주목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간자금의 조성, 그리고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