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티켓을 파는 가판대, 꼭 붙어 다니는 연인들로 북새통을 이룬 대학로를 가로질러 경사진 골목길을 올라가면 갑자기 조용한 주택가가 나온다. 커다란 눈망울의 고양이가 빤히 바라보고 동네 꼬마들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
이 한적한 거리에 경실련이 있다. 4층짜리 하얀 건물의 문을 열면 또 다른 세상, 우리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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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대안을 제시하다

경실련은 1989년 비폭력성, 비당파성, 합법성의 새로운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문을 열었다. 독재정치를 마감하고 민주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에 새로운 시민운동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창립 이후 경실련은 이념운동이 아닌 생활형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정부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지방에서도 참여요청이 계속 되어 현재 32개의 지역 경실련이 조직되어 있다. 경실련은 민주화 이후에 시민의 응집된 힘을 사회개혁이라는 새로운 길로 이끌었던 한국 최초의 시민단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비영리 단체, 괜한 오해는 금물!

경실련은 일체의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다. 오직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정치적인 공격을 받는 등 사람들의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이런 지원금은 단체의 운영비나 인건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지원금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아예 지원금을 포기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재정이 어렵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는 열정적인 시민운동가마저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특히 결혼 적령기의 남성 활동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 경실련은 곧 여초현상에 직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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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을 위하여

경실련은 출범 당시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했고, 토지공개념 입법운동을 벌였다. 초기에는 금융실명제, 한국은행 독립 등 경제영역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는 데 집중했다. 지금은 정치,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폭을 넓혔다.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처음엔 집값 걱정 때문에 시작했으나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따로 떼놓고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구조가 모두 잘 돌아가야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에는 각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20여개 있다.

경실련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데이터를 통해 정부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분석하고 견제한다. 경실련의 ‘공익적 로비활동’에 대해 물었다.

“경실련에서 마련한 대책은 대개 법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입법부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책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의원을 직접 만나거나 의원 전체에게 설문 조사를 하기도 하죠. 내부간담회를 하기도 하고요. 공청회, 토론회가 공식적으로 마련되면 참석하여 입장을 전달하기도 해요.”



경실련이 이명박 정부에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경실련은 그 동안의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했다.

“100일밖에 안 되었는데 좀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100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빨리 파악하는 게 남아 있는 시간에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민의식이 향상되어 국민들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경실련의 활동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 소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사진_이주연, 조용숙 / 해피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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