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지옥철’을 아시나요?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을 일컫는 말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간신히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면 불쾌한 일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남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합니다.

적정무게를 넘기면 ‘삐’소리가 울리는 엘리베이터처럼 지하철 차량도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음 전철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하철을 쾌적하게 해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이 조금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지하철이 더 이상 ‘지옥철’로 불리지 않을 그날을 꿈꾸며 1차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지하철 적정인원제 도입에 대한 정책보고서

1. 문제제기
출퇴근 시간이면 지옥철로 돌변하는 지하철.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철 이용 적정인원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정책으로 적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본다.

2. 지하철 이용현황 실태조사
1) 기사분석
출퇴근 시간의 경우 적정인원의 5배, 하루 평균 총 적정인원의 2배가 지하철을 이용한다.
2) 법령검토
안전을 위해 지하철을 적정 인원만 이용하자는 법안은 있으나 강제적이지도 않으며 구체적이고 강경한 제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3) 해외 사례를 통한 제안사례
일본: 출퇴근 시간 좌석을 접어서 공간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유럽: 정확한 배차간격과 시간을 곳곳에 설치해 시민의 편의를 돕는다.

3. 시민의 제안사항에 대한 SWOT분석
1) Strength
사고율을 낮추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민의 이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2) Opportunity
사고율 감소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과 정확한 배차시간을 통해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선진대중교통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지하철의 이미지를 포지셔닝한다.

3) Weakeness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을 통제할 방안과 통제를 실시할 인원이 부족하며, 인원확충과 시설정비를 위한 고비용이 요구된다는 문제가 있다.

4) Threat
시간을 맞추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다는 점을 볼 때, 인원제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약점에서 언급한 비용의 확보를 위해 통행요금의 증가나 정부의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나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문제가 있다.
* 자금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안: 지하철관련 운영자금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한 운영 및 장비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발생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교통의 선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적정인원제의 도입은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적정인원제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들에 대한 홍보와 설득의 과정이라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 비용의 측면에 있어 지하철관련 운영자금에 대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 등을 통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by: 심정아 인턴 작성, 이경희 연구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