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발간형태 : 연구보고서
발간일 : 2007.5.15
저자 : 김득갑 수석연구원
분량 : 115쪽

2007년 5월 7일부터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EU는 우리에게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이며, 외국인직접투자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다. 한국은 현재 EU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대에서 답보상태에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U도 급성장하는 아시아시장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아시아국가들, 특히 미국과 FTA를 성사시킨 한국과의 FTA 체결이 절실하다.
EU는 상품과 서비스무역은 물론 지적재산권, 투자 및 경쟁정책, 정부조달시장, 환경, 사회 및 노동 등을 망라한 포괄적인 협정을 원하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경제는 국내총생산이 2~3%, 수출물량은 2.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한-미 FTA를 협상의 가이드라인과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U가 단일국가가 아닌 27개국으로 구성된 국가연합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채널의 협상전략을 전개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물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