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주민 상처 보듬을 정신적 구호 병행돼야
조사단, 현장·면접조사 결과 토대로 토론

한인섭 기자 ccunion@ccilbo.com

새충청일보와 (사)충북이재민사랑본부, (재)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충북대학교 위기관리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수해 1년단양 동대천을 가다’에 참여한 조사단은 지난 3일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좌담회를 가졌다. 단양군 영춘면 동대1, 2리와 용진리 지역 수해복구 현장 조사와 주민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복구 시스템과 피해 보상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에는 이재은 교수(충북대 행정학과·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조사단장), 류재호 충북이재민사랑본부 이사, 류상일 박사(충북이재민사랑본부 사무국장), 이주호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연구원, 강은방·변성수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했다. 좌담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단양군 영춘면 동대 1·2리와 용진리지역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수해복구 공사 단축 방안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개정 또는 입법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복구공사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함께 위험지역 진단, 재해 경보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재은 교수=이번 조사를 통해 수해 발생 1년이 다됐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은 아직 해소되지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이재민 불편해소와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견해들을 밝혀 달라.

유재호 충북이재민사랑본부 이사=농작물 피해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재난 피해보상 관련법률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용진리 일대 농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만6500(5000평) 규모 경작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농작물 보상금은 농약값에도 크게 못미치는 1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민 대다수가 노인들이어서 권리의식 보다 관습과 전통적 사고에 젖어 국가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아쉽고, 국가 역시 은혜적, 시혜적 보상에 그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나 입법운동이 필요해 보인다.

류상일 박사=상당수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해 보였다. 요즘도 비만 오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당시 충격이 가시지 않은 것 같다. 복구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이주호 연구원=경제적·물질적 보상만 강조돼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필요할 경우 심리치료나 상담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변성수 연구원=재해위험을 알리고,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소개·경보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않아 향후 당국의 지속적 노력과 주민 홍보가 요된다. 동대리 주민들은 지난해처럼 비가 온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사 주기 재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

이재은 교수=논의를 종합하면 물질적 보상과 함께 정신적·심리적 측면의 구호활동을 과제로 꼽을 수 있다. 피해보상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보험 활성화도 요구된다.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신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와 함께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마을주민들이 복구공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주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재은 교수=자원봉사활동이 1∼2개월까지는 몰리지만, 이후에는 관심이 사라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연금품 지급 기준도 모호해 주민대표들이 적잖은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자칫하면 주민갈등 요인도 될 수 있어 보였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

강은방 연구원=한 두달 정도 언론이 조명한 후에는 국민 관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가 물품이 배분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대표 역시 기준, 지침이 없다보니 고민스러운 사안으로 보였다.

류상일 연구원=심층설문에서 ‘사람이 돈이다’라는 답변이 나왔던 것처럼 농작물은 복구작업이 조기에 이뤄지면 수확이 가능하고, 대체작물 파종도 가능하다. 봉사활동에 있어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조직이 시급히 갖춰져야 하겠다.

이재은 교수=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주민대표와 면사무소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단위로 구호품을 배분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기준도 마련돼야할 것 같다.

이번 조사에 이어 경상도 지역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민 의견, 연구원들 의견 등을 토대로 학술적인 대안은 물론 행정적·법률적 대안을 강구하겠다.

2007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