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09년 5월 15일, 우리시대 희망찾기 프로젝트의 일곱 번째 책 『불멸의 신성가족』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제대로 공부해서 본질을 알고 쓴 글에서만 느껴지는 ‘포스’를 지니고 있다. 이 책으로부터 촉발될 대한민국 법조시스템의 개혁을 기대하게 된다. 설혹 거대한 시스템의 극적인 변화가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이 책을 읽는 법조인과 시민들 개개인의 각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

판사님, 검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스물세명의 법조계 안팎 사람들과 나눈
생생하고 진솔한 대한민국 사법 스토리

판검사들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공부 잘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한수 접고 들어가는 습관도 바꾸어야 합니다. 장벽이 없는 것 처럼 생각하고 용기를 내 판검사들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일단 용감하게 “판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라고 말을 붙이면 의외로 판검사들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전화 한 통 걸데가 없다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여러분 같은 입장입니다. 시민들이 두려움의 장막을 걷고 법조계를 향해 말 붙이기를 시작하는 순간, 신성가족은 눈 녹듯 해체될지도 모릅니다.<본문 中>

대한민국은 지금 사법 불신으로 들끓는 중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직 대법관이 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소장 판사들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으며 용산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진압 경찰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철거민들만 구속하고 수사기록도 공개하지 않는 검찰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분노하지만, 누구 하나 사법계 내부로 들어가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차근차근 따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헌법의 풍경』의 저자인 김두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와 희망제작소의 우리시대 희망찾기팀이 마침내 이 일을 해냈다. 지난 일년 여 동안 학교수업을 제외한 모든 외부활동을 접고, 긴 방학을 고스란히 반납한 채 희망제작소에 매일 출근하면서 사법계의 핵심 직군인 판사, 검사, 변호사에서 브로커, 법원 공무원, 경찰, 기자, 마담뚜까지 법원 안팎의 인사 23명을 심층면접하고, 이들의 육성에서 우러나온 사법계의 현실을 분석해서 집필했다. 그동안 통계나 개인 저술에만 머물던 법조연구 최초의 고무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법개혁과 더불어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판검사 및 변호사와 의사소통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판검사에게 실제로 전달되는지도 알 수 없는 돈을 전관 변호사에게 쏟아 붓느니, 차라리 시민 자신이 나서서 직접 편지를 쓰고 사례를 모아 전달하는 게 훨씬 판결에 유익하다는 말이다. 또한 사법계 내부에서 스스로를 옥죄는 원만함의 덫을 해체하고 의사소통의 활로를 열어야 하며 판검사, 변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접근이 금기시 되어있었던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권력으로 우뚝 서 있는 사법의 세계가 궁금한 분이라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독자의 관심과 저자의 진지한 고민이 만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이 연구가 목표했던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진일보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시대 희망찾기 프로젝트란?

희망제작소의 연구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개혁의 전망을 모색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 시도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국가정책이나 사회제도의 변화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 등에 치중해온 것에서 벗어나, 생활현장에 밀착한 ‘구술면접 연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구술면접 연구는 시민들의 생생한 육성을 직접 듣고 취재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하여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사회구성원의 생활경험과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질적 접근’은 시민들이 직접 생활세계 속에서 체험하며 얻은 지혜에 기초하는 덕분에 한국사회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희망제작소는‘우리시대 희망찾기 시리즈’를 곧 완간할 예정이다.

[우리시대 희망찾기 연구분야와 책임자]

– 01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 유시주 희망제작소
– 02 시민이 챙겨야할 나라 가계부 /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
– 03 교육개혁은 왜 매번 실패하는가 / 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
– 04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 주성수 한양대 행정학
– 05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발돋움 / 박진섭 생태지평
– 06 양극화시대의 일하는 사람들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 07 불멸의 신성가족 / 김두식 경북대 법학
– 00 집(근간) / 최민섭 SUV 부동산학
– 00 승자독식 사회에서 만들어 가는 새로운 공동체(근간)/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 00 안과 밖에서 세계화를 성찰한다(근간) /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 00 하나 된 평화의 나라(근간) / 김귀옥 한성대 교양학부

☞ 우리시대 희망찾기 시리즈 구입정보
☞ 구입 문의 : 02) 2031-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