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가치소비에 대한 이슈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거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더욱 환경에 이롭고 윤리적인 제품을 소비합니다. $%name%$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소비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소비하는 시점에 가치가 전달되면 높은 효능감을 줍니다. 반면, 기부는 가치 전달 시점이 조금 더 멉니다. 상품과 서비스로 전달되는 즉각적인 변화나 효능감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응원하는 방식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형태지만 소비 형태의 답례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소비 흐름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이어지긴 어려울까요? 지역을 살리는 소비가 때로는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 가치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싱-두레터에서는 지방정부의 고향사랑기부제 현황과 효과적인 가치 전달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나눕니다.
👏 기부 참여를 이끌기 위한 적극 행정
인구감소, 고령화 등 지역이 당면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라 생각한 고향사랑기부제는 희망제작소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에겐 큰 이슈였습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매우 작은 사건, 시행되는 많은 법률 중 하나로 인식하는 온도 차이를 보입니다. 기부 금액의 경쟁이 아닌 기금으로 어떤 지역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2년 여러 혁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맞춤형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과 사업 연구를 추진한 박지호 부연구위원의 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 추진 과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례를 수립해 답례품 선정, 기부금 관리 및 운용 등을 규정하고 모금을 시작했지만, 기금 사용처는 아직 어느 지방정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을 받았으니 기부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다 얻은 것일까요? 지역별 특정 활동을 위해 진행되는 일본의 고향납세 크라우드펀딩 사례를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해당 지역이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기는 어려운 일일까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대로 이어져,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지역공동체 등 지역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역 내 생산, 제조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지역별 답례품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된 답례품 구성을 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일시적인 참여가 아닌 정기적인 참여,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한정되어있는 기금이지만 보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지역 형편에 맞는 문제해결에 쓰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합니다.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고 실천합니다. 지역 변화의 마중물은 시민 참여입니다.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