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11년 7월 2~9일, 6박 8일 간 희망제작소 교육센터와 희망제작소 부설 ‘여행사공공’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북유럽 복지정책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보편적 복지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의 화두로 제기되면서 북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연수에 참가한 임근래 서대문구청 정책기획팀장의 연수후기를 소개합니다.

”사용자
북유럽 삶의 질 체험연수. 기관장을 모시고 간다는 압박감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낸 격무의 시간들로 인해 장도(壯途)를 위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책박람회, 스톡홀름 포럼과 현장 견학, 그리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북유럽 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배울 수 있는 본 연수가 향후 우리 구의 정책 수립에 작지만 중요한 기초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북유럽 기획연수를 간다는 설렘은 커녕 빡세게 짜인 연수일정에 기겁을 하면서 보통의 연수와는 차원이 다름을 출발 전부터 느끼고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본 연수에 참가한 자치단체장님들 모두가 연수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이코노미석에 앉아 10시간 이상을 날았고, 나 역시 당연하게도 이코노미석에 앉아 그 시간 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거쳐 복지정책을 배우기 위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으로 향했다.

우리나라와 7시간의 시차가 나는 스웨덴.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우리와는 무엇이 다른가 눈여겨보며 사진을 촬영했고, 시선을 사로잡는 시설 곳곳의 작은 배려에 감탄하는 것부터가 연수의 시작일 줄이야. 숙소에 도착해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우리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 그리고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해가 떨어지지 않는 백야(白夜)로 인해. 라이오넬 리치가 부른 ‘Say You Say Me’ 라는 주제곡으로 유명한 영화 <백야>를 기억하시는지?

스웨덴. 신뢰의 나라. 복지수준, 청렴지수, 경제력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세계 톱클래스의 나라. 스웨덴이 최고의 선진국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스웨덴을 그토록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을까?

1932년부터 시작된 스웨덴의 복지정책. 8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모두가 스웨덴 모델을 배우려 할까? 복지병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하고 있는 노르딕 모델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연수기간 내내 스웨덴의 복지체제를 보며 내가 느낀 점은 스웨덴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실천한다는 것이었다. 선거에 참여하고, 문제가 있으면 토론하고, 토론 결과에 모두가 합의하고, 정치인을 신뢰하고,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투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그 신뢰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는 것이 스웨덴을 세계 1위 국가로 만든 비결이 아닐까?

고세율의 나라, 투명성의 나라. 여러가지 관점에서 보면 개개인에게 불편할 수도 있는 정책들이 이들 모두에게는 평등하면서도 보편적인 일상의 정책이 되었다. 수십 년간 다져온 복지정책들이 정권교체와 관계 없이 현재까지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장애인에게도 휴가 갈 권리가 있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정책을 보며 우리의 현실 인식과는 출발부터 다른 나라임에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철저한 계획하에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인간이 살아 숨쉬는,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로 건설된 말뫼(Malm?)시의 사례는 우리의 현실, 뉴타운 정책과 오버랩 되면서 두고 두고 나의 뇌리에서 맴돌았다.

정책박람회, 스톡홀름 포럼, 베스테르빅 시청 방문, 정치인과의 만남, 코펜하겐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관광이라곤 오며가며 본 북유럽 도시의 풍경이 다였고, 해외여행의 로망이라 할 수 있는 호텔방에서 컵라면 먹기조차 할 수 없었던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나에게는 너무도 값진, 소중한 경험이 된 연수였다.

”사용자

이제 짧은 연수기간 동안 느끼고 배운 모든 것을 우리 구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 중에 있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소중한 기회를 배려해 주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구 간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6박 8일 동안 한 몸이 되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6개 자치단체장님들과 틈틈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 연수단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 연수를 기획하신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님과 공공여행사 진행요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뇌리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북유럽의 풍경을 뒤로 하고 현실에 충실하려 한다.

글_임근래 서대문구청 정책기획팀장



”사용자여행사공공은 ‘대안적 해외연수’를 전문적으로 기획ㆍ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리더는 물론, ‘공공리더의 공부하는 여행’을 모토로 외유성 관광에 따른 예산낭비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공직자 해외연수에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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