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지방자치 현안 및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루는 정기포럼을 개최하며, 매월 정기포럼 후기 및 지방자치 소식을 담은 웹진 목민관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연 2회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발행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사용한 ‘역사의 안과 밖, 두 얼굴을 가진 논산’은 “논산은 강경, 연무 논산읍 중심의 상업이 발달된 남부와 노성, 광석, 연산, 상월 등 유림의 본고장인 북부로 나뉘어 있다. 하나의 얼굴은 변화무쌍한 오늘의 문명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의 얼굴은 유림에 기반을 둔 전통을 보여준다.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두 가지 얼굴이 역사의 안과 밖을 이루기 때문이다” (박범신, 2012,『박범신 논산일기: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에서 인용함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 논산시정을 이끌고 있는 황명선 시장은 지난 7월에 새롭게 목민관클럽 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비록 목민관클럽의 신입회원이긴 하지만, 11월 초 캐나다 연수에 참여하고 그 후기를 지역신문에 기고하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초 잔설이 제법 많이 남아 있는 논산을 찾았는데, 시청을 찾아가는 차창 밖으로 KTX 훈련소역 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들이 즐비했습니다.

충과 예,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공존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이하 윤) : 논산에도 제법 많은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먼저 논산시에 대해 간단하게 자랑 겸 소개를 해주세요.

황명선 논산시장 (이하 황) : 논산시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논산은 충절의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백장군이 이끄는 5천 결사대와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 군대가 백제 최후의 결전을 벌인 곳이 바로 이곳 논산의 황산벌입니다. 아마도 그런 뜻에서 육군훈련소나 항공학교가 논산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국방대학교 역시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논산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논산은 다시금 국방과 안보를 지키는 충의 고장으로 거듭나리라 봅니다. 둘째, 조선시대 유교에서 기호학파의 본산으로서, 논산은 예학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단전부에 해당하는 논산시는 1996년 3월 시로 승격한, 인구 13만 명의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논산은 15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과 농업이 골고루 발달해 있습니다. 좋은 물과 바람 그리고 햇볕이 어우러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논산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황명선 시장의 논산 소개를 박범신 작가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논산은 본래 예향이다. ‘논산 딸기’는 씻지 않고 먹어도 상관없다. ‘연산 대추’는 기품이 있고, ‘강경 젓갈’은 염분이 적어 몸에 해롭지 않으며, ‘예스민’ 쌀은 찰지고 예스럽다. 예의가 스며 있는 쌀이니, 내 몸 안에 들어가 아마도 나를 예의 있게 잘 돌볼 것이다” (박범신, 2012,『박범신 논산일기: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에서 인용함

올해는 논산 탄생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민선 6기 출발과 함께 사람 중심, 원칙과 기본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시정 방침을 갖고, 900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새로운 논산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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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시장님께서는 4년 전 민선 5기 취임 당시 ‘발전하는 논산, 행복한 논산 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거신 바 있는데요, 민선 5기 4년 동안 추진하신 대표적인 사업들과 성과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지요.

황 : 저는 시민과 국민 즉 사람 중심의 시정 가치를 갖고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을 시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가치와 목표에 따라 시청의 모든 조직체계 역시 사람 중심으로 재편했는데, 민원실은 원스톱민원실로, 자치행정국은 친절행정국으로, 산업건설국은 행복건설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개편도’에서 시장 위에 ‘논산시민’을 배치한 것 역시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서비스 수요자와 민원인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계신 걸로 압니다.

민선 5기 4년 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논산시는 서울시내 자치구들에 비해 예산도 크고 재량권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역시 재정 확보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제가 5기 시장으로 취임할 당시 논산시 연간 예산이 3900억 원이었는데, 2014년 현재 55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6000억을 넘을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통한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공직자들의 노력이 컸다고 자부합니다. 취임 후 전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시정 공유’ 자리를 가졌는데, 여기서 다양한 토론과 의견 청취, 부서별 보고 및 예산배정 논의 등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제안 및 설명회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아진 결과 5년이 지난 지금 논산시 공직자들의 자치역량은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보며, 그들이 확보하는 중앙정부 예산규모 역시 비례해서 커졌습니다.

또한 지역순환경제와 자족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지가 관건이며, 그를 위해서라도 일자리 확보와 기업유치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기업유치 역시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면서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별적ㆍ전략적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록 기업유치를 위한 논산시의 지리적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18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미식품과 고양식품 그리고 동양철강이 그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그 결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단기간에 큰 업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후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민선 5기 4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그리고 논산의 50년, 100년의 성장 동력을 발굴해온 시간이었습니다. 1998년 이후 중단된 육군훈련소 영외면회를 부활시켰고, 탑정호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변개발사업 선정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품휴양관광체험단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애초 계룡-대전-세종-청주공항을 잇는 것으로 되어 있던 충청권광역철도망 계획에도 논산을 포함시키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난 12월 2일에는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끈질기게 추진해온 KTX훈련소역 설치 타당성 연구에 관한 용역비 1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국가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국방대학교는 지난 11월 24일 이전 기공식을 갖고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이전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항공학교, 3군 본부 등이 인접해 있는 인프라와 연계해 국방혁신도시로서 탈바꿈할 발판을 다졌다고 봅니다. 또한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기호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토대도 구축했습니다.

시민주도형 원탁회의의 진화

윤 : 2012년 6월 논산시는 시민주도형 원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는 구호로 타운홀 미팅 방식의 원탁회의가 이뤄졌는데요. 당시 사업의 성과와 후속조처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같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황 : 저는 5기 취임 때부터 시민들의 시정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정은 관 주도형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시민 전체의 의사와 이익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참여’와 ‘소통’의 시민주도형 원탁회의(타운홀 미팅)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 시민 300명과 시의회 의원, 공무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시정 분야별 정책과제와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이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주민참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었으며, 행사 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해당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타운홀 미팅이 1회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그 뒤에도 지역사회 의제형성 100인 토론회, 보건의료정책 타운홀 미팅 등 시민참여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9월에 있었던 ‘지역사회 복지의제 형성을 위한 100인 토론회’에서는 참가 시민들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보육 그리고 지역복지 부문에서 10대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민선 6기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 확대할 생각인데, 주요하게는 희망마을사업에 타운홀 미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희망마을사업은 과거 토목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논산시내 482개 마을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형태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모를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산시킬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을 위한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사업 영역과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진행ㆍ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윤 : 논산시의 복지정책에서는 두 부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거복지 및 노인복지 부문인데요, 혹시 남다른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 : 취임 초부터 어르신을 공경하는 전국 제일의 효(孝)도시를 시정 방침으로 삼았는데요,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논산시 노인인구는 2014년 10월 말 현재 2만6,945명으로 전체 인구의 21.5%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지 중에서도 특히 노인복지분야에 많은 노력을 쏟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주거이기도 하고, 논산의 경우 2007년 이후 신규 공동주택 공급 물량이 없어 기업유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대교ㆍ화지동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공동주택 건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거복지 부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윤 : 그럼 먼저 주거복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논산시는 2012년에 충남도 주거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요. 2011년 착공된 내동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민간주도형 마트 등이 완공되면, 논산지역 주택난이 완전히 해소될 거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거복지개선을 통해 원도심 재생을 꿈꾸다

황 : 취임 첫 해였던 2010년 하반기에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경영 악화로 내동2지구 보금자리 사업이 취소될 예정이었는데, 공사 사장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등을 만나 끈질기게 설득해 사업 재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교ㆍ화지동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공동주택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행정 및 도시기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615세대 건설 사업을 유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이 정주형 지역산업 유치와 육성의 첫째 조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해 공동주택 1,113세대를 준공하였고, 2,238세대는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경우 ㈜한국토지신탁 코아루 아파트 2곳 등 공동주택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서, 공동주택 부족현상 해소는 물론 중교천 개발에 따른 이주민 주택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애초 원도심 지역은 워낙 낙후하고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통가옥의 유지나 개선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거조건이 개선된 현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곳은 정비하면서 재생가능한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조화양조’ 건물을 보존해 도심재생 사업으로 접목할 계획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박범신 선생의 컨텐츠들을 접목시킬 생각입니다.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중교천 역시 과거 시멘트로 덮었던 곳을 자연친화 형태로 복구하는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윤 : 노인복지 부문에선 2013년에 2012년 대비 예산을 16.1% 증액하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의지도 강하신 것 같고요.

황 : 우리 시는 그동안 저소득층과 위기가정,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그리고 다문화 가족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복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어르신이 활력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전국 최고의 효와 공경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과 2014년 노인일자리 최우수기관 및 우수 수행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전체 508개 경로당의 프로그램 중 절반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발전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경로당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갈 생각입니다.

우리 시는 또 2014년을 예로 들면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 등 4개 유형에서 13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복경로당 도우미 사업, 학교급식 지원 사업, 보육도우미 사업, 강사파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지역사회의 안전ㆍ돌봄과 관련된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경로당,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 내 여러 기관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 전담부서와 노인취업정보센터가 긴밀하게 연계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또 충남도에서는 최초로 ‘어르신상담센터’를 설립해 올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1층에 자리한 상담센터에서는 전문심리상담사 2명이 치매나 우울, 고독, 중독, 성, 자살충동, 가족갈등, 폭력, 학대 등의 노인문제 전반에 대해 전문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와 연계해 일자리 찾기, 질병, 법률, 금융 등에 대한 문제도 풀어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 : 시장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탑정호를 “전국 최고의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탑정호 수변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요? 또 탑정호 개발사업이 논산시민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인간과 환경, 농촌과 도시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논산을 그리다

황 : 둘레 24km의 탑정호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입니다. 말하자면 아직 난개발이 되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1년 3월 탑정호가 전국 1만7,000여 개 저수지 중 한국농어촌공사 수변개발사업 7개 대상지에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우선 추진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탑정호 지역을 친환경 레저와 숙박, 주거, 휴양이 동시에 가능한 체류형 복합레저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 농림부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난개발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탑정호 주변에 딸기향 농촌테마공원과 힐링 생태체험교육관, 수변데크 둘레길, 수상펜션, 출렁다리 등을 설치해 기존의 백제군사박물관 및 수변생태공원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논산 출신 박범신 작가의 집필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논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학습ㆍ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관광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탑정호 개발은 단순히 수변개발이 아니라, 천혜의 명소인 자연자원을 활용해 새롭게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윤 : 논산시는 2010년부터 4년 연속 간판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4년에는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처럼 논산시는 간판정비를 비롯한 공공부문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사업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 : 민선 5기 시장 취임 후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도시 논산’을 목표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민관협력 공공디자인 탐사단 운영, 가보고 싶고 걷고 싶은 안전한 인도와 간판이 아름다운 사람 중심의 거리 조성 및 시골마을 풍경 스케치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5년 연속(7차례) 간판(LED) 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여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거리 미관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논산시내와 강경읍 그리고 연무 등에서는 80% 이상 간판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 정책에 대한 참여율과 호응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양지뜸 도자기 굽는 마을’ 사업이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7천만 원으로 해당 마을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양지뜸 도자기 굽는 마을’ 사업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관디자인이 잘 반영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경관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도시 논산’ 정책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아 제1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촌이 도시와 공존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진정한 도시 발전’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윤 : 2014년 2월에 논산시 미래발전종합계획(논산비전 2023)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주시고, 향후 추진계획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원시 등에서는 미래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논산에선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황 : 우리 시는 논산의 새로운 비전 정립과 지역경제의 활력과 재생을 위한 전략 수립을 목표로, 지난해 4월부터 미래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중장기 논산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건강한 시민, 품격 있는 경제도시 논산, 대한민국 행복지자체 1번지로의 미래발전 비전 달성을 위한 7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입니다. 7대 추진전략은 지역전통산업과 미래산업으로 활력 있는 경제도시 조성,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육성으로 부자농촌 만들기, 기호유교문화와 일상자원이 조화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 국방거점 접근성 증대와 시민편의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충 등입니다.

12대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행복체감형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복지도시 기반 조성, 다시 찾고 싶은 청정 생태건강도시 조성,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연계협력으로 지역역사문화 브랜드 강화,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으로 지역대표 어메니티 창출 강화, 건강문화 누리공간 조성으로 시민건강행복도 제고, 농식품 6차산업화지구 조성으로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KTX 논산훈련소역 설치로 국방거점 접근성 증대 등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생명산업이자 기반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산 농업의 발전은 맞춤형 친환경 유기농 고품질 농산물에 달려 있다는 것이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정책의 요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능한 보조사업 대부분을 친환경농업으로 배정하고,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한 수입 보장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껏 추진해왔던 해외 수출 확대도 이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4년은 논산이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논산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했습니다.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 읍ㆍ면ㆍ동 지도자 등 43명으로 시민행복계획 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논산시의 미래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논산시민 아이디어 제안 채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시민행복계획 위원들을 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 지역 현안문제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에 참여시킴으로써 시의 발전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윤 : 2015년 논산시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에도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황 : 논산은 예로부터 예(禮)의 고장이라고 불린 곳입니다. 기호유학의 본산으로, 돈암서원을 비롯해 여러 향교와 서원 등 정신적 문화유산이 산재한 지역입니다. 논산을 중심으로 한 충청 유교는 17세기 이후 한국유교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그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국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4년도 정부예산에 충청유교문화원 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청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연구용역비 4억 원을 2015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대전?세종?충북?충남을 연결하는 문화자원과 관광벨트가 발굴 및 개발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비록 용역비 4억 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 모든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하면서 1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충청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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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윤 : 시장님은 올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셨지요, 축하드립니다. 행정가이자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또는 어려운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황 : 한마디로 말한다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이 워낙 제한적입니다. 특히 예산상의 어려움이 큽니다. 사무에 대한 이양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는데,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 이양이 수반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를테면 복지 업무의 경우, 중앙정부 이상의 역할을 실제로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여러 중앙부처의 사무가 현장 지방정부 실무자에게 깔대기처럼 모이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는 사무에 맞는 예산과 인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윤 : 논산시는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시범 운영을 통해 2014년도 본예산에 총 347건, 45억4,1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한층 확대 운영한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이 제도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을 알고 싶습니다.

황 :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는 민선 5기 핵심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민주적 예산운용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의 작은 관심이 재정민주주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 제도를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였으며, 확대 운영을 위해 ‘논산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4년의 경우 총 437건 45억여 원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그 중 상당수는 여전히 지역 숙원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희망마을 만들기와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같이 실제 주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제안?선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이 요구된다는 게 제 철학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 또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산의 세일즈맨으로서

윤 : 시장님은 평소 낙후한 논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훈련소 영외면회제 부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는 한국지방정부정책 대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 성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황 : 취임 이후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논산2 일반산업단지에는 11개 업체가 입주해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고, 강경농공단지ㆍ가야곡2농공단지ㆍ동산일반산업단지 조성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삼광유리, 현대알루미늄, 한미식품 그리고 동양강철그룹 등 우량기업을 잇달아 유치하고 있으며, 양지2농공단지와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노성농공단지 준공과 입주도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산일반산업단지에는 ㈜마스코·㈜대일피씨 2개 사를 유치해 206억 투자, 261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도 유치했는데, 2014년도에 5만6,100㎡(1만7,000평)의 산업용지에 293억 원의 투자를 시작해 2016년까지 총 48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향후 212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과 연매출 500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 시장님은 민선 5기 때부터 세일즈 시장을 표방하셨는데요. 특히 지역의 농특산물인 딸기 등의 해외시장 개척에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일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추진 성과 등은 어떻습니까?

황 : 취임 이후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길을 뚫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 고텐바시(市)와 미국 어바인시, 중국 제녕시 등과 국제교류를 통해 경제?문화?행정교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H마트와 러시아 그라스프사에 우수농특산물을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물론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도 논산 딸기 수출길이 열리고 있으며, 멜론, 토마토, 수박, 새송이 버섯, 파프리카 등도 수출품목에 추가될 전망입니다. 또 논산을 대표하는 강경젓갈도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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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 때부터 KTX 훈련소역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훈련소역 신설 여부가 향후 논산의 100년을 판가름한다고까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훈련소역 신설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황 : 논산훈련소에 1년에 12만 명 이상이 입대하고, 매주 1,800여 명의 훈련병이 영외면회를 나옵니다. 또 인근에는 항공학교, 3군 본부가 있고 국방대학도 2017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논산을 오고갈 군인과 가족들이 연간 130만 명이 넘는 실정임에도, 현재 육군훈련소 진입 교통체계는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TX 훈련소역은 육군훈련소를 찾는 연간 130만에 이르는 전국의 훈련병과 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예우, 국가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선 5기 때부터 국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교통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90여 차례 방문해서 훈련소역 신설의 당위성을 설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2일, 2015년도 정부예산에 KTX 훈련소역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그 액수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의미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많은 단체와 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훈련소역의 설치는 병영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와 기업유치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성장 동력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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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역사의 논산,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다

윤 :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2014년은 논산시가 출범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논산 100년의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민선 6기의 포부도 짧게 말씀해주시지요.

황 : 올해는 논산이라는 지명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기념해 올해에 많은 사업을 추진했고,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논산, 새로운 100년의 도약’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논산 지명이 시작된 역사를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해 논산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논산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논산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선 6기도 벌써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민선 6기에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한편, 13만의 작은 도시에서 중견도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논산을 이루고, 시민과 의회와 동행하면서 ‘최고의 희망도시 논산, 대한민국 행복지자체 1번지 논산’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먼저 ‘활력 있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2016년 목표인 국방대학교 이전과 KTX 훈련소역 신설 그리고 강경?가야곡2?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통과 어우러지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사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백제군사박물관 및 수변생태공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행복한 교육ㆍ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인간 존중과 배려문화의 복지행정을 펼치는 한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논산시 CCTV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동시에, 노성산 애향공원과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감사관 제도를 확대하고, 여성자치대학ㆍ법률 홈닥터를 운영하며,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 등 시민을 섬기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가 정책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사회적경제 및 로컬푸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아직 전문가나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면서 큰 농가가 아니라 소규모 또는 소작농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생각입니다. 그들이 참여의 주체 즉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주주ㆍ조합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_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정리_ 정창기 (목민관클럽 연구위원 mayday3@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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