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희망제작소 자치재정연구소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일간지 및 주간지 기자들과 함께 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 조직과 사회단체들을 탐방하고 돌아왔다.

이번 공동기획은 희망제작소 자치재정연구소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역예산 해부’라는 주제로 지난 7월부터 준비해 온 프로그램이다. 그 동안 국내의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이해, 예산 낭비를 찾기 위한 실무, 그리고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연수를 2차례 실시하였다.

사전 연수는 이재은 자치재정연구소장의 강의를 비롯하여 총 4차에 걸친 강의와 수시로 이어진 기획 회의와 토론을 통하여 지역예산 해부를 위한 지역 신문 기자들의 능력 배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희망제작소의 성시경 선임연구원과 총 12명의 지역 신문 기자들은 실제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예산낭비 대응 노력들을 접하면서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재무부 책임자인 마이클 제네스트(Michael Genest) 국장에게서 2003년 데이비스(Davis) 주지사 소환의 주된 이유가 되었던 주정부 재정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부의 재정 운영의 책임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였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예산 프로젝트(California Budget Project)’라는 주민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주민들이 벌이고 있는 예산 및 정책 노력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방문한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에서는 정부의 예산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 워싱턴 디씨 재정정책연구소(DC Fiscal Policy Institute), 공정예산 연대(The Fair Budget Coalition), 공공책임성 센터(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 부정에 반대하는 납세자들 (Taxpayers Against Fraud) 과 같은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다양한 시민 단체와 언론 단체를 방문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대통령부 산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감사관인 대니 워펠(Danny Werfel)씨를 만나 연방기관 및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예산을 현명하게(wisely)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는 기회를 가졌다.

희망제작소 자치재정연구소는 이번 공동기획 과정에서 모든 방문기관 인터뷰 대상자의 섭외와 자료 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번 인터뷰의 내용들은 각 지역 신문들을 통해서 보도될 것이다.

한편, 이번 기획에 참여한 지역 신문사들은 강원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새전북신문, 전북일보, 중부매일, 영남일보, 충북일보, 순창신문, 장성군민신문, 충청리뷰, 해남신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