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지방행정 관련한 시민 고충,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사회창안국회의원모임·희망제작소 공동 토론회 –

▷ 주 제 : 노원구청이 제안한 주민생활 및 행정 개선 아이디어 중 법 개정 사안 관련 집중 토론회
▷ 참 석 : 홍미영 사회창안국회의원모임 대표, 이노근 노원구청장 등
▷ 때와 곳 : 11월14일(수) 오후 2~4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 간담회실


지방자치단체 일선의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실제 상위 법규가 가로막고 있다면?! 희망제작소와 사회창안국회의원모임(대표 홍미영 의원)이 이런 경우들에 대해 물꼬를 트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1월 14일, 노원구청(구청장 이노근)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민원과 이야기, 그리고 공무원들의 고민을 담아 보내온 우수 아이디어 73개 중 상위 법개정 등이 요청되는 사안 8건을 엄선하여 사회창안국회의원모임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1월 1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공동 토론회에서는 제안자인 노원구청이 선정한 법 개정 논의 대상 아이디어 4건과 희망제작소 측에서 선정한 아이디어 4건에 대해 집중 발제(동영상 포함, 발제자 안진걸 사회창안 서포터즈) 후, 이노근 노원구청장과 홍미영 국회의원을 비롯, 곽현 국회의원 보좌관, 김재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협력팀장, 김동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정지환 여의도통신 대표, 김해창 희망제작소 부소장 등 각계 관계자들이 패널 토의를 통해 일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 법 개정 문제가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를 집중 토론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1 부 : 노원구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제안
– 제도가 재난을 부른다
– 용인된 특혜 ! 이대로 좋은가?
– 자연녹지 보존이냐 훼손이냐
– 장애인 !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동영상 상영 후 종합 토론)

◇ 2 부 : 희망제작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제안
–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있나요?
: 호적과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한 호적 정정
– 부동산 압류해제비 왜 내나요?
– 자동차등록증을 어디서나 재교부가 가능토록 개선하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업무를 전산화하자

한편,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위 노원구청 아이디어 8건을 포함한 73건의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모두 모아 친절한 구청씨 –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 이라는 책자로도 엮어냈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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