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1. 새로마지플랜 2010
지난 2006년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청사진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개로마지플랜 201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했다. 2010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입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적응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 정책은 저출산 대책 외에 노후생활 대책, 미래성장대책을 포괄한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 대책이고 정책대상을 중산층이상까지 확대하고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예방적 정책을 지향하는데 기존의 정책과 다른 특징이 있다. <특히,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출생아수가 2006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2007년도 중점시책, 계획-산모, 아동, 직장여성 등 지원 중점
먼저,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성, 영유아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불임부부 지원대상도 확대케 하는 한편 자치단체는 보육료 추가지원,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영양제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
직장여성들의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친화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월4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며, “출산여성고용촉진장려금(월50만원)을 신설하였다. 또한 초, 중, 고생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제상 다자녀가구가 더 많은 공제를 받도록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전기요금 감면, 주택청약제도 개편 등이 시행되는 등 비 예산 사업으로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제도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최대 50개월)하는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3. 각계각층이 협력, 범국민운동으로 추진
저출산고령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영향평가제도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국민의 생애주기(가치관형성기-결혼준비기-자녀성장기-자녀독립기-은퇴기)별로 사회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갖는 것은 물론, 가치관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며, 그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사회 각 주체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실례로 2006년 6월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 각 주체 간 협조와 국민들의 참여 의식은 새로마지플랜과 같은 범정부적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 큰 힘이 된다.

* 별첨을 확인하시면 지자체별 저출산대책 주요자체사업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3월호 참조, 신민식(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