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해피시니어’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쌓은 은퇴자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NPO(비영리기구 : Non-Profit Organization) 또는 NGO(비정부기구 : Non-Government Organization)에 참여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NPO·NGO에게는 은퇴자들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연결해주는 희망제작소의 대표적인 대안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에 함께 하고 있는 ‘해피리포터’는 NPO, NGO들을 직접 발굴 취재해, 은퇴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시민기자단입니다.

교육까지 몰아친 경쟁의 칼바람

가히 숙청의 시대라 부를 만하다. 대통령 선거 후 새로운 정권은 전 정부의 인사를 행정부에서 축출했고 공기업 사장들을 쫓아냈다.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는 언론인을 쫓아냈으며 이제는 정권과 대립하는 시민단체까지 옥죄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백년대계라는 교육계에까지 숙청의 칼을 들이댔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고등학교 일제고사날, 이에 반대하는 학생·학부모들은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참가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청은 이를 허가한 6명의 교사를 파면, 4명의 교사를 해임했다. 20여년 만의 교사 대량 해직 사태다.

영하의 칼바람이 불던 12월23일, 중학교 일제고사가 실시된 이 날도 어김없이 100여 명의 학생이 서울 덕수궁에서 현장학습에 참가했다. 이 거부운동의 중심에는 신생 교육단체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평등학부모회, 평학)가 있었다.

”?”변화 넘어 교육의 근본적 혁신 추구

평등학부모회는 2006년 11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 양극화 해소, 공교육 강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선언’을 계기로 2007년 7월 정식 출범했다. 현재 천안·대구·부산 3개 지역에 정식 지부가 있고, 13개 지역은 결성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이미 잘 알려진대로 진보적인 학부모 단체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라는 20년의 역사를 가진 단체가 있다. 이들과 함께 하지 않고 새로운 단체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정경희 사무국장은 “기존 단체가 ‘수정’ 내지는 ‘보완’을 통해 교육을 바로잡자는 것인데 반해, 우리는 근본적 혁신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평등학부모회가 주장하는 것은 대학 입시 폐지와 대학 평준화, 무상교육 확대 등이다. 대입 자격 고사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대학의 졸업 기준을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다.

“입시와 대학이 한국사회 학벌구조를 만드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머지 대학’이라는 서열이 존재합니다. 대학서열화 때문에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고는 출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하루빨리 대학을 상향 평준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무상교육 확대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면 학습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학이 취업을 위한 통로로 전락한 것도 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제일 먼저 ‘명문대 입학 = 대기업 취업, 출세’라는 성공 공식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교육은 권유가 아닌 강제로 이뤄지고 있어요. 창의력을 말살하는 거죠. 아이들이 학습동기를 찾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식 교육시스템’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뿐인거죠”

지난해 영어몰입교육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교육계는 4.15학교자율화, 국제중 설립, 일제고사, 대입 자율화, 교원 평가 논란, 교육감 선거 비리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동력이 부족해 너무도 많은 현안에 미처 대응하지도 못하고 넘긴 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뿌듯한 일도 많았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한 해였어요”

첫걸음을 뗀 단체가 맞닥뜨리기에 지난해는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았다. “평학의 주요 구성원은 지역 학부모운동 활동가, 교사, 노조 활동가로 대부분 2~3개의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육 문제에 참여하다보니 막상 조직의 내실을 기할 기회가 부족했죠.

올해도 여러 현안으로 바쁘겠지만 조직의 내실화를 다지는 데 좀더 시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역 활성화예요. 학부모회의 지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역이 서울과 단일하게 움직이기 보다는 지역에 산재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 교육말살정책 공고히 하려할 것

현재 교육계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제고사와 해직교사 복권 문제다. 일제고사는 앞으로 계속될 예정이고 교사 징계 역시 언제 또다시 내려질지 모른다. 당장 올해 3월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전국학력진단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2009년에도 지난해와 변함없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 말살 정책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항해 지난 10월 체험학습으로 무단결석 처리된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놓았어요. 올해도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직·파면된 교사들의 복직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에 이어 강원도교육청도 교사 3명을 징계 처분했고, 전북에서는 현직 교장도 징계를 받았다. 각 교육청 소관이라고는 하나 현 정부의 입김이 미칠 수 밖에 없는 분야라 바로잡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파면·해임된 교사가 있는 해당학교 학부모들과 대책회의를 구성해 해임 철회 탄원서와 서명을 받고 있어요. 분명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전교조마저도 교사들의 징계 때문에 일제고사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시도했던 공교육 파탄 정책을 2009년에 더욱 공고히 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경쟁의 물결이 교단을 물들일 겁니다. 경제적 차이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폭력적 상황을 당연시 하려고 들겁니다.

파면·해직이라는 서울시의 초강수 때문에 일제고사와 징계에는 분노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교사, 학생이 많아요. 모든 단체가 단일한 목소리로 통일된 최상의 조건에서 활동하지는 못합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 가능한 합의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현재의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정말 평등한가?

평학은 계급적 학부모운동을 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노동자, 민중의 교육적 이해를 충변히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이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운동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가운데 조금은 어려운 길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학부모와 ‘비일반’ 학부모가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자발적 동기로 학부모 운동을 하려면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런 소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급을 이야기 한 이유는 실상 한국사회에는 계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인 양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동자라는 표현은 전근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현실적 계층이지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뤄나가야 할 이상이기도 하구요. 지역이든 서울이든 우리가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전 화 : 02)6326-4964
☞ 팩 스 : 02)753-4962
☞ 이메일 : rapa@jinbo.net
☞ 누리집 : http://happyedu.jinbo.net/gboard/

[사진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해피리포터최승섭(grandno9)

두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의심부터 하는 모난 성격의 26살 복학생입니다. 유일한 자랑거리인 튼튼한 두다리로 어딘가 숨어있는 희망과 행복을 직접 확인,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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