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04년 광주 북구청에서 도입된 이후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방법으로 주목받으며,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포럼이 열렸다.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가 주최하고,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후원하는 자치재정 월례포럼이 6월 7일 (목) 오후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주민참여예산제, 아직도 칠부능선을 오간다』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원희 교수(한경대학교)와 이승래 공무원(광주광역시 북구청 기획감사실 참여예산 담당)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2004년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지는 데 일조했던 박광우 처장(전 광주참여자치21 사무처장)과 지난 5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 탐방을 다녀 온 이병국 팀장(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팀)이 토론을 맡았다.
”?” 「지역별 참여예산 모형」과「영역별 대안예산」을 고민해야 할 때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로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브라질 모형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비쿼터스 예산 모델 개발, 지방세 납부 고지서에 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교수는 참여예산제가 단순히 절차적인 참여가 아니라 대안예산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전체예산을 대안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피부에도 와 닿는 ‘교육예산’이나 ‘복지예산’ 같은 영역별 대안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려움 속에 일구어 낸 의미있는 사례들

광주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래 공무원은 북구 사례발표를 통해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만들어낸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 조직내부의 부정적 시각 △ 기초의회의 반발 △ 예산편성 기간이 짧아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등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 클래식 소리 나는 가로등 설치 △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지원 △ 어린이 통학로 확장공사 같은 의미있는 개선사례들도 함께 발표하였다. 또한 향후 과제로 △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확대 △ 중기지방재정계획 시민위원회 위원참여 △ 주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쉬운 예산서 작성 및 제공 △ 가용재원 부족문제 해결 등을 제시하였다.

”?” 참여예산 모형을 위한 아이디어: 광역시는 직접참여형, 도단위는 간접참여형

토론자로 나선 박광우 전 광주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다양한 모형이 필요하다는 이원희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모형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박 처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느냐 간접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대해 집행기능이 있는 광역시와 자치구 단위는 ‘직접 참여형’으로, 기획기능만 있는 도단위는 도내의 시군단위 모임에서 ‘간접 참여형’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은 지난 해 광주 북구의 경우 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비가 약20억원으로 광주 북구 총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가용재원의 확대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지방의회 의원들과 참여예산담당 공무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서정순 서대문구 의원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지원되는 교육예산에 대해 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윤기 관악구 의원은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의 사례가 널리 전파되지 못하는 이유로 지역의 다양한 정치적 배경이 있음을 지적하고, 모형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관악구 의원연구모임 회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한 좋은 공부시간이라며, 지난 월례포럼에 이어 계속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2회까지 진행된 자치재정 월례포럼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3회 월례포럼은 7월 5일 사회복지비 지출을 주제로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 관련자료 다운받기 클릭 6월 포럼 자료집.hwp

– 본 월례포럼은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보도되었습니다.
– 보도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